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파이낸셜데일리 정경춘 기자] 한국산 코인 테라·루나 붕괴와 비트코인 폭락 사태의 직격탄을 맞은 가상화폐 헤지펀드가 파산 위기에 놓였다고 외신들이 타전했다. 월스트리트저널(WSJ)은 17일(현지시간) 4조원에 육박하는 투자금을 굴렸던 가상화폐 헤지펀드 스리애로스 캐피털이 투자금과 대출금 상환 요구 등에 대처하기 위해 자산 매각과 구제 금융 요청을 검토하고 있다고 보도했다. 가상화폐 전문매체 코인데스크도 이 회사가 가상화폐 대출업체 블록파이 등으로부터 투자 용도로 비트코인을 빌렸으나 최근 가격 폭락에 따른 추가 증거금 납입 요구를 충족하지 못해 대부업체에 제공했던 담보 자산을 강제청산 당하면서 파산 가능성에 직면했다고 전했다. 카일 데이비스 창업자는 투자금을 댄 업자들과 대출업체의 상환 요구 등에 대처하기 위해 법률·재무 전문가를 고용했다며 "모든 사람을 위한 공평한 해결책을 찾는 데 전념하고 있다"고 밝혔다. 스리애로스는 창업한 지 10년이 된 가상화폐 펀드로, 지난 4월까지만 해도 30억 달러(약 3조9천억원) 규모의 투자 자산을 굴렸다. 하지만 지난달 스테이블코인 테라USD(UST)와 자매 가상화폐 루나의 붕괴로 큰 손실을 봤고, 이달 들어 대표 종목인
[파이낸셜데일리 강철규 기자] 중소기업중앙회가 각종 규제 때문에 버거운 중소기업을 적극 지원하고 나섰다. 중기중앙회는 17일 부산 소재 표면처리업체이자 중대 재해 대응 우수 뿌리 업체인 동아플레이팅에서 중소기업중앙회 노동인력위원회 현장 간담회를 개최했다. 이날 행사는 주52시간제를 비롯한 각종 노동 규제 준수를 위해 노력하고 있지만 버거운 중소기업 현실을 전달하기 위해 마련됐다. 주보원 노동인력위원회 공동위원장은 간담회에서 "글로벌 공급망 위기, 원자재 가격 상승 등으로 중소기업 경영난은 여전하다"며 "엄중한 현실을 고려해 내년도 최저임금이 결정되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태희 중기중앙회 스마트일자리본부장은 "중소기업 활력 회복방안은 결국 노동 규제 완화에 있다"라며 "주52시간제 유연화, 중대재해처벌법 입법 보완, 외국인력 입국 활성화 등을 통해 코로나 진정세에 발맞춰 기업활동을 재가동할 수 있는 여건을 마련해줘야 한다"고 말했다. 이오선 동아플레이팅 대표는 "경영환경이 녹록지 않지만, 많은 중소기업이 최선의 노력을 다하고 있다"며 "정부도 이렇게 노력하는 기업을 위해 시설 개선과 전문인력 채용에 대한 재정지원을 아낌없이 확대해주길 바란다"고 호소했다.
[파이낸셜데일리 김정호 기자] 내년 최저임금에도 예년처럼 업종별 구분이 없이 단일 금액이 적용된다. 최저임금위원회는 16일 정부세종청사에서 제4차 전원회의를 열어 최저임금 업종별 구분(차등) 적용 여부를 논의한 결과 이같이 결정했다고 17일 밝혔다. 재계와 노동계는 이날 오후 3시 시작한 회의에서 이 문제를 놓고 치열한 갑론을박을 벌였고, 여러 차례 정회를 거친 끝에 총 27명의 참석자는 업종별 구분 적용 여부를 표결에 부치기로 했다. 이날 오후 11시 30분께 나온 투표 결과는 반대 16표, 찬성 11표다. 이날 회의는 자정을 넘어서까지 이어지면서 결국 차수를 넘겨 제5차 전원회의가 진행됐다. 최저임금위는 회의를 마친 뒤 오전 1시께 배포한 보도참고자료에서 "2023년도 적용 최저임금은 모든 업종에 대해 동일한 금액을 적용하기로 의결됐다"고 전했다. 현행법은 최저임금을 업종별로 구분 적용할 수 있다고 규정한다. 최저임금법 제4조 1항은 '최저임금은 근로자의 생계비, 유사 근로자의 임금, 노동생산성 및 소득분배율 등을 고려해 정한다. 이 경우 사업의 종류별로 구분해 정할 수 있다'고 돼 있다. 하지만 국내에서는 최저임금 제도 시행 첫해인 1988년에만 업종별
[파이낸셜데일리 정경춘 기자] 정부가 올해 4분기부터는 물가가 안정 흐름을 찾을 것이라는 전망을 내놨다. 방기선 기획재정부 제1차관은 이날 연합뉴스TV 뉴스워치에 출연해 "민생 대책이나 경제정책방향에서 소개한 대책이 효과를 발휘하면 올해 4분기부터는 (물가가) 안정세를 찾을 것으로 전망한다"고 밝혔다. 방 차관은 이어 "앞서 발표한 민생안정 대책을 신속히 집행하는 한편 대외여건 수입 물가는 핵심 원자재나 할당관세에 대한 유류세 30% 인하 조치를 연말까지 연장한다"고 언급하고, 이와 함께 국내 공급 측면에서도 대응 방안에 최선을 다하고 있다고 피력했다.
[파이낸셜데일리 송지수 기자] "예대 금리차(예금·대출 금리 격차) 공시에 대해 조만간 대책을 발표할 계획이다." 김소영 금융위원회 부위원장은 16일 서울 명동 은행회관에서 열린 국민·신한·우리·하나 등 4대 시중은행과 우정사업본부 간 업무위탁 협약식 후 기자들과 만나 윤석열 대통령 공약사항인 은행 예대 금리차 공시와 관련해 이같이 밝혔다. 김 부위원장은 공시제도와 관련해 "(정부가) 예대 금리차를 강압적으로 조정할 수 있는 것은 전혀 아니다"라고 전제하고 "좀 더 공정성을 확보하고 은행 간 경쟁을 좀 더 강화하겠다는 것"이라고 취지를 설명했다. 최근 시장금리 급등과 관련한 우려에 대해선 "미국 금리가 상승함에 따라 미국뿐만 아니라 우리나라도 상당히 위험해진다"며 "금리 상승이 우리나라는 물론 세계 경제의 리스크 중 하나라고 (참석 은행장들과) 얘기를 했다"고 말했다. 이날 업무협약 체결과 관련해선 "국민들이 정말로 원하는 금융이란 생각이 든다"며 "은행과 우정사업본부가 상당히 많은 노력을 해주셨다"고 언급했다. 금융위는 4대 시중은행과 우정사업본부, 금융결제원은 업무협약을 체결하고 입출금 등 은행 업무를 우체국 지점에서도 볼 수 있게 위탁하는 방안을 연내
[파이낸셜데일리 박목식 기자] 법원이 과거 서울지하철 9호선 건설공사 입찰에 참여하면서 담합한 건설사들은 서울시에 53억여원을 배상하라는 판결을 내렸다. 15일 서울중앙지법 민사합의16부(문성관 부장판사)는 서울시가 삼성물산과 HDC현대산업개발(현산)을 상대로 낸 손해배상 소송에서 두 기업이 서울시에 합계 53억2천여만원을 지급하라고 판결했다. 재판부는 "입찰 담합 행위로 인해 가격 부문의 경쟁이 이뤄지지 않아 입찰의 취지가 몰각됐다"며 "낙찰가격 상승에 따른 손해가 발생했으므로 이에 대한 배상 책임이 있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감정인에게 의뢰해 담합 행위가 없었을 경우 형성됐을 '가상 경쟁가격'을 도출한 뒤 가상 가격과 실제 낙찰 가격의 차이를 계산했다. 이후 계약금 일부는 소멸시효가 완성됐고 계산 모델이 정확하지 않을 수 있는 점 등을 고려해 두 기업이 실제 서울시에 지급해야 할 배상금을 계산 값보다 다소 적게 정했다. 삼성물산과 현산은 조달청이 2009년 8월 입찰 공고한 서울지하철 9호선 3단계 919공구 건설공사 입찰에서 저가 수주를 피하고자 입찰가격을 공사 추정금액의 94％ 수준에 맞추기로 사전에 합의한 것으로 조사됐다. 두 기업은 2009년 11
[파이낸셜데일리 김정호 기자] 지난 5월 수출액이 수입액보다 적어 무역수지가 17억1000만 달러 적자를 기록했지만 지난 4월(24억6500만 달러)에 비해 적자 규모가 비교적 감소했다. 15일 관세청이 발표한 ‘5월 월간 수출입 현황(확정치)’에 따르면 지난해 5월에 견줘 수출은 21.3% 증가한 615억 달러, 수입은 32.0% 증가한 632억 달러로, 수출이 수입보다 적어 무역수지가 17억 달러 적자를 기록했다. 품목별 수출로는 지난해 같은 기간에 견줘 반도체가 14.2%, 석유제품이 105.7%, 승용차 17.7%, 선박 47.0%, 가전제품이 42.9% 증가했고, 무선통신기기(22.2%)와 액정디바이스(17.8%) 등은 감소했다. 국가별 수출은 중국(1.2%)과 미국(29.2%), 유럽연합(23.4%), 베트남(18.6%), 대만(50.7%), 일본(19.9%) 등에서 증가했고 홍콩은 14.7% 감소했다. 품목별 수입은 원유가 지난해 같은 기간에 견줘 65.0% 증가했고, 기계류(3.9%)와 가전제품(23.5%)이 증가했다. 컴퓨터는 13.9% 감소했다. 국가별 수입은 중국에서 33.4%, 중동 85.3%, 미국12.1%, 유럽연합 8.8%, 일본
[파이낸셜데일리 송지수 기자] 감사원이 금융감독원 정기 감사를 하는 과정에서 국장급 간부의 음주운전 전력을 적발했다. 15일 금감원은 임직원 기강 점검 과정에서 A국장의 과거 음주운전 사실이 적발됐으며, 현재는 관련 업무에서 배제된 상태라고 밝혔다. 금융권에 따르면 감사원은 지난달 30일부터 금감원 대상 정기 감사를 시작했고, 그 과정에서 A국장의 과거 음주운전 사실을 적발했다. A국장은 음주운전으로 경찰에 적발됐으나 해당 사실을 금감원에 알리지 않은 것으로 전해졌다. 현재 그는 관련 업무에서 배제된 상태다. 이밖에도 감사원은 금감원의 감독, 검사 체계가 제대로 작동하고 있는지를 중점적으로 들여다보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앞서 금감원은 우리은행 직원이 614억원을 횡령하는 사건이 발생하는 기간에 11번이나 검사를 진행했음에도 이를 잡아내지 못했다. 통상 감사원의 현장 감사는 영업일 기준 20일로 예정돼 있지만 현장 상황에 따라 변경될 가능성도 있다.
[파이낸셜데일리 강철규 기자] 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 공공운수노조 화물연대본부(이하 화물연대)가 국토교통부와의 교섭이 타결됐다며 총파업을 마치겠다는 입장을 공식 발표했다. 화물연대는 14일 경기도 의왕 내륙물류기지(ICD)에서 국토부와 5차 실무대화를 마친 뒤 보도자료에서 "안전운임제 지속 추진에 대해 합의했다"며 "더불어 안전운임 적용 품목 확대에 대해 논의를 이어가기로 합의했다"고 밝혔다. 또 "현장 복귀 이후 화물연대 조합원에 대한 일체의 불이익이 없어야 함을 요구했고, 국토부도 적극 협조하기로 약속했다"며 "이에 화물연대는 총파업 투쟁을 유보하고 16개 지역본부별로 현장 복귀할 예정"이라고 부연했다. 화물연대에 따르면 이날 화물연대와 국토부의 합의 내용은 ▲국토부는 국회 원 구성이 완료되는 즉시 안전운임제 시행 성과를 국회에 보고 ▲국토부는 컨테이너·시멘트 화물자동차 안전운임제를 지속 추진하고 품목 확대 등을 논의 등이다. 또 ▲국토부는 최근 유가 상승에 따른 화물차주의 어려움을 충분히 공감하고, 유가보조금 제도 확대를 검토하며 운송료 합리화 등을 지원·협력 ▲화물연대는 즉시 현업에 복귀 등의 내용도 합의문에 담겼다. 화물연대는 "더불어민주당, 정의당과
[파이낸셜데일리 강철규 기자] 김대지 국세청장이 국세청이 복지재정과 소상공인 지원 등 코로나19 시기를 극복에 기여했다고 평가했다. 김 국세청장은 14일 오전 퇴임식에서 “취임 당시 전례없이 불확실하고 어려운 여건이었지만, 그 어려운 상황에서도 우리청은 모든 구성원들이 일치단결하여 위기를 현명하게 극복했다고 자부한다”고 말했다. 김 국세청장은 2020년 8월 취임하면서 코로나19 시기 징수행정과 복지세정을 진두지휘했다. 그는 납세자가 스스로 성실납세할 수 있도록 서비스를 강화하기 위해 납세서비스 재설계 추진단과 2030 국세행정 미래전략 추진단을 만들어 가동했다. 코로나 위기를 틈탄 민생침해 행위, 반칙․특권을 활용한 탈세행위 등에 대한 조사망을 강화했다. 코로나로 피해를 입은 소상공인 등에 대해 선제적이고 적극적인 납부유예 등을 추진했으며, 기초 소득자료를 모아 정부 복지 정책의 기반을 마련했다. 근로장려금, 자녀장려금을 확대 시행을 차질없이 수행했다. 김 국세청장은 “이는 여러분 한 분, 한 분의 헌신이 모여 이루어 낸 성과일 것“이라며 ”이러한 헌신에 청장으로서 다시 한번 고개 숙여 감사드린다“고 말했다. 김 국세청장은 “인플레이션, 국제 분쟁 등 대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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