[파이낸셜데일리 서현정 기자] '무제한 20% 할인'으로 인기를 끌었던 모바일 바우처 머지포인트 판매 중단 사태를 수사 중인 경찰이 강제수사에 나섰다. 서울경찰청 금융범죄수사대는 25일 오전 10시15분부터 전자금융거래법 위반 혐의를 받는 머지플러스 본사 등 5개소에 대한 압수수색 영장을 집행 중이다. 압수수색 대상에는 머지플러스, 머지서포트 및 결제대행사 3곳이 포함됐고, 경찰은 권남희 머지플러스 대표 등 3명을 출국금지 조치한 것으로 전해졌다. 경찰은 변호사를 대동한 권 대표가 현장에 도착한 이후 본격적인 압수수색을 시작했다. 스타렉스 2대와 SUV 1대, 경찰 20여명이 동원됐다. 경찰은 머지플러스 본사 본관과 별관을 동시에 압수수색 중이다. 이날 경찰의 압수수색은 오후까지 이어질 예정이지만 정확한 종료 시점은 아직 정해지지 않은 것으로 전해졌다. 경찰은 압수수색을 마친 후 권 대표 등에 대한 조사를 진행할 예정인 것으로 알려졌다. 경찰은 "피해 금액이 크고 다수의 피해자가 발생한 사안인 만큼 신속하고 엄정하게 수사를 이어갈 예정"이라고 전했다. 앞서 경찰청 국가수사본부(국수본)는 지난 23일 머지포인트 사건을 금융범죄수사대에 배당하고 권 대표 등 3명
[파이낸셜데일리 서현정 기자] 월성 원전 1호기 경제성 평가 조작 혐의로 기소된 백운규(57) 전 산업통상자원부 장관과 채희봉(55) 전 청와대 산업정책비서관 등에 대한 재판에서 피고와 검찰 측의 치열한 공방이 진행됐다. 대전지법 제11형사부(재판장 박헌행)는 24일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 업무방해, 배임 혐의로 기소된 백 전 장관과 채 전 비서관, 정재훈(61) 한국수력원자력 사장에 대한 첫 재판을 심리했다. 다만 이들은 이날 재판에 출석하지 않았다. 검찰은 수사심의위원회에서 결정한 불기소 권고 자체를 인정하지만 수심위 결정과 상관없이 직권남용이 인정되는 이상 상관관계에 있는 ‘배임교사’혐의에 대해 입증이 가능하다는 입장을 밝혔다. 검찰은 “공소장 정리는 의사 결정이 필요한 부분이기에 공소장 변경에 대해 확정적으로 답변하기 어려워 최종 결정을 짓지 못했다”라고 말했다. 이후 쟁점 파악과 정리를 위해 공소사실 요지 및 취지를 설명해야 한다고 주장했으나 피고 측의 거센 반발이 이어졌다. 피고 측 변호인들은 “제출한 공소장이 101장이나 돼 내용을 보면 공소장일본주의에 반하는 것이 아닌가 싶고 이런 부분을 고려해 공소장 진술을 하겠다는 것은 지양해야 한다”라며 “
[파이낸셜데일리 서현정 기자] 코로나19 바이러스의 스파이크 단백질이 어떻게 인체 세포를 열어 감염시키기 쉬운 형태가 되는지 규명한 연구결과가 나왔다. 이 연구의 제1저자는 안철수 국민의당 대표의 딸 안설희씨다. 미국 샌디에이고 캘리포니아대 로미 아마로 교수 연구팀은 지난 19일 국제학술지 네이처 화학(Nature Chemistry)에 코로나19가 어떻게 인체에 침투하는지를 단백질 분자 구조 변화 수준에서 규명한 연구를 발표했다. 이 논문의 제 1저자는 안설희씨와 테라 슈타인(Terra Sztain) 박사다. 이번 연구는 슈퍼컴퓨터를 이용한 시뮬레이션(모의실험 연구)으로 진행됐다. 안설희 연구원과 테라 슈타인 박사가 속한 미국 캘리포니아대학 샌디에이고(UCSD)에서 이뤄졌다. 이후 연구진은 실험을 통해 시뮬레이션 결과를 확인했다. 코로나19 바이러스 스파이크 단백질의 가장자리 주변의 당분이 함유된 잔여물인 '글리칸'이 인체 세포 침투가 시작되도록 하는 관문 역할을 한다는 사실을 발견했다. 글리칸 관문이 약리학적으로 '잠금'될 수 있다면 바이러스의 침입을 방지할 수 있다. 코로나19 초기부터 과학자들은 바이러스가 인간의 건강한 세포에 침투해 감염시킬 수 있는
[파이낸셜데일리 서현정 기자] '무제한 20% 할인'으로 인기를 끌었던 모바일 바우처 머지포인트 판매 중단 사태와 관련해 경찰이 대표 등 3명을 형사 입건하는 등 수사에 착수했다. 경찰청 국가수사본부(국수본)는 머지포인트 사건을 서울청 금융범죄수사대에 배당하고 권남희 머지포인트 대표 등 3명을 형사 입건한 뒤 관련 자료를 분석하고 있다고 23일 밝혔다. 국수본에 따르면 머지포인트 관련 언론 보도가 나온 직후인 지난 14일 영등포경찰서는 내사에 착수했고, 금융감독원은 지난 17일 전자금융거래법 위반을 통보해왔다. 사건 접수 후 국수본은 피해자가 다수이고 피해 금액이 많은 점을 고려해 이를 서울청 금융범죄수사대에 배당했다. 본격 수사에 나선 서울청 금융범죄수사대는 권 대표 등 3명을 형사 입건했지만, 이들의 출국금지 여부는 확인되지 않았다. 머지포인트는 편의점, 대형마트, 외식 체인점 등 전국 2만개 제휴 가맹점에서 '20% 할인'을 무제한 제공하는 서비스다. 2019년 1월 서비스 시작 후 100만명 누적 가입자를 모으고, 1000억원 이상 머지머니를 발행하며 폭발적으로 성장해왔다. 하지만 머지포인트 운영사 머지플러스가 "서비스가 선불전자지급 수단으로 볼 수
[파이낸셜데일리 서현정 기자] 음식 칼럼니스트 황교익씨가 20일 결국 경기관광공사 사장 후보직을 자진사퇴했다. 더불어민주당 유력 대선주자인 이재명 경기지사가 황씨를 내정해 '보은 인사'와 '자질론' 논란이 일었다. 지난 13일 경기도 산하 기관인 경기관광공사 사장에 내정된 사실이 확인되면서 민주당 대선 경선판에 최대 쟁점으로 떠오른지 일주일 만이다. 황씨는 이날 자신의 페이스북에 "경기관광공사 사장 후보자 자리를 내놓겠다"며 "소모적 논쟁을 하며 공사 사장으로 근무를 한다는 것은 무리"라고 밝혔다. 황씨는 "경기관광공사의 주인은 경기도민이다. 저의 전문성과 경영능력은 인사추천위원회 위원들로부터 이미 검증을 받았고 최종으로 경기도민을 대표하는 도의회 의원들의 선택을 받아 경기관광공사 사장으로 일하고 싶었다"며 "그런데 국회의원 등 중앙의 정치인들이 경기도민의 권리에 간섭을 했다. 경기도민을 무시하는 일이 발생했다"고 썼다. 이어 "경기관광공사 사장이 되면 하고 싶은 일이 있었다. 신나게 일할 생각이었다"며 "그러나 도저히 그럴 수 없는 환경이 만들어졌다. 중앙의 정치인들이 만든 소란 때문"이라며 자신의 자격을 문제 삼은 정치권을 비판했다. 그러면서 "이미 경기
[파이낸셜데일리 서현정 기자] '윤석열 곧 정리된다'는 이준석 국민의힘 대표의 발언을 공개한 원희룡 전 제주지사는 18일 이 대표에 녹취록이 아닌 녹취 파일 전체를 공개하라고 요구했다. 시한은 이날 오후 6시로 정했다. 또 원 지사는 '정리된다'는 대상은 '갈등'이 아니라 '윤석열'이라고 재차 주장했다. 이에 이 대표는 뉴시스와 통화에서 "원 지사의 의도를 알 수 없기 때문에 대응을 하지 않겠다"고 밝혔다. SNS에도 "그냥 딱합니다"라고 한 줄짜리 입장문을 올렸다. 원 지사의 공세에 무대응으로 응수한 셈이다. 원 전 지사는 이날 서울 여의도 당사에서 긴급기자회견을 갖고 "내부 분란을 더 이상 키우면 안된다는 우려와 진실을 밝혀야 한다는 책무 사이에서 거듭 고민했다. 결론적으로 이 대표와 제가 분명한 사실관계를 밝히는게 옳다고 판단했다"며 "이 대표는 오늘 오후 6시까지 작성한 녹취록이 아닌 녹음파일 전체를 공개하라"고 밝혔다. 이어 전날 밤 이 대표가 늦게 녹취록 일부른 공개한 데 대해 "제 기억과 양심을 걸고 분명히 말한다. 곧 정리한다는 이 대표 발언의 대상은 윤석열 후보"라고 강조했다. 그는 "이 대표 발언에서 입당하면서 세게 얘기하는 저쪽 운운, 여
[파이낸셜데일리 서현정 기자] 할인결제서비스 머지플러스 사태와 관련해 한국은행이 전자금융법(전금법) 개정안에서 기관간 이견이 없는 소비자 보호 관련 조항을 우선 논의해야 한다는 입장을 내놨다. 특히 선불충전금 결제금액의 100% 외부 예치 등 소비자 보호 관련 조항을 더 강화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한국은행은 18일 '머지플러스 사태 관련 한국은행 입장'을 통해 "지급결제 관련 사항을 제외한 전금법 개정안을 조속히 논의해야 한다는 입장"이라며 "소비자 보호 관련 일부 조항은 더 강화할 필요도 있다"며 이 같이 밝혔다. 앞서 지난해 11월 더불어민주당은 전자금융 서비스를 하는 업체가 선불충전금을 은행 등 외부에 예치하거나 신탁·지급보증보험에 가입하도록 의무화하는 내용을 담은 전금법 개정안을 발의했다. 그러나 법안 내용 중 '금융위가 전자지급거래청산기관인 금융결제원에 대한 감독 권한을 갖도록 한다'는 조항을 두고 한국은행과 금융위의 지급결제 권한 다툼으로 법안이 표류하면서 '밥그릇 싸움'이 부른 사태라는 책임론이 불거졌다. 현재 국회 정무위에 상정된 전자금융거래법 개정안은 소비자 보호를 위한 장치로 ▲선불충전금의 외부예치 의무화 ▲고객의 우선변제권 신설 ▲고객별
[파이낸셜데일리 서현정 기자] 이억원 기획재정부 1차관은 모든 경기도민에게 재난지원금을 주겠다는 이재명 경기도지사의 결정에 대해 반대한다는 의사를 돌려 말했다. 이 차관은 17일 열린 국회 기획재정위원회에서 경기도 지원금과 관련된 정일영 더불어민주당 의원의 질문에 대해 "기존에 결정된 사안을 고려할 필요가 있는 것이 원칙"이라고 답했다. 앞서 정부는 약 88%의 국민에게 1인당 25만원씩 지급하는 '코로나 상생국민지원금' 사업을 2차 추가경정예산(추경)을 통해 추진하기로 결정한 바 있다. 이후 이재명 경기도지사가 전 도민에게 재난지원금을 지급한다고 발표했는데, 이는 지원금을 선별 지원하겠다는 기존 국회와 정부의 방침과 달라 이를 둘러싼 첨예한 공방이 이어지는 상황이다. 이번 이 차관의 발언도 보편 지원보다는 선별 지원 원칙을 지켜야 한다는 기존 정부의 입장을 다시 한 번 강조한 것으로 해석될 수 있다. 정 의원은 "(전 국민 지원금 지급에) 기재부가 반대하면서 88%만 됐다. 경기도의 12%를 보완하는데 뭐가 문제가 되는가"라며 "경기도에 관여하거나 제재할 수 있다고 생각하나"라고 지적했다. 이 차관은 "지자체 권한이기 때문에 제재하는 것은 어렵다"고 답했다
[파이낸셜데일리 서현정 기자] 정부가 중개서비스 시장 포화를 해소하기 위해 공인중개사 시험 방식을 바꾼다. 기존 절대평가에서 상대평가로 개선해 매년 2만 명 안팎으로 선발했던 합격 인원을 제한할 방침이다. 속칭 '실장'으로 불리는 중개보조원 관리도 강화하기로 했다. 국토교통부와 국토연구원은 17일 '부동산 중개보수 및 중개서비스 개선방안' 토론회에 앞서 이 같은 내용을 담은 정부안을 내놨다. 정부는 중개서비스 산업의 경쟁력을 제고하기 위해 자격자 관리를 강화하겠다고 밝혔다. 세무사, 법무사, 감정평가사 등 다른 자격사 시험은 1차 시험 객관식, 2차 시험 주관식 시험으로 진행되고 최소합격인원이 제한돼 있다. 반면 공인중개사는 1, 2차 모두 객관식이고 최소합격인원의 제한이 없다. 현재는 신규 공인중개사가 매년 2만여 명씩 배출되는 상황인데, 이를 시장 수급과 부동산 경기 등을 고려해 매년 적정 선발 예정 인원을 발표하겠다는 게 정부의 입장이다. 선발예정인원은 공인중개사 정책심의위원회에서 결정한다. 선발예정인원을 공고한 경우 모든 과목에서 40점 이상인 자 가운데 전 과목 총점이 높은 순으로 합격자를 가린다. 자격자 관리 강화의 일환으로 중개보조원 관리도 강화
[파이낸셜데일리 서현정 기자] 10살 조카에게 물고문이 연상되는 학대를 해 숨지게 한 혐의로 기소된 30대 이모 부부에 대해 법원이 중형을 선고했다. 수원지법 제15형사부(부장판사 조휴옥)는 13일 오전 10시30분 이 사건 선고공판을 열고 살인 및 아동복지법(아동학대) 위반 등 혐의로 기소된 숨진 A(10)양의 이모 B(34·무속인)씨에게 징역 30년을 선고했다. A양 이모부 C(33·국악인)씨에게 징역 12년을 선고했다. 또 B씨와 C씨에게 각 80시간 아동학대치료 이수, 각 10년 아동 관련 기관 취업 제한을 명령했다. 재판부는 "피고인들은 피해자 기대와 신뢰를 져버리고 범행에 취약한 피해자에게 무차별적인 폭행을 저질러 익사로 사망하게 했다"며 "이러한 폭행 정도를 고려해보면 피해자가 피고인들의 학대나 살인 행위에 저항할 수 있는 방법이 전혀 없었던 것으로 보인다. 사망 직전까지 피해자가 느꼈을 공포심은 상상하기 어렵다. 범행 수법도 잔혹하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 재판부는 이날 A씨가 아동학대는 인정하지만 미필적으로 살해할 의사가 없었다는 주장에 대해 이를 인정하지 않았다. 재판부는 피고인들의 학대 행위로 악화된 A양 신체적 상태를 고려할 때 충분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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