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파이낸셜데일리 송지수 기자] 올해 2분기 카드 사용액이 지난해와 비교해 14.8% 증가한 것으로 집계됐다. 지난 4월 거리두기 해제가 영향을 미친 것으로 분석됐다. 29일 여신금융협회는 이같은 내용이 담긴 ‘2022년 2분기 카드승인실적 분석’ 자료를 발표했다. 이에 따르면 올래 4~6월 전체 카드 승인금액은 280조7000억원으로, 전년 동기 대비 14.8% 늘었다. 카드 승인 건수 역시 전년 동기 대비 11.4% 증가한 66억1000만건이었다. 이같은 결과는 2분기 중 거리두기 해제와 여행‧모임 활성화, 산업 생산 증가 등으로 내수 개선이 이어진데 따른 것으로 보인다. 특히 거리두기 해제 영향에 따라 백화점 등 오프라인 매장과 음식‧숙박업 등 여행‧여가 관련 업종을 중심으로 매출 회복이 지속되고 있는 것으로 확인됐다. 주요 소비밀접업종 승인액 변화를 살펴보면 도매 및 소매업 카드 승인액이 전년 동기 대비 13.0% 증가했다. 비대면과 온라인 구매 증가가 지속되고 백화점과 쇼핑몰 등의 매출이 증가했기 때문이다. 이밖에도 여행가는 인구가 늘면서 운수업 승인액이 전년 동기 대비 74.1% 크게 늘었고, 여행사들의 매출 회복에 따라 사업 시설관리와 사업지원 서
[파이낸셜데일리 강철규 기자] 서울 아파트값이 금리 인상과 경기 침체에 따른 집값 하락 우려로 9주 연속 하락했다. 경기·인천도 하락세가 이어지며 수도권 아파트값이 3년3개월 만에 가장 큰 폭으로 떨어졌다. 28일 한국부동산원이 발표한 7월 3주차(25일 기준) 주간아파트가격 동향에 따르면 서울 아파트값은 지난주 대비 0.07% 하락했다. 양도소득세 중과 한시 배제 시행 이후 9주 연속 하락한 것 서울 아파트값은 지난주(-0.05%)보다 0,02%p 내린 –0.07%를 기록했다. 특히 '노도강'(노원·도봉·강북구) 지역의 하락세가 두드러졌다. 노원구와 성북구가 각각 0.15% 내리면서 지난주(-0.13%, -0.12%)보다 하락폭이 커졌고, 강북구도 지난주 0.13%에서 이번주 0.14%로 더 많이 내렸다. 이에 비해 강남권은 서초구(0.01%)를 제외하고 약세가 이어졌다. 강남 전역에서 송파구(-0.04%)는 잠실동 대단지 위주 매물 적체 심화되고, 주요단지 하락거래 영향으로 전주 대비 강남지역 하락세를 견인하는 모양새다. 부동산원은 "세부담 완화 예고로 일부 매물회수 움직임은 나타났으나 추가 금리인상 우려에 따른 가격 하방압력이 크게 작용했다"라며 "이에
[파이낸셜데일리 송지수 기자] 금융위원회는 올해 2분기에 정부가 공적자금 9천129억원을 회수했다고 28일 밝혔다. 금융위는 지난 6월 말까지 공적자금 119조8천억원을 회수해 회수율은 71.0%로 집계됐다. 회수율은 전 분기 말(70.4%)보다 0.6%포인트 높아졌다. 정부는 1997년 11월부터 올해 6월까지 총 168조7천억원의 공적자금을 지원한 바 있다. 올해 2분기 중 공적자금이 회수율이 소폭 상승한 것은 우리금융지주 지분 매각대금 등 2천589억원이 회수된 영향이 있었다. 또 2021회계연도 배당금으로 6천540억원이 회수된 영향이 컸다. 서울보증과 우리금융지주으로부터 배당금 각각 2천150억원과 317억원이 들어왔으며, 수협으로부터 우선출자증권 매입·소각액 609억원을 회수했다. 또 정부가 수령하는 국책은행 배당 중 공적자금 출자비중에 해당하는 금액을 공적자금 회수실적으로 포함해, 기업은행으로부터 1천251억원, 수출입은행으로부터 289억원, 산업은행으로부터 1천924억원을 회수했다. 공적자금은 1997년 경제위기 이후 금융기관 부실 정리를 위해 정부보증 채권 등을 재원으로 조성된 '공적자금I'과, 2008년 글로벌 금융위기에 따른 금융시장 불안
[파이낸셜데일리 서현정 기자] 감사원이 작년 초 실지감사(현장감사)까지 진행했다가 중단한 '기획재정부의 공공기관 경영평가제도 운영 실태' 관련 감사를 다음 달 재개한다. 27일 감사원은 다음 달 진행 예정인 대규모 인사이동 후 새 진용이 꾸려지면 이 감사에 속도를 내고 마무리를 지을 예정이라며 "실지감사를 이미 진행한 사안이기에 감사 마무리해야 한다는 공감대가 있다"고 밝혔다. 감사원은 지난 25일 1·2 사무차장과 공직감찰본부장 등 고위감사공무원 가급(1급) 인사를 단행했다. 이어 이르면 다음 달 초부터 국·과장과 일반 감사관 인사를 진행할 예정이다. 공공기관 경영평가 감사를 담당한 공공기관1과에도 새 인원이 채워지면 이 감사의 후반 작업을 진행할 전망이다. 감사원은 작년 초 공공기관 경영평가제도 운영 실태를 들여다보기로 하고 4월 28일부터 22일간 현장 실지감사를 진행했으나 석연치 않은 이유로 감사 진행이 중단됐다. 기재부는 공공기관이 정부 정책을 잘 따르는지에 따라 경영평가 점수를 부당하게 조정하는 데 개입했다는 의혹을 받았다. 윤석열 정부 출범 후 취임한 유병호 감사원 사무총장은 이 감사와 관련해 담당자들이 전 정권에 '봐주기 감사'를 한 것이라고
[파이낸셜데일리 김정호 기자] 100억원대 투자금 손실을 낸 혐의로 서울의 한 가상화폐 채굴업체가 경찰 수사를 받고 있다. 26일 경찰에 따르면 서울경찰청 금융범죄수사대는 코인 채굴업체 A사 대표 등 관계자 20여명을 사기 혐의로 입건해 수사 중이다. 업체 관계자들은 지난해부터 투자금을 모아 특정 코인을 대신 채굴한 뒤 투자자들에게 지급하기로 했으나 돌연 코인 지급을 중단한 것으로 알려졌다. 투자자들은 올해 초 서울 구로경찰서에 고소장을 제출했다. 지난 3월 사건을 이첩받은 금융범죄수사대는 이날 A사의 서울 사무실 2곳과 서울, 부산, 대구에 있는 채굴장 3곳 등 총 5곳을 압수수색했다. 현재까지 확인된 피해자는 300여명, 피해 금액은 100억원에 달하는 가운데, 경찰은 압수물 분석을 마치는 대로 업체 대표 등을 조사할 것이라고 전했다.
[파이낸셜데일리 강철규 기자] 안덕근 산업통상자원부 통상교섭본장이 화상으로 열린 인도·태평양 경제프레임워크(IPEF) 장관회의에 참석해 IPEF 의제별 논의 범위 등에 대해 참여국들과 의견을 교환했다. 26일 산업부에 따르면 캐서린 타이 미국 무역대표부(USTR) 대표와 지나 러몬도 상무부 장관의 공동 주재로 열린 이번 장관회의는 14개 참여국의 장관급 인사가 참석해 ▲무역 ▲공급망 ▲청정에너지·탈탄소·인프라 ▲조세·반부패 등 IPEF 4대 의제에 대한 논의 범위에 대해 각국의 입장을 교환했다. 참여국들은 지난 5월 IPEF 출범 이후 장관급 회의와 고위급 회의 등을 거쳐 의제별 입장을 교환하고 논의 진전을 모색하는 등 본격적인 협상 개시를 준비 중이다. 미국 주도로 출범한 새 경제통상 플랫폼인 IPEF에는 한국과 미국, 일본, 호주, 뉴질랜드, 인도, 동남아국가연합(ASEAN·아세안) 회원국인 브루나이, 인도네시아, 말레이시아, 필리핀, 싱가포르, 태국, 베트남, 태평양 도서국인 피지 등 14개국이 참여했다. 안 본부장은 회의에서 "향후 논의를 통해 공급망과 청정에너지 등의 분야에서 실질적인 성과를 창출하는 것이 중요하다"면서 "역내 공급망 협력 증진, 민
[파이낸셜데일리 서현정 기자] 국내 경제학자 10명 중 절반 이상은 한국이 경기 침체 속 물가가 오르는 '스태그플레이션' 단계에 있다는 진단 결과가 나왔다. 26일 한국경제학회가 '스태그플레이션'을 주제로 한 설문 결과에 따르면 국내 경제학자 39명 중 21명(54%)은 '한국이 스태그플레이션 초기 진입 단계에 있다'는 응답지를 선택했다. '상당히 진행되고 있는 상태'라고 답한 학자는 2명이었다. 응답자 59%(23명)가 스태그플레이션 단계에 있다고 본 것이다. 성태윤 연세대 경제학부 교수는 "스태그플레이션 자체는 이미 진행 중이며, 이에 따른 위험성과 불안 요인이 반영돼 외환 및 금융 시장 불안으로 전개되고 있다"고 말했다. 김우찬 고려대 경영학과 교수는 "물가는 오르지만 본격적인 경기 후퇴는 시작되지 않은 초기 진입단계"라고 분석했다. 다만 '인플레이션은 존재하나 경기 부진은 아니다'라는 응답을 선택한 경제학자도 16명으로 적지 않았다. 이들은 "산업생산 등 지표를 보면 서비스업을 중심으로 경기가 견조하게 회복하고 있다", "경기 부진으로 판단하기 위해서는 대내외 경제환경을 좀 더 지켜봐야 한다"는 등으로 응답 선택 근거를 제시했다. '현재 경기 상황에
[파이낸셜데일리 강철규 기자] 더불어민주당 김주영 의원이 26일 역외거래와 국제 가상자산 거래의 조세포탈 사각지대를 제거하는 내용의 ‘국세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국제조세조정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발의했다. 김주영 의원실은 이날 법안 발의 취지에 대해 역외거래의 경우 과세당국이 포착이 어렵고, 포착해도 사실을 밝혀낼 때까지 시간이 오래 걸린다는 지적에 따른 것이라고 설명했다. 개정법안에는 ▲역외거래 장부·증빙서류 보존 의무기간 5년에서 7년 연장 ▲역외거래 과세표준 미신고·과소신고·초과신고 시 더 높은 수준의 가산세 부과 ▲국외특수관계자와의 가상자산 국제거래 시에 가상자산거래내역 제출을 의무화 ▲제출 불이행 시 과태료를 부과 등의 내용이 담겼다. 세부적으로는 역외거래 과세표준 미신고시 무신고가산세 40%, 역외거래 납부 또는 환급세액을 과소신고·초과신고하는 경우에는 과소신고·초과환급신고가산세 20%를 부과하도록 했다. 김 의원은 “가상자산 거래와 국제거래가 빠른 속도로 증가하고 있는 만큼 현실에 뒤처지지 않는 입법이 필수적”이라고 강조하며 “이번 개정안을 통해 가상자산 또는 역외거래 조세포탈이 효과적으로 예방되기를 바란다”고 밝혔다.
[파이낸셜데일리 강철규 기자] 기초생활 수급자 등을 선정하는데 필요한 2023년도 기준 중위소득과 급여별 선정기준이 또다시 미뤄졌다. 보건복지부는 25일 제67차 중앙생활보장위원회를 열고 2023년도 기준 중위소득과 급여별 선정기준을 심의했으나 결론을 내리지 못했다고 밝혔다. 기준 중위소득이란 국민 가구소득의 중간값으로, 국내 모든 가구를 소득순으로 줄 세웠을 때 정확히 중간에 있는 가구의 소득을 말하며, 기초생활보장제도를 비롯해 12개 부처 76개 복지사업의 수급자 선정기준 등으로 활용된다. 복지부는 오는 29일 중앙생활보장위원회 회의를 열어 안건을 다시 논의하기로 했다. 국민기초생활보장법상 정부는 8월 1일까지는 기준 중위소득에 따른 수급자 선정 기준과 최저보장 수준을 공표해야 해서 29일 회의에서는 결론이 날 전망이다. 기준 중위소득 인상폭이 얼마나 될지에도 관심이 쏠린다. 올해 기준 중위소득은 4인 가구 기준으로 월 512만1천80원이다. 시민단체는 고물가 상황 등을 들어 내년도 기준 중위소득을 대폭 인상해야 한다고 주장하는 반면, 재정당국인 기획재정부는 경기 악화와 재정 부담을 이유로 인상폭에 보수적인 상황이다. 중앙생활보장위원회 내 생계·자활급여
[파이낸셜데일리 정경춘기자] 감사원이 공익감사청구를 빌미로 서울시 각 자치구의 중간지원조직에서 일하는 시민단체 출신 인사들에 대한 블랙리스트 작성을 주도하고 있다는 의혹이 제기됐다. 이명박 정부 당시 공직윤리지원관실의 민간인 사찰 악몽을 떠올리게 하는 사실상의 사찰 시도라는 지적이다. 더불어민주당 기동민 의원(서울 성북을)에 따르면, 지난 15일 서울시 자치행정과는 각 구청의 자치행정과/마을자치과 등 유관 부처에 「공익감사청구사항 관련 자료 및 의견 제출 협조요청」 공문을 시행했다. 이에 따르면, 서울시는 7월 13일 감사원 행정안전감사국제1과로부터 관련 공문을 접수하고, 이에 근거하여 “공익감사청구사항(2022-공익-059)과 관련하여 해당 청구사항 검토에 필요한 자료 및 의견을 요청”한다고 하면서 “주민자치회 동자치지원관 및 사업단(원) 채용 시 사회적협동조합, 공무원노조, 세월호 관련 시민단체 출신 인사를 채용한 사실 여부”에 대한 의견 및 자료를 7월 19일까지 제출하도록 요청하고 있다. 이는 “타 구에서 동자치지원관 및 주민자치회의 직위에 있던 자들을 다른 지역의 동자치지원관으로 선임하거나, 사회적 협동조합, 공무원노조, 세월호 관련 시민단체 출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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