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파이낸셜데일리 박미화 기자] 경주시는 2024년 공모사업에서 51건을 선정하고, 대외 평가에서 63건의 수상 실적으로 역대 최대 국도비 1조 3346억 원을 확보했다고 29일 밝혔다. 올해 초 공모사업 발굴보고회를 시작으로 중앙부처 및 경북도 공모사업에 적극 참여해 총사업비 2130억 원 중 785억 원의 국비를 확보했다. APEC 정상회의 관련 국도비 2299억 원을 포함한 이번 성과는 경주시의 행정력과 시민 협력으로 맺은 결과로 평가된다. 공모사업으로 확보한 국비, 총 51건 785억원은 경주시는 다양한 분야에서 국비를 신규 확보하며 주요 사업을 추진 중이다. △모아3지구 풍수해생활권 종합정비사업(212억 원) △뉴빌리지 선도사업(157억 원) △두류공업지역 완충저류시설 설치사업(113억 원) △금장대 일원 도시생태축 복원사업(46억 원) 등 대규모 사업들이 포함됐다. 또한, △경주공업고등학교 마이스터고 지정 지원(50억 원) △경주 반다비 체육센터 건립(30억 원) △남경주 국민체육센터 건립(30억 원) △전통시장 주차환경개선사업(32억 원) △스마트 골든밸리 조성사업(17억 원) 등 지역 균형 발전과 생활 인프라 확충에 초점을 맞춘 공모사업들도 선정
[파이낸셜데일리 박미화 기자] 이철우 도지사는 “중앙정치 혼란으로 산유국으로 가는 대왕고래 프로젝트가 차질을 빚지 않도록 지방정부가 나서서 지원하겠다”며 “혼란스러운 정치 상황이지만 대한민국의 도전이 멈추지 않도록 지방정부가 나서 페달을 계속 밟겠다”고 강조했다. 대왕고래 프로젝트는 지난 20일 포항 앞바다 약 40km 지점의 ‘대왕고래’ 구조에서 탐사시추가 진행된 가운데 야당에 의해 시추사업 예산 497억원이 국회에서 대부분 삭감되어 사업추진에 대한 지역민의 우려가 큰 상황이다. 한국석유공사는 회사채 발행을 통해 일단 자체 예산으로 추진한다는 계획을 밝혔지만, 전문가들은 자원개발 사업의 특성을 반영하면 최소 5번 이상의 시추가 필요하고 시추당 1,000억원이 들어가며 향후 수년간 5,000억원가량의 재원이 필요하다고 밝혔다. 경북도는 산유국의 꿈을 이루기 위해 ‘에너지 투자 펀드’를 만들어 민간투자에 마중물을 제공하고 석유공사와 힘을 합쳐 대왕고래 프로젝트를 차질 없이 진행하겠다는 구상을 내놓았다. 이철우 도지사는 프로젝트를 주도하는 석유공사가 1차 시추에 성공해 유의미한 결과가 나온다면 “국회 차원에서 추경을 해서라도 예산을 세우고 지원해야 한다. 만약,
[파이낸셜데일리 강철규] 최상목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27일 "권한대행 체제에서 겨우 안정된 경제 시스템과 대외신인도가 또다시 흔들려서는 안 된다"며 "한덕수 대통령 권한대행 국민총리에 대한 탄핵소추를 재고해 주시기 바란다"고 밝혔다. 최상목 부총리는 이날 최근 국회상황과 관련해 임시 국무위원 간담회를 개최하고 "국가적 비상상황 속에서 살얼음판을 걷고 있는 우리 경제와 민생은 권한대행의 권한대행이라는 정치적 불확실성 확대를 감당할 수 없다"며 이같이 말했다. 앞서 지난 26일 한덕수 대통령 권한대행 국무총리에 대한 탄핵소추안이 야당 단독으로 국회에 발의된 바 있다. 최 부총리는 "글로벌 통상 전쟁이라는 국가적인 비상시국에 국정 컨트롤타워의 부재는 원·달러 환율 급등에서 보듯이 우리 경제의 대외신인도, 안보와 국민 경제, 국정의 연속성에 심각한 타격을 입힐 것"이라며 "이와 같은 혼란은 잠시라도 지속되어서는 안 된다"고 강조했다. 이어 "그동안 내각은 권한대행을 중심으로 국정 공백이 없도록 최선을 다해 왔다"며 "권한대행에 대한 탄핵소추는 내각 전체에 대한 탄핵소추와 다름이 없다"고 거듭 강조했다. 그러면서 "탄핵소추가 의결된다면 계속되는 탄핵 위협
[파이낸셜데일리 박미화 기자] 경상북도는 12월 26일 경북도청 다목적홀에서 2024년 도정 성과와 2025년 도정 방향에 대해 언론 브리핑을 실시했다. 이철우 도지사는 “2024년은 저출생과 전쟁, 농업대전환, 광역비자 등 경북이 쏘아올린 혁신 정책들이 대한민국의 대표 정책으로 확산되었고, 전국 최대 면적의 기회발전특구 등 새로운 정책특구 유치와 민간투자 활성화로 경북의 미래 먹거리를 확보한 의미있는 한 해였다.”고 평가하며 도정 10대 주요성과를 소개했다. 2024년 최대 성과로는 ‘2025 APEC 정상회의’ 경주 유치를 꼽았다. 이 지사는 “APEC은 경주와 경북이 대한민국을 대표해 세계무대에 등장하고, 문화융성과 국민통합을 바탕으로 초일류국가로 발전하는 축제의 무대가 될 것이다”고 말했다. 경주가 인구 25만 명의 작은 지방도시라는 한계에도 불구하고 각계각층에서 500여 차례가 넘는 지지 선언과 최단기간 146만 명이 서명하는 등 500만 대구경북 시도민의 뜨거운 열망으로 함께 이뤄낸 결실임을 강조했다. APEC 유치로 1,500년 전 세계 4대 도시 중 하나였던 ‘천년수도 경주’의 찬란한 문화와 역사, 경북의 미래 첨단산업을 세계에 알릴 수 있는
[파이낸셜데일리 박미화 기자] 경산시(시장 조현일)는 26일 시청 대회의실에서 조현일 시장, 안문길 경산시의회 의장, 사회단체장 등이 참석한 가운데 『경산시 신청사 건립 기본계획 수립 및 타당성 조사 용역』 최종보고회를 개최했다고 밝혔다. 최종 구상안에 따르면 경산시와 경산시의회 신청사는 남매로 159 일원에 지하 2층지상 10층의 시청사와 지하 2층지상 3층의 시의회 청사로 건립될 예정이다. 주차공간은 1,114대를 수용하며, 전체 연면적은 46,098㎡ 규모로, 총사업비는 약 3,207억 원으로 추산된다. 착공은 2035년을 목표로 하고 있다. 신청사는 기존 공공업무 중심의 공간에서 벗어나 시민들을 위한 문화와 휴식 공간으로 거듭날 계획이다. 지상 2층에는 징수·세무과, 허가과, 토지정보과 등 주요 민원 부서를 배치하고, 4층에는 문화강좌실, 키즈카페, 어린이도서관 등 시민 편의시설을 마련 할 예정이다. 시의회 청사에도 보육지원시설, 북카페 등 시민 편의시설을 확충해 시민과 함께하는 시의회로 기능을 강화 할 계획이다. 또한, 건물과 지상 주차장 면적을 제외한 부지는 시민공원 및 휴식공간으로 조성해 시민들이 여유를 즐길 수 있는 공간으로 활용할 예정이다.
[파이낸셜데일리 강철규] 주택청약 제도가 도입된 지 14년째에 이르면서 사회와 인구 구조 변화에 맞춰 청약 가점제도를 개편해야 한다는 지적이 나온다. 26일 국회입법조사처는 '인구구조 변화에 따른 주택청약 가점제도 개편방향' 보고서를 통해 이같이 주장했다. 통계청에 따르면 합계 출산율은 2023년 기준 0.72명으로 역대 최저치를 기록했다. 자녀가 없는 부부 가구는 2025년 400만가구에서 2045년 537만가구까지 늘어날 것으로 예측된다. 주택청약 제도는 무주택 기간, 부양가족수, 주택청약종합저축 가입기간 등 가점 항목을 합산해 점수가 높은 순으로 입주자를 선정하는 방식으로 2007년 도입됐다. 최근 5년간 청약 당첨자 가점을 살펴보면 무주택기간 최고점은 30~31점, 청약저축기간은 15~16점으로 모두 만점에 가까운 점수를 받은 것으로 나타났다. 반면 '부양가족수'의 경우 만점(35점)에 한참 못 미쳤다. 세대주를 제외한 부양가족수가 3~4명선인 22~24점에 최고점이 자리했다. 이는 부양가족수가 사실상 당락을 좌우한다는 의미라는 게 입법조사처의 설명이다. 당첨 연령대의 경우 무주택 기간과 청약저축 기간에서 만점에 가까운 점수를 확보할 수 있는 40~5
[파이낸셜데일리 강철규] 정부가 내년 재정사업 성과달성도를 75%에서 80%로 상향한다. 2년 연속으로 성과 목표를 달성하지 못하면 성과 제고 방안을 마련토록 할 예정이다. 기획재정부는 24일 개최된 제58회 국무회의에 내년도 전 부처가 중점 추진할 재정사업 성과관리의 방향과 주요 과제를 담은 '2025년 재정사업 성과관리 추진계획'을 보고했다고 밝혔다. 재정사업의 프로그램 단위에서 성과 목표를 설정·관리하는 성과달성도를 현재 75% 수준(최근 5개년 평균)에서 전 부처 80% 수준으로 높일 수 있도록 강도 높게 추진한다. 이를 위해 2년 연속으로 성과목표를 달성하지 못하거나 70% 이하 저성과 프로그램에 대해 지출 효율화 등 성과 제고방안을 마련한다. 또한, 성과목표관리 우수·미흡 부처와 프로그램을 선정해 국무회의에 보고하고, 우수 담당자에 표창 및 포상을 지급해 성과 관리에 대한 책임성을 제고한다. 도입 3년차를 맞은 핵심재정사업 성과관리는 2024년 시범 실시한 다부처 협업과제 성과관리를 1개에서 5개 내외로 확대한다. 대상은 예산과의 연계를 강화할 수 있도록 2025년 16개 협업예산 중 성과관리 필요성, 효과성, 우선순위 등을 고려해 선정한다. 기존
[파이낸셜데일리 강철규] 최상목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23일 "내년 성장 전망은 하향이 불가피한데, 잠재 성장률보다는 소폭 밑돌 가능성이 크다"고 밝혔다. 최상목 부총리는 이날 오전 정부세종청사에서 열린 기자간담회에서 이같이 말했다. 최 부총리는 "여러 가지 하방 리스크가 크기 때문에 내년 성장 전망은 하향이 불가피하다. 잠재 성장률 보다는 소폭 밑돌 가능성이 크다고 보인다. 정확한 건 경제정책방향 때 말씀드릴 것"이라고 설명했다. 또 "내년이라는 시점은 여러 가지 상황들 때문에 잠재 성장률이 하락되는 게 더 가속화될까봐 걱정하고 있다. 내년 상반기에는 위기의식을 갖고 시작해야 한다는 생각을 갖고 있다"고 강조했다. 최 부총리는 최근 내수 부진과 정치적 상황으로 경기가 위축될 우려가 있다고 진단했다. 그는 "내수는 당초 전망보다 계속 부진하고 있는 상황에서 최근 정치적 상황 때문에 심리가 위축된다는 우려가 있다"며 "수출은 기저효과와 반도체 사이클 관련 부분들로 인해 증가율이 둔화될 거라는 우려가 있고 통상의 불확실성이 있어 하방리스크가 있는 어려운 상황"이라고 언급했다. 다만 "성장 전망 자체는 위기 수준의 전망은 분명히 아니다. 다만 성장의 흐
[파이낸셜데일리 강철규] 최근 건설경기 회복 지연, 대내외적 불확실성 증가 등 민생경제의 지속적 어려움이 우려되자 정부가 기업활력 제고를 위해 국가계약제도를 개선하기로 했다. 김윤상 기획재정부 제2차관은 20일 무역보험공사에서 '제8차 조달정책심의위원회'를 주재해 국가계약제도 개선방안, 조달특례 성과점검체계 구축 및 강화방안, 혁신제품 지원센터 지정, 올해 제5차 혁신제품 지정 및 취소, 연장에 대해 논의했다. 정부는 최근 건설경기 회복 지연, 대내외적 불확실성 증가 등으로 민생경제의 지속적 어려움이 우려되는 상황에서 업계·전문가·발주기관 간담회 개최 등 현장과 소통해 내수경기 회복을 지원할 수 있는 총 10개의 계약제도 개선 과제를 마련해 추진한다. 먼저 계약에 대한 적정 대가를 신속하게 지급하도록 해 어려운 여건 하에서 기업의 비용 부담을 완화한다. 현재 공사에만 적용되고 있는 단품 물가조정제도를 물품제조계약에 확대 도입하는 방안을 추진한다. 이와 함께 실시설계적격자 기본설계비를 입찰탈락자와 동일하게 실시설계적격자 선정시에 지급하도록 하고 입찰탈락자에 대한 설계보상비를 수령한 설계대표자가 설계참여자에게 대금을 14일 이내 지급하도록 하는 등 신속하게 대가
[파이낸셜데일리 강철규] 최상목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19일 "금융·외환시장에 변동성이 과도하게 나타나는 경우에는 추가적인 시장안정조치를 과감하고 신속하게 시행하겠다"고 밝혔다. 최상목 부총리는 이날 오전 전국은행연합회관에서 관계기관 합동 거시경제금융회의를 개최하고 이같이 말했다. 이날 회의에서는 같은 날 새벽 미국 연방공개시장위원회(FOMC)의 금리인하 결정에 따른 대응 방향을 논의했다. FOMC는 정책금리를 25bp(1bp=0.01%포인트) 낮춰 세 번 연속 금리를 인하했다. 한국 기준금리(3.00%)와 차이는 150bp로 좁혀졌다. 최 부총리는 이날 FOMC가 3회 연속 금리를 인하한 점을 언급하며 "글로벌 금융시장은 금리 인하에도 불구하고, 이번 회의 결과를 긴축적으로 받아들이면서 미국 국채금리와 달러 가치가 큰 폭 상승했다"며 "세계 주요통화들이 대폭 약세를 보이는 가운데, 우리 금융·외환시장도 단기적으로는 변동성이 확대될 것으로 보인다"고 진단했다. 그러면서 "그러나 한 방향으로의 지나친 쏠림 현상은 향후 반대 방향으로 큰 폭의 반작용을 수반할 수 있다"며 "이에 따라 시장 참가자들의 차분한 대응이 필요한 시점"이라고 설명했다. 최 부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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