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파이낸셜데일리 강철규 기자] 한국산 가상화폐 테라USD(UST)와 루나 코인 폭락으로 손실을 본 투자자들이 오늘 발행사 테라폼랩스의 권도형 최고경영자(CEO) 등을 서울남부지검에 추가 고소했다. 27일 네이버 카페 '테라 루나 코인 피해자 모임'에 따르면 이번 집단 고소·진정에 참여한 투자자는 76명이며 이들의 총 손실액은 67억원에 달한다. 개인별로 최소 50만원에서 최대 8억원까지 이르는 것으로 추산됐다. 이들은 권 CEO와 테라폼랩스 공동창립자 신현성 씨 등이 계획적으로 치밀하게 '폰지 사기'(다단계 금융사기)를 저질렀다고 주장하고 있다. 투자자들을 대신해 고소장과 진정서를 제출한 모임 운영자는 회원들에게 "철저한 검찰 수사를 통해 진실이 밝혀진다면 사기꾼들은 모조리 구속되고 처절한 죄의 대가를 치를 것"이라고 말했다. 앞서 법무법인 LKB(엘케이비)앤파트너스도 이달 19일 투자자 5명을 대리해 서울남부지검에 권 CEO와 신 씨 등을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법상 사기 등 혐의로 고소·고발했다. LKB가 고소한 사건은 서울남부지검 내에서 최근 재출범한 금융증권범죄 합동수사단(합수단)에 배당돼 수사가 진행되고 있다. 이번 고소 사건도 합수단에 배당될 것으로
[파이낸셜데일리 정경춘 기자] 변호사들이 로톡 등 민간 법률 광고 플랫폼에 가입하지 못하도록 막은 대한변호사협회(변협)의 내부 규정이 위헌이라는 헌법재판소의 판결이 나왔다. 헌재는 26일 '로톡' 운영사 로앤컴퍼니와 변호사 60명이 대한변협의 '변호사 광고에 관한 규정'으로 변호사들의 표현·직업의 자유와 플랫폼 운영자의 재산권이 침해당했다며 낸 헌법소원에서 핵심 조항들에 대해 위헌 결정을 내렸다. 벤처기업협회는 즉시 환영의 입장을 표했다. 협회는 이날 입장문을 통해 "기득권에 맞서 혁신기업의 손을 들어준 헌재의 역사적인 결정을 크게 환영한다"며 "영세한 스타트업이 생존을 위해 법적 조치를 하도록 만든 데 대해 변협은 반성해야 한다"고 밝혔다. 벤처기업협회는 "법률서비스에 정보기술을 도입한 리걸테크는 전 세계에서 7천개에 달하는 기업이 각축전을 벌이고 있는 분야"라며 "우리나라에서도 로톡을 비롯한 다양한 리걸테크 기업의 경쟁력을 높일 수 있는 기업환경이 시급히 마련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지난해 5월 전면 개정된 변협 광고 규정은 변호사가 다른 변호사의 영업이나 홍보를 위해 광고에 그 타인의 이름 등을 표시해서는 안 된다는 내용을 담고 있다. 경제적 대가를 받
[파이낸셜데일리 정경춘 기자] 한국산 가상화폐 루나와 자매 코인 테라USD(UST) 폭락 사태를 일으킨 테라폼랩스의 테라 블록체인이 '테라 2.0'으로 재건될 전망이다. 25일 테라폼랩스에 따르면 권도형 최고경영자(CEO)가 테라 블록체인 부활을 위해 지난 18일(현지시간)부터 테라 스테이션에서 진행한 투표에서 '테라 부활 계획 2' 투표가 25일 오후 전체 투표율 83.27% 중 찬성 65.50%에 기권 20.98%, 반대 0.33%, 거부권 행사 13.20%로 각각 나타난 가운데 종료됐다. 권 대표가 테라 폭락 사태로 논란이 확산하던 지난 16일 테라 블록체인 프로토콜 토론방인 '테라 리서치 포럼'에 또 다른 블록체인을 만들자는 제안을 올렸던 것이 주효했다. 알고리즘 기반 스테이블 코인(달러 등 법정통화에 연동하도록 설계된 가상화폐) UST가 작동 불능 상태에 빠진 가운데 '하드포크'(Hard Fork·블록체인 기반 가상화폐서 새 화폐가 갈라져 나오는 과정)를 통해 스테이블 코인이 없는 새 블록체인을 만들자는 제안이다. 이 경우 기존 블록체인은 '테라 클래식'과 '토큰 루나 클래식'(LUNC)이 되고, 새 체인은 '테라'와 '토큰 루나'(LUNA)가 되는
[파이낸셜데일리 정길호] 지난 23일(한국시간) 새벽에 영국 프리미어 리그의 축구 경기를 보면서 월드컵 때보다도 더 큰 환호성이 터졌다. 한국 출신으로 토트넘에서 활약하고 있는 손흥민 선수가 영국 프리미어 리그 최종전에서 멀티 골을 터트려 득점왕에 등극한 것이다. 아시아 선수로는 최초이며 유럽 5대 빅 리그인 영국 프리미어리그, 스페인 프리메라 리가, 독일의 분데스리가, 프랑스리그1, 이태리 세리에A를 통틀어서도 아시아인 최초의 기록으로 매우 값진 성과이다. 월드 스타 손흥민의 득점왕 수상을 계기로 그동안 코로나 팬데믹과 전쟁, 선거전, 진영 갈등 등으로 우울한 상황에서 대한민국 국민들의 가슴을 시원하게 만든 것이다. 대한민국의 자랑 손흥민의 활약으로 포스트코로나 시대가 임박한 상황에서 한류로 대표되는 K-Pop과 스포츠 등 문화 체육 분야에서 또다시 대한민국에 활력을 불어넣고 경제적 파급효과도 커질 것으로 예상된다. 한국문화관광연구원에서 포스트코로나 시기에 상황별 시나리오를 작성하여 외국 관광객을 유치하고자 한 분석자료에 의하면 K-Pop으로 대표되는 한국의 BTS가 국내에서 콘서트를 정상적으로 개최할 경우, 1회 공연 시 최대 1조2,207억 원에 이르는
[파이낸셜데일리 이정수 기자] 정부출연연구기관인 한국기계연구원의 특허 출원·등록 관련 비용 등을 거짓 청구해 수십억원을 가로챈 변리사와 연구원 전 직원이 2심에서도 원심유지 실형이 내려졌다. 24일 대전고등법원 형사1-3부(이흥주 부장판사)는 변리사 A(54)씨와 한국기계연구원 전 직원 B(38)씨의 특정 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사기) 등 사건 항소심에서 피고인들 항소를 기각했다. 특허 관련 법률사무소를 운영하며 한국기계연구원 산업재산권 출원·등록 대리 업무를 수행한 A씨는 B씨와 함께 실제로 대리하지 않은 특허 관련 비용을 허위 청구하는 수법으로 2014∼2020년 226회에 걸쳐 수수료 등 명목으로 67억원을 빼돌렸다. 거짓 산업재산권 대금 지급의뢰서를 작성한 뒤 결재권자가 출장이나 휴가 등으로 자리에 없는 틈을 타 임의 결재하는 방식으로 범행한 것으로 조사됐다. 1심 재판부는 "변리사 또는 공공기관 직원이라는 지위를 이용해 오랜 기간 계획적으로 범행했다"며 A씨에게 징역 5년을, B씨에게 징역 2년 6월을 각각 선고했다. '형량이 너무 무겁다'며 항소한 A씨 등에 대해 대전고법 재판부는 "A씨의 경우 구체적인 실행 행위의 내용을 알지 못
[파이낸셜데일리 박목식 기자] 국제통화기금(IMF) 총재가 한국산 가상화폐 루나와 스테이블 코인 테라USD(UST)의 코인 발행 구조가 다단계 피라미드 사기라고 비판했다. 크리스탈리나 게오르기에바 IMF 총재는 23일(현지시간) 세계경제포럼(WEF) 연차총회인 스위스 '다보스 포럼'에서 한국산 가상화폐 루나와 스테이블 코인 테라USD(UST) 폭락 사태와 관련해 두 코인 발행 구조가 다단계 피라미드 사기라고 말했다고 미국 경제 매체 CNBC 방송이 보도했다. 게오르기에바 총재는 "(최근) 스테이블 코인 영역에서 큰 혼란이 발생했다"며 "스테이블 코인은 (신뢰할 수 있는 실물) 자산으로 뒷받침되면 (달러 대비 가치가) 1대 1로 안정적이지만, 자산으로 뒷받침되지 않으면서 20% 수익을 약속한다면 그것은 피라미드 구조"라고 비판했다. 그는 이어 "피라미드 구조에는 무슨 일이 발생하는가. 결국 그것은 산산조각이 나면서 허물어진다"고 지적했다. CNBC 방송은 "IMF 총재가 자산이 뒷받침되지 않는 스테이블 코인에 대해 피라미드라고 언급하면서 UST의 대실패가 (가상화폐) 시장을 붕괴시켰다는 점을 시사했다"고 전했다. 테라폼랩스가 발행하는 루나와 UST는 최근 폭락
[파이낸셜데일리 송지수 기자] 한국산 코인 루나와 테라USD(UST) 폭락 사태를 일으킨 테라폼랩스의 권도형 최고경영자(CEO)가 한국에 미납한 세금이 없다며 일각에서 제기된 조세포탈 의혹을 부인했다. 21일(현지시간) 권 대표는 이날 트위터를 통해 "우리는 한국에 내지 않은 세금 부담이 없다"며 테라폼랩스가 한국 국세청 세무조사를 받고 추징당한 세금을 완납했다고 말한 뒤, 당시 국세청 세금 추징이 부당했다고 반박했다. 그는 "한국 정부는 코로나 (재정) 지출을 떠받치기 위해 돈이 필요했고 가상화폐 회사에 독창적으로 수백만 달러 (세금을) 청구했고, 우리는 우리의 몫을 전액 지불했다"면서 "어떤 소송이나 규제 조사에도 될 수 있는 한 최선을 다해 기꺼이 대응할 것이고, 우리는 숨길 것이 없다"고 주장했다. 권 대표는 이날 조세포탈 의혹, 한국 법인 해산 등을 둘러싼 의문점 등에 대해 네티즌들이 잇따라 추궁하자 이러한 입장을 내놓았다. 테라 투자자로 추정되는 '팻맨'이라는 아이디의 네티즌은 권 대표를 향해 "7천800만 달러가 넘는 법인세 미납으로 한국 세무 당국에 쫓기고 있지 않으냐"며 테라폼랩스 본사가 있는 싱가포르는 법인세가 낮고 양도소득세가 없다고 지적
[파이낸셜데일리 정경춘 기자] "한국처럼 우리와 가치를 공유하는 긴밀한 파트너와 협력해 우리가 필요한 것을 동맹과 파트너로부터 더 확보하고 공급망의 회복력을 강화하는 게 중요하다." 조 바이든 미국 대통령은 20일 한국 방문 후 첫 메시지로 공급망 문제 해결에서 한국의 협력 필요성을 역설했다. 그는 이날 한국에 도착하자마자 첫 일정으로 윤석열 대통령과 함께 삼성전자 평택 반도체공장을 찾아 시찰한 뒤 행한 연설에서 이같이 강조했다. 바이든 대통령은 이날 글로벌 반도체 부족은 소비재, 특히 자동차 부족을 초래하고 전 세계적 물가 상승의 원인이 되고 있다며, 러시아의 우크라이나 침공은 가치를 공유하지 않는 국가에 경제와 안보를 의존하지 않도록 중요 공급망을 확보할 필요성을 부각시켰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필요로 하는 것을 동맹과 파트너로부터 더 확보하고 또 공급망 회복력을 강화하기 위해서는 한국처럼 가치를 공유하는 밀접한 파트너와 협력하는 것이 중요한 요소라고 말했다. 또 "이것이 두 나라가 함께 더 번영하고 국민들이 21세기 경쟁에서 가장 유리한 위치에 설 수 있도록 장기적인 회복력을 강화하는 방법"이라며 "이것이 미국의 대통령으로서 첫 아시아 순방 때 한국에 온
[파이낸셜데일리 서현정 기자] 대웅제약이 허위로 특허를 등록해 경쟁회사의 위장약 판매를 방해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19일 서울중앙지검 공정거래조사부(고진원 부장검사)는 공정거래위원회로부터 고발된 대웅제약에 대해 위계공무집행방해 혐의로 이 회사 전·현직 직원 4명을 불구속 기소하고, 대웅제약과 지주회사인 대웅은 공정거래법 위반 혐의로 재판에 넘겼다고 밝혔다. 검찰에 따르면 대웅제약 제제(製劑)팀장 A씨와 지적재산(IP) 팀장 B씨 등은 2015년 1월 조작한 시험 데이터로 특허 심사관을 속여 이듬해 1월 위장약 '알비스D'의 특허를 출원했다. 경쟁사 안국약품이 복제약을 발매하자 2016년 2월 거짓 특허를 토대로 특허침해 금지소송을 제기한 뒤 이 사실을 마케팅 수단으로 활용해 안국약품 측의 시장 진출을 방해하고 경쟁사 고객을 유인한 혐의다. 조사 결과 위장약 '알비스'의 특허권자인 대웅제약은 2013년 1월 특허 만료로 경쟁사들이 복제약을 본격 개발하자 이 같은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드러났다. 이를 적발한 공정위는 지난해 3월 대웅제약에 과징금 22억8천700만원을 부과하고 법인을 고발, 검찰은 수사를 통해 직원들의 특허 조작 혐의도 확인했다. 검찰은 지
[파이낸셜데일리 박목식 기자] 국세청이 한국판 가상화폐 루나 폭락 사태를 촉발한 권도형 테라폼랩스 최고경영자(CEO)와 테라폼랩스에 대해 지난해 수백억원의 세금을 추징한 것으로 확인됐다. 18일 세무당국에 따르면 국세청은 지닌해 6월께 테라폼랩스와 권 CEO, 테라폼랩스의 공동창업자인 신현성씨 등을 대상으로 특별 세무조사를 진행했다. 이 과정에서 신씨도 테라폼랩스와 연관된 해외 법인의 지분을 일부 보유한 것으로 나타났다. 국세청은 이들이 해외 조세회피처 법인 등을 통해 가상화폐 발행 관련 일부 수입과 증여에 대한 신고를 누락해 세금을 탈루한 혐의를 중심으로 집중적인 세무조사를 진행한 결과, 테라폼랩스와 권 CEO, 신 씨 등이 누락한 법인세와 소득세 수백억원에 대해 추징을 완료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들이 낸 세금은 500억원 안팎에 이르는 것으로 추정됐지만, 국세청 관계자는 이에 대해 "개별 납세자와 관련한 정보는 확인해줄 수 없다"고 말했다. 한편, 금융위원회와 금융감독원 등 금융당국은 이와 관련해 국내 가상화폐 거래소들에 대한 긴급 점검에 나설 예정이다. 금융위 관계자는 "이번 사태를 야기한 테라 플랫폼을 조사, 감독 및 제재할 법적 권한은 없지만, 투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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