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파이낸셜데일리 송지수 기자] 퍼블리시 뉴스토큰이 가상자산거래소 고팍스에 상장됐다. 31일 퍼블리시는 자사 뉴스토큰이 국내 5대 가상자산거래소 가운데 하나인 고팍스에 상장됐고, 뉴스토큰의 원화거래가 가능하게 됐다고 밝혔다. 퍼블리시의 뉴스토큰은 퍼블리시 링크를 통해 퍼블리시 얼라이언스에 참여한 언론사의 기사를 읽고 공유하는 독자들에게 제공된다. 퍼블리시 얼라이언스에 참여한 언론사는 52곳이며, R2E(Read to Earn) 보상 서비스인 퍼블리시 링크를 적용한 언론사는 현재 19곳이다. 퍼블리시는 링크 적용 매체를 확대하기 위해 다양한 채널을 통해 소개하고 있다. 퍼블리시는 또 프로토콜 생태계 구축 본격화에 나섰다. ‘퍼블리시 프로토콜 생태계’란 뉴스의 생산 및 유통 등 전 과정에 블록체인 기반의 기술 및 서비스를 활용해 독자와 매체 사이 신뢰에 기반한 관계를 재구축하고, 이 과정에서 매체의 새로운 수익구조를 모색하는 공존과 협생이 가능한 환경을 말한다. 권성민 퍼블리시 대표는 “독자가 매체 뉴스를 읽고 공유하고 피드백 하는 활동은 매체의 지속가능성을 담보하는 가장 중요한 첫걸음”이라며 “고팍스 상장을 계기로 퍼블리시 프로토콜 생태계를 본격 가동해 독자에게
[파이낸셜데일리 강철규 기자] "자영업자의 부채현황과 이와 관련이 높은 2금융권의 리스크 요인을 점검할 것이다.” 방기선 기획재정부 제1차관은 31일 서울 중구 은행회관에서 새 정부의 첫 거시경제금융회의를 열고 “코로나 대응과 저금리 영향으로 규모가 증가한 자영업자 부채는 건전성 관리를 통해 위험을 단계적으로 줄이겠다”며 이같이 밝혔다. 이날 회의에는 금융위원회, 금융감독원, 한국은행, 국제금융센터 관계자들이 참석했다. 방 차관은 “최근 국내외 금융시장은 주요국 통화정책 전환이 가속화하고 글로벌 물가 및 경기상황에 대한 불확실성으로 높은 변동성을 보이고 있다”며 “불확실성이 해소되기 전까지 관계 기관과 함께 시장별 컨틴전시 플랜(Contingency Plan, 비상계획)을 재점검하고, 필요한 조치는 적기에 시행하겠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방 차관은 “자영업자 부채와 2금융권의 리스크는 그간 코로나19 대응조치와 저금리 영향으로 규모가 증가한 측면이 있다”며 “취약차주와 2금융권이라는 특성상 부실위험이 상대적으로 높지만, 건전성 관리를 통해 위험을 단계적으로 줄이고 그 과정에서 새로운 어려움이 가중되지 않도록 균형있게 대응해 나갈 것”이라고 설명했다. 또 방
[파이낸셜데일리 강철규 기자] 서울시장에 출마한 송영길 후보(더불어민주당)는 서울시장 후보 TV토론에서 오세훈 후보(국민의힘)가 지하철 9호선을 박원순 전 시장이 민자유치를 했다는 주장을 펼친데 대해 "명백한 허위사실"이라며 정면으로 반박하고 나섰다. 29일 민주당 송 후보 선대위는 전날 보도자료를 통해 "서울시장 후보 TV토론에서 오 후보는 '서울시에 지하철 9호선이 있다. 이걸 민주당 소속 박원순 시장께서 민영화를 했다'고 허위 주장을 폈다"면서 "사실 왜곡을 넘어선 명백한 허위사실 유포"라고 비판했다. 이어 "적반하장도 유분수이며, 공인으로서 최소한의 양심도 없는 발언이고, 팩트는 이명박 전 서울시장이 민자유치를 한 것"이라면서 "오 후보는 자신의 잘못된 발언을 즉시 시정하고, 민영화 관련 허위사실 공표에 대해 서울 시민들께 사과하라"고 촉구했다. 2004년 2월 서울시 교통국의 '지하철 9호선 민간투자사업 추진현황'에 따르면, 이명박(MB) 당시 서울시장이 "토목공사는 서울시가 직접 맡고 준공 후 30년간 운영수익을 보장하도록 하라"고 지시했고, 민자사업자가 운임도 결정하도록 했는데 이에 근거해 2012년 맥쿼리는 요금 50% 인상을 추진했다. 200
[파이낸셜데일리 강철규 기자] 윤석열 정부의 국무조정실장 유력 후보로 거론돼온 윤종원 IBK기업은행장은 28일 "(인사검증 관련 논란은) 여기서 그치는 것이 순리"라며 국무조정실장 직에 대한 고사 입장을 밝혔다. 28일 연합뉴스 등에 따르면 윤 행장은 "검증이 진행되는 과정에서 논란이 되는 것이 매우 부담스럽다"며 "밤새 고민했는데, 저로 인해 새 정부에 조금이라도 누가 된다면 이는 전혀 제가 바라는 바가 아니기 때문에 여기서 그치는 것이 순리라고 본다. 새 정부가 잘 되길 바란다"고 말했다. 고사 입장을 밝히기에 앞서 한덕수 국무총리와의 사전 조율이 있었는지에 대해서는 "제 생각으로 결정한 것"이라고 일축했다. 윤 행장은 앞서 한 총리의 추천 등으로 장관급인 국무조정실장에 내정된 것으로 알려졌지만, 문재인 정부에서 청와대 경제수석을 지낸 경력 때문에 국민의힘 내부의 반대에 부딪혔다. 현재 윤 대통령이 윤 행장의 국무조정실장 임명을 머뭇거리는 가운데 윤 행장이 스스로 고사 입장을 밝힘으로써 이와 관련된 인사 검증 논란은 일단락될 것으로 보인다.
[파이낸셜데일리 정경춘 기자] 공정거래위원회가 최근 급성장한 명품 플랫폼 업계를 정조준하고 불공정거래 여부를 살핀다. 28일 업계에 따르면 공정위는 최근 명품 플랫폼 '빅3'로 꼽히는 머스트잇과 발란, 트렌비 본사에 조사관들을 보내 현장 조사를 진행했다. 명품 플랫폼들이 해외 배송 상품에 부과하는 반품비가 과도하다는 지적이 소비자들 사이에서 제기됐기 때문이다. 공정위는 명품 플랫폼 업계 전반에 대해 소비자 청약철회권을 제대로 보장하는지, 플랫폼이 판매 당사자가 아닌 중개자라는 점을 적법하게 고지하는지, 리뷰 관리 시스템에 문제는 없는지 등을 살펴보는 것으로 전해졌다. 앞서 소비자들 사이에서는 명품 플랫폼들이 해외 배송 상품에 부과하는 반품비가 과도하다는 지적이 나왔다. 서울시도 이달 초 명품 플랫폼 관련 소비자 피해와 분쟁이 늘고 있다며 전자상거래법 위반 사항에 대해 개선을 권고하고 시정하지 않으면 과태료를 부과하겠다고 밝혔다. 서울시는 "실태조사 결과 일부 플랫폼은 통신판매중개업자 표시 및 사업자 정보 표시 의무를 지키지 않거나 소비자의 반품을 제한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고 밝혔다.
[파이낸셜데일리 강철규 기자] 한국산 가상화폐 테라USD(UST)와 루나 코인 폭락으로 손실을 본 투자자들이 오늘 발행사 테라폼랩스의 권도형 최고경영자(CEO) 등을 서울남부지검에 추가 고소했다. 27일 네이버 카페 '테라 루나 코인 피해자 모임'에 따르면 이번 집단 고소·진정에 참여한 투자자는 76명이며 이들의 총 손실액은 67억원에 달한다. 개인별로 최소 50만원에서 최대 8억원까지 이르는 것으로 추산됐다. 이들은 권 CEO와 테라폼랩스 공동창립자 신현성 씨 등이 계획적으로 치밀하게 '폰지 사기'(다단계 금융사기)를 저질렀다고 주장하고 있다. 투자자들을 대신해 고소장과 진정서를 제출한 모임 운영자는 회원들에게 "철저한 검찰 수사를 통해 진실이 밝혀진다면 사기꾼들은 모조리 구속되고 처절한 죄의 대가를 치를 것"이라고 말했다. 앞서 법무법인 LKB(엘케이비)앤파트너스도 이달 19일 투자자 5명을 대리해 서울남부지검에 권 CEO와 신 씨 등을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법상 사기 등 혐의로 고소·고발했다. LKB가 고소한 사건은 서울남부지검 내에서 최근 재출범한 금융증권범죄 합동수사단(합수단)에 배당돼 수사가 진행되고 있다. 이번 고소 사건도 합수단에 배당될 것으로
[파이낸셜데일리 정경춘 기자] 변호사들이 로톡 등 민간 법률 광고 플랫폼에 가입하지 못하도록 막은 대한변호사협회(변협)의 내부 규정이 위헌이라는 헌법재판소의 판결이 나왔다. 헌재는 26일 '로톡' 운영사 로앤컴퍼니와 변호사 60명이 대한변협의 '변호사 광고에 관한 규정'으로 변호사들의 표현·직업의 자유와 플랫폼 운영자의 재산권이 침해당했다며 낸 헌법소원에서 핵심 조항들에 대해 위헌 결정을 내렸다. 벤처기업협회는 즉시 환영의 입장을 표했다. 협회는 이날 입장문을 통해 "기득권에 맞서 혁신기업의 손을 들어준 헌재의 역사적인 결정을 크게 환영한다"며 "영세한 스타트업이 생존을 위해 법적 조치를 하도록 만든 데 대해 변협은 반성해야 한다"고 밝혔다. 벤처기업협회는 "법률서비스에 정보기술을 도입한 리걸테크는 전 세계에서 7천개에 달하는 기업이 각축전을 벌이고 있는 분야"라며 "우리나라에서도 로톡을 비롯한 다양한 리걸테크 기업의 경쟁력을 높일 수 있는 기업환경이 시급히 마련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지난해 5월 전면 개정된 변협 광고 규정은 변호사가 다른 변호사의 영업이나 홍보를 위해 광고에 그 타인의 이름 등을 표시해서는 안 된다는 내용을 담고 있다. 경제적 대가를 받
[파이낸셜데일리 정경춘 기자] 한국산 가상화폐 루나와 자매 코인 테라USD(UST) 폭락 사태를 일으킨 테라폼랩스의 테라 블록체인이 '테라 2.0'으로 재건될 전망이다. 25일 테라폼랩스에 따르면 권도형 최고경영자(CEO)가 테라 블록체인 부활을 위해 지난 18일(현지시간)부터 테라 스테이션에서 진행한 투표에서 '테라 부활 계획 2' 투표가 25일 오후 전체 투표율 83.27% 중 찬성 65.50%에 기권 20.98%, 반대 0.33%, 거부권 행사 13.20%로 각각 나타난 가운데 종료됐다. 권 대표가 테라 폭락 사태로 논란이 확산하던 지난 16일 테라 블록체인 프로토콜 토론방인 '테라 리서치 포럼'에 또 다른 블록체인을 만들자는 제안을 올렸던 것이 주효했다. 알고리즘 기반 스테이블 코인(달러 등 법정통화에 연동하도록 설계된 가상화폐) UST가 작동 불능 상태에 빠진 가운데 '하드포크'(Hard Fork·블록체인 기반 가상화폐서 새 화폐가 갈라져 나오는 과정)를 통해 스테이블 코인이 없는 새 블록체인을 만들자는 제안이다. 이 경우 기존 블록체인은 '테라 클래식'과 '토큰 루나 클래식'(LUNC)이 되고, 새 체인은 '테라'와 '토큰 루나'(LUNA)가 되는
[파이낸셜데일리 정길호] 지난 23일(한국시간) 새벽에 영국 프리미어 리그의 축구 경기를 보면서 월드컵 때보다도 더 큰 환호성이 터졌다. 한국 출신으로 토트넘에서 활약하고 있는 손흥민 선수가 영국 프리미어 리그 최종전에서 멀티 골을 터트려 득점왕에 등극한 것이다. 아시아 선수로는 최초이며 유럽 5대 빅 리그인 영국 프리미어리그, 스페인 프리메라 리가, 독일의 분데스리가, 프랑스리그1, 이태리 세리에A를 통틀어서도 아시아인 최초의 기록으로 매우 값진 성과이다. 월드 스타 손흥민의 득점왕 수상을 계기로 그동안 코로나 팬데믹과 전쟁, 선거전, 진영 갈등 등으로 우울한 상황에서 대한민국 국민들의 가슴을 시원하게 만든 것이다. 대한민국의 자랑 손흥민의 활약으로 포스트코로나 시대가 임박한 상황에서 한류로 대표되는 K-Pop과 스포츠 등 문화 체육 분야에서 또다시 대한민국에 활력을 불어넣고 경제적 파급효과도 커질 것으로 예상된다. 한국문화관광연구원에서 포스트코로나 시기에 상황별 시나리오를 작성하여 외국 관광객을 유치하고자 한 분석자료에 의하면 K-Pop으로 대표되는 한국의 BTS가 국내에서 콘서트를 정상적으로 개최할 경우, 1회 공연 시 최대 1조2,207억 원에 이르는
[파이낸셜데일리 이정수 기자] 정부출연연구기관인 한국기계연구원의 특허 출원·등록 관련 비용 등을 거짓 청구해 수십억원을 가로챈 변리사와 연구원 전 직원이 2심에서도 원심유지 실형이 내려졌다. 24일 대전고등법원 형사1-3부(이흥주 부장판사)는 변리사 A(54)씨와 한국기계연구원 전 직원 B(38)씨의 특정 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사기) 등 사건 항소심에서 피고인들 항소를 기각했다. 특허 관련 법률사무소를 운영하며 한국기계연구원 산업재산권 출원·등록 대리 업무를 수행한 A씨는 B씨와 함께 실제로 대리하지 않은 특허 관련 비용을 허위 청구하는 수법으로 2014∼2020년 226회에 걸쳐 수수료 등 명목으로 67억원을 빼돌렸다. 거짓 산업재산권 대금 지급의뢰서를 작성한 뒤 결재권자가 출장이나 휴가 등으로 자리에 없는 틈을 타 임의 결재하는 방식으로 범행한 것으로 조사됐다. 1심 재판부는 "변리사 또는 공공기관 직원이라는 지위를 이용해 오랜 기간 계획적으로 범행했다"며 A씨에게 징역 5년을, B씨에게 징역 2년 6월을 각각 선고했다. '형량이 너무 무겁다'며 항소한 A씨 등에 대해 대전고법 재판부는 "A씨의 경우 구체적인 실행 행위의 내용을 알지 못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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