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파이낸셜데일리 강철규] 정부가 건전재정을 거듭 강조했음에도 2028년까지 국내총생산(GDP) 대비 관리재정수지 적자비율 3% 목표 달성이 쉽지 않을 것이라는 분석이 나왔다. 국가채무비율이 2027년과 2028년 급격한 상승을 보일 수 있다는 전망했다. 건전재정을 위해서는 교부금, 연금·건강보험 등 의무지출에 대한 구조조정이 필요하다는 주장도 제기됐다. 5일 국회 의원회관 제1소회의실에서 열린 2025년도 예산안 토론회에서 김경호 국회예산정책처 예산분석실장은 2029년에 이르러서야 정부가 제시한 GDP 대비 관리재정수지 적자비율 3%를 달성할 수 있을 것이라는 분석을 내놨다. 정부는 2025년 예산안 및 중기재정전망 발표 당시 내년부터 GDP 대비 관리재정수지 적자 비율이 3% 밑으로 떨어진 이후 2026년 2.7%, 2027년 2.5%, 2028년 2.4%를 유지할 것이라고 예측한 바 있다. 예정처는 향후 GDP 대비 관리재정수지 적자 비율이 2025년 3.03%, 2026년 3.2%, 2027년 3.1% 2028년 3.1% 등 2028년까지 3%대를 유지하다가 2029년 2%대로 내려간다고 봤다. 특히 GDP 대비 국가채무 비율은 정부 전망치과 큰 차이를
[파이낸셜데일리 강철규] 기획재정부는 세계은행(WB), 제주특별자치도와 협력해 제주 신라호텔에서 '제13회 한국 녹색혁신의 날' 행사를 개최한다고 4일 밝혔다. 녹색성장기금의 연례행사인 이번 행사는 살기 좋은 지구를 위한 녹색 성장(Green Growth for a Livable Planet)을 주제로 이날부터 6일까지 개최된다. 이번 행사를 통해 한국의 녹색성장 관련 기술과 경험을 공유하고 한-WB 간 녹색성장 전략 논의와 한-WB-개도국 간 파트너십을 확대해 나갈 예정이다. 녹색성장기금(KGGTF)은 우리 녹색성장 기술과 경험을 개도국과 공유·확산하기 위해 2012년 설치된 WB내 유일한 녹색성장 분야 단독 신탁기금이며 현재까지 2억1000만 달러 규모의 출연을 약정해 86개국에서 237개 사업을 지원 중이다. 이번 행사에는 세계은행 13개 부서, 16개 개도국 관계자 수출입은행, 진흥정보원, SK에코플랜트 등 48개의 한국 기관·기업 등 약 400여명이 참석했다. 특히 올해에는 '2035년 탄소중립(Net-Zero) 달성' 목표를 발표한 제주도와 협력해 그린수소 충전센터, 해상풍력발전 등 제주의 녹색성장 현장방문도 진행한다. 이를 통해 혁신적인 녹색산업
[파이낸셜데일리 강철규] 정인교 통상교섭본부장은 내년 경주에서 아시아태평양경제협력체(APEC) 정상회의 개최를 앞두고 민관 협력의 중요성을 강조했다. 1일 산업통상자원부에 따르면 정인교 본부장은 전일 APEC 기업인자문위원회 신규 위원 3인과 면담을 진행했다. ABAC 기업인자문위원회는 조현상 HS효성 부회장과 이규호 코오롱 전략부문 대효이사 부회장, 이주완 메가존클라우드 대표이사로 지난 8월 임명됐다. 정 본부장은 이들과 내년 APEC 의장국 수임 의의와 정상회의 계기 경제인 행사 계획과 준비 현황, ABAC 위원활동 계획 등을 논의했다. ABAC위원들은 내년 'APEC 최고경영자(CEO) 서밋'과 'APEC 정상과 ABAC위원 간 대화' 등 경제인 행사에 반도체와 인공지능(AI) 등 글로벌 기업인을 초청할 계획이다. 국내 투자유치 확대 등 실질적인 사업 성과가 나타날 수 있도록 철저히 준비할 것을 다짐했다. 정 본부장은 1일 APEC 정상회의 개최도시인 경주를 방문한다. 교통과 숙박 행사장 등 인프라 현황을 점검하며 성공적인 행사 개최 준비에 나선다. 행사가 1년 밖에 남지 않은 만큼 각 분야에서 적극적으로 일하는 시청 관계자를 격려하며 계획이 차질 없이
[파이낸셜데일리 강철규] 지난달 국내 생산과 소비가 한 달만에 마이너스(-)로 돌아섰지만 투자가 증가 전환했다. 3분기 기준으로도 생산과 소비가 감소세를 이어갔고 투자는 증가로 돌아섰다. 통계청이 31일 발표한 '2024년 9월 산업활동동향'에 따르면 지난달 전(全)산업 생산(계절조정지수·농림어업 제외)은 전월 보다 0.3% 감소했다. 전산업 생산은 지난해 8월(1.8%), 9월(0.8%) 증가하다 10월(-0.7%) 감소한 이후 11월(0.3%), 12월(0.4%), 올해 1월(0.3%), 2월(1.3%) 4개월 연속 소폭 증가했지만 3월 2.3% 감소 전환했다. 4월(1.4%)에 증가한 이후 5월(-0.8%), 6월(-0.1%), 7월(-0.6%)에는 3개월 연속 마이너스를 기록했다. 이후 지난 8월 4개월만에 증가로 돌아서 1.3% 증가했지만 한 달만에 다시 감소 전환한 것이다. 제조업을 포함한 광공업 생산은 전월보다 0.2% 감소했다. 제조업 생산은 기계장비(6.4%), 전자부품(4.7%) 등에서 늘었으나 반도체(-2.6%), 비금속광물(-9.6%) 등에서 줄어 전월대비 0.1% 감소했다. 서비스업 생산도 0.7% 줄었고 건설업은 0.1% 감소했다.
[파이낸셜데일리 강철규] 정부가 온실가스 감축 시설과 연구개발(R&D)에 선제적으로 투자하는 기업에 800억원 규모의 융자를 추가로 지원한다고 30일 밝혔다. 산업통상자원부는 산업계 탄소중립 전환을 촉진하는 '2024년 탄소중립 전환 선도프로젝트 융자지원' 사업 대상 기업을 다음달 18일까지 모집한다. 앞서 산업부는 1·2차 공모를 거쳐 올해 21개 신규 프로젝트를 선정, 향후 3년 간 총 2513억원 융자 지원 계획을 확정했다. 이후 추가로 자금 확보를 거쳐 3차 지원을 위한 공모를 개시했다. 올해부터 유럽연합(EU)과 탄소국경조정제도(CBAM)에 우리 기업들의 대응력을 높일 수 있도록 철강과 시멘트, 수소, 알루미늄, 비료, 전력산업 관련 프로젝트에는 선정평가 가점 2점을 부여한다. 선정된 프로젝트는 500억원까지 최대 10년 간 저리 융자 지원을 받을 수 있다. 이번 공고 관련 자세한 내용은 산업부 홈페이지와 한국산업단지공단 홈페이지에서 확인 가능하다. 지원을 희망하는 기업은 탄소중립 융자지원 홈페이지에서 신청하면 된다. 정부는 선정 기업에 신속하게 자금이 지원될 수 있도록 오는 12월10일 지원 대상 프로젝트 선정을 완료할 계획이다. 정부는 연
[파이낸셜데일리 강철규] 정부의 휘발유 유류세 일부 환원 결정에 따라 다음 달 1일부터 휘발유는 리터(ℓ)당 42원, 경유 41원, 액화석유가스(LPG) 14원 등 인상될 전망이다. 산업통상자원부는 29일 한국생산성본부에서 업계와 기관 등과 '석유시장 점검회의'를 개최했다고 밝혔다. 산업부는 이번 회의에서 휘발유와 경유 등 유류세 일부를 환원하는 조치 관련 조치사항과 최근 중동정세 불안 관련 대비사항을 논의했다. 앞서 정부는 최근 유가와 물가가 안정됐다고 판단, 유류세 인하율을 축소하기로 결정했다. 이에 따라 유류세 인하율은 휘발유(20%→15%), 경유(30%→23%), LPG(30%→23%) 등으로 조절됐다. 이 같은 유류세 환원 조치가 다음달 1일부터 적용되면서 유가가 소폭 인상될 것으로 전망된다. 산업부는 이에 앞서 석유류 수요 증가에 대비해 물량 공급에 차질이 없도록 준비할 것을 업계에 당부했다. 아울러 급격한 가격 인상을 자제하도록 업계의 자발적인 협조도 요청했다. 아울러 중동정세 불안에 따른 업계와 기관의 대응태세도 점검했다. 지난 26일 이스라엘이 이란에 보복 공습을 시행한 가운데 석유와 가스 등 에너지 수급 상황에는 이상이 없지만, 만일의 사
[파이낸셜데일리 강철규] 정부가 올해 30조원 규모의 세수 결손을 메우기 위해 내국세에 연동돼 내려가는 지방교부세(금) 지급 규모를 6조5000억원 수준으로 감축한다는 계획이다. 지난해 18조원을 불용처리한데 이어 올해 6조원 수준이 삭감되는 셈이다. 공공자금관리기금 4조원, 외국환평형기금 4조~6조원 등 국가재정법에서 허용하는 범위 내에서 기금 여유재원을 최대한 활용한다는 방침도 공식화했다. 또 연내 집행이 어려운 예산 사업 등은 쓰지 않고 불용(不用) 처리하며 재원으로 활용한다. 28일 '2024년 국세수입 재추계 결과'에 따르면 올해 국세수입은 예산 367조3000억원 대비 29조6000억원 부족한 337조7000억원으로 예상된다. 일반회계는 327조2000억원, 특별회계는 10조5000억원 수준으로 각각 28조9000억원, 7000억원 줄었다. 이에 대응하기 위한 방안으로 기획재정부는 법에서 정한 원칙에 따라 공식적으로 감액추경을 통해 지출을 줄이거나 세입 감액추경을 통해 국채발행한도를 높이는 방안에 대해 고려하지 않는다는 입장을 견지했다. 이를 위해 정부는 공공자금관리기금 4조원 외국환평형기금 4조~6조원, 주택도시기금 2조~3조원, 국유재산관리기금
[파이낸셜데일리 강철규] 올해 3분기 한국 경제가 0.1% 성장에 그치며 예상 전망치를 크게 밑돌았다. 그나마 경제회복을 이끌었던 수출이 주춤한 가운데 내수 회복 지연이 이어지고 있지만 뚜렷한 내수 부양 방안이 없는 상황인만큼 연간 성장률 2.6% 달성이 위태로운 모양새다. 여기에 30조원에 가까운 세수결손으로 인해 연말 재정집행 여력이 약화될 우려까지 겹치며 사실상 재정 정책도 발이 묶였다. 정부는 4분기 경제 여건을 반영해 경제전망치를 수정하는 한편 세수오차 대응 방안 마련 과정에서 경기·민생에 영향이 없도록 노력하겠다는 입장이다. 지난 24일 한국은행이 발표한 '2024년 3분기 연간 실질 국내총생산(GDP)'에 따르면 우리나라의 3분기 실질GDP는 전기대비 0.1% 증가했다. 우리나라 GDP 성장률은 2022년 4분기 -0.5%를 기록해 2년 6개월 만에 마이너스를 기록한 후 지난해 1분기 0.4%로 플러스 반등했다. 그러다 올해 1분기에는 1.3%로 깜짝 성장을 거둔 후 2분기에는 -0.2%로 마이너스 전환한 바 있다. 이어 이번 3분기에는 간신히 역성장은 면했지만 예상 전망치였던 0.5%를 크게 밑돌았다. 그나마 우리 경제를 끌어올리던 수출이 부진
[파이낸셜데일리 강철규] 최상목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24일 발표된 3분기 국내총생산 성장률 속보치가 예상에 미치지 못했다고 평가했다. 최상목 부총리는 이날 주요 20개국(G20) 재무장관회의 등 참석차 방문한 미국 워싱턴 D.C.에서 서울 영상 연결을 통해 1급 간부회의를 개최하고 이같이 밝혔다. 최 부총리는 설비투자·소비를 중심으로 내수 회복이 가시화됐으나 건설이 부진한 가운데 내수 회복과정에서 수입이 증가하고 수출이 조정받았다고 설명했다. 이어 향후 경기 관련 불확실성이 커진 만큼 그간 발표한 내수·민생 대책 등의 집행을 가속화하고 3분기 국내총생산을 통해 나타난 각 부문별 동향과 함께 미 대선, 주요국 경기, 중동 정세 등 대내외 여건을 면밀히 점검하고 대응방향을 마련할 것을 지시했다.
[파이낸셜데일리 박미화 기자] 농림축산식품부(장관 송미령, 이하 농식품부)는 2024년산 쌀 수급안정 방안을 협의하기 위해 지난 15일 '양곡수급안정위원회를 개최'하고 수확기 쌀값 안정 대책을 마련했다. [생산자, 유통인, 소비자단체 대표 및 학계 전문가 등 17여명으로 구성] 지난 10월 7일 통계청에서 발표한 ’24년산 쌀 예상생산량은 365만 7천톤으로 지난해에 비해 4만 5천톤 감소(△1.2%)하였으며, 10a당 생산량은 524kg/10a로 전년의 523kg/10a와 비슷한 수준이다. 현재 예상 생산량은 쌀 소비 감소 추세 등을 감안한 신곡 예상수요량보다 12만 8천톤 많은 수준으로, 11월 15일 쌀 최종 생산량(통계청)에 따라 변동 가능할 것으로 보이며 최근 생산자단체·산지유통업체 등에서는 등숙기에 지속된 고온과 적은 일조량 등이 작황에 영향을 미칠 수 있다는 의견이 제기되고 있다. 양곡수급안정위원회는 수확기 산지쌀값 안정을 위해 올해 과감한 시장격리가 필요하다는 점에 공감하였고, 이에 정부는 다음과 같은 수확기 안정 대책을 추진하기로 했다. 첫째, 예상 초과생산량보다 더 많은 총 20만톤(9.10일 발표한 사전격리 2만ha, 10만 5천톤 포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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