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파이낸셜데일리 강철규 기자] 검찰이 지난달 금융감독원의 패스트트랙으로 이첩, 쌍용자동차 인수 불발로 '먹튀' 의혹이 제기된 에디슨모터스와 관계사에 대해 본격 수사에 들어갔다. 서울남부지검 금융증권범죄합동수사단(단장 단성한)은 9일 에디슨모터스와 관계사들을 압수수색해 쌍용차 인수와 관련된 자료들을 확보한 것으로 파악됐다. 이 사건은 금융감독원이 지난달 에디슨모터스의 자본시장법상 불공정거래 혐의를 포착해 사건을 서울남부지검에 이첩한 것으로, 이복현 금감원장 취임 이후 첫 패스트트랙(신속 수사전환) 사건으로 알려졌다. 에디슨모터스는 지난해 10월 쌍용차 인수를 위한 우선협상대상자로 선정돼 인수·합병(M&A) 계약까지 체결했다. 당시 에디슨모터스의 자금조달 창구였던 에디슨EV(현 스마트솔루션즈)는 쌍용차 인수 추진 소식에 주가가 급등했다. 작년 5월만 해도 1천원대에 불과하던 에디슨EV의 주가는 지난해 6월 한 달 동안 2,308원에서 1만178원으로 340% 넘게 뛰었고, 11월엔 장중 8만2,400원까지 오르기도 했다. 이 과정에서 디엠에이치 등 에디슨EV의 대주주 투자조합이 주식을 대부분 처분하고 차익을 실현해 '먹튀' 의혹이 제기됐다. 결과적으로 에
[파이낸셜데일리 이정수 기자] 8일부터 이틀간 이어진 사상초유의 집중호우로 인해 전국에서 총 38건의 정전이 발생하면서 1만2천여가구가 피해를 본 것으로 확인됐다. 9일 한국전력은 이날 오후 5시 기준 전날부터 집중호우로 인해 발생한 정전은 총 38건, 정전 호수는 총 1만2천907호로 이 중 총 1만2천211호(94.6%)는 전력이 복구된 상태라고 밝혔다. 한전에 따르면 아직 송전이 되지 않고 있는 696호는 산사태와 하천 범람, 도로 통제 등으로 전력 복구가 지연되고 있는 것으로 파악됐다. 지역별로 서울 남부지역은 10건의 정전이 발생하면서 5천376호가 피해를 입었고, 인천(3건)은 113호가 정전됐다. 현재는 모두 전력 공급이 복구된 상태다. 경기 북부(11건)는 5천53호가 정전 피해를 겪었고 이 중 양평 지역 289호만 복구되지 않은 상태다. 경기 남부(15건)는 정전된 2천365호 중 407호가 전력을 공급받지 못하고 있다. 한전은 이번 집중호우로 전주 78기와 전선 2경간(전주와 전주 사이 전선), 변압기 1대 등 총 3억5천100만원의 설비 피해를 본 것으로 추산했다. 또 전봇대의 절연기능을 하는 현수애자가 낙뢰로 파손되기도 했지만 정전으로
[파이낸셜데일리 송지수 기자] 금융감독원은 9일 일반인과 대학생 등을 대상으로 한 ‘제9회 FSS 금융 아카데미 심화 과정’을 비대면 온라인으로 운영한다고 밝혔다. 이번 심화과정은 환경‧사회‧지배구조(ESG), 빅데이터 분석 기법 및 활용, 국내 거시경제 금융 및 글로벌 금융시장 분석, 사모펀드 제도의 이해 등 최신 금융이슈와 국내외 금융상황 등 자본시장에 대한 전문강좌로 구성했다. 코로나19 확산 방지를 위해 비대면으로 진행되는 해당 과정의 신청은 오는 16~17일 금감원 e-금융교육센터 홈페이지에서 가능하다. 금감원은 2011년부터 일반인과 대학생을 대상으로 FSS금융아카데미를 운영하고 있다. 아카데미 참석자는 금감원과 학계·업계 전문가의 금융강좌를 무료로 들을 수 있으며 지난 6월부터 일반과정이 개설된 가운데 8월부터는 심화과정도 연다. 모집인원은 전국 일반인과 대학생 100명이며, 대상자는 19일 이메일 등으로 개별 안내할 예정이다. 금감원 관계자는 “수강자가 이용하기 편리하고 내실 있는 전문 금융강좌 제공을 위해 노력할 것”이라고 말했다.
[파이낸셜데일리 강철규 기자] 국책기관이 실수요자의 주거 안정을 위해 주택담보대출비율(LTV) 등 주택금융 규제를 완화해야 한다는 제언을 내놨다. 한국개발연구원은 한국주택협회의 의뢰를 받아 연구한 '주택금융규제의 합리적 개선과 국민경제 안정' 연구보고서에서 "현행 주택금융 규제는 복잡하고 변화가 잦은데다 낮은 LTV 한도로 인해 실수요자 주택구입 계획 수립에 어려움이 있다"고 지적했다. 또 2006년부터 지난해까지 국내 주택가격은 산업생산·금리·주택공급 등이 주요 변수로 작용했으며, 주택금융 규제가 주택 가격에 미치는 영향은 다른 요인에 비해 상대적으로 뚜렷하지 않았다고 분석했다. 연구원은 "이에 따라 집값 대응을 위해 주택금융 규제에 크게 의존하는 정책에는 한계가 있다"면서 "금리나 주택공급 여건에 따라 점진적으로 주택금융 규제를 정상화할 필요가 있다"고 주장했다. 연구원은 실수요자의 주거 안정을 위한 개선 방안으로 ▲ 지난 6월 발표한 LTV 80% 적용 대상을 생애최초 주택구입자에서 무주택자로 확대하고 ▲ 주택가격 15억원 초과 LTV 0% 규제는 단계적 폐지하며 ▲ 지역별 LTV 차등적용을 점진적으로 축소할 것을 제안했다. 다만 가계대출 증가에 따른
[파이낸셜데일리 서현정 기자] "순수하게 경제적인 국익의 차원에서 결정할 문제"라며 "중국 등 특정 국가를 배제하거나 폐쇄적인 모임을 만들 생각은 없다." 이창양 산업통상자원부 장관은 8일 정부세종청사에서 기자들과 만나 미국 주도의 반도체 공급망 협의체인 '칩4'(Chip4) 참여에 대해 이같이 말했다. 이 장관은 "중국은 함께 비즈니스를 해야 하는 큰 수출 시장이기 때문에 여러 산업 분야에서 충분히 협력할 여지가 많다"며 "(칩4 참여는) 순수히 경제적·전략적 차원의 국익을 고려해 결정할 문제이지 어떤 나라를 배제하거나 폐쇄적인 모임을 만들 생각은 전혀 없다"고 강조했다. 또한 칩4에 참여 때 중국의 외교적 보복 가능성에 대해서는 "구체적으로 말하긴 어렵지만 칩4의 내용과 수준, 방식 등에 따라 (중국의 보복) 가능성은 달라질 것이라고 본다"며 "칩4 예비회의에서 바람직한 방향성에 대해 우리 나름대로의 의견을 제시할 생각"이라고 설명했다. 정부는 일단 한국, 미국, 일본, 대만이 참여하는 칩4 예비회의에 참여해 세부 의제나 참여 수준 등 큰 방향성을 조율한다는 방침이다. 다만 아직 회의 일정이나 장소는 확정되지 않았다고 밝혔다. 아울러 이 장관은 일본 수출
[파이낸셜데일리 송지수 기자] "지급결제 환경변화에 대응하기 위해 금융결제원과 한국은행 간의 협력이 중요해졌다." 박종석 신임 금융결제원장은 8일 취임사에서 "지급결제제도의 핵심적인 양축을 담당하고 있는 금융결제원과 한국은행의 협력관계는 그 어느 때보다 중요성이 크다"며 이처럼 말했다. 박 원장은 "최근 금융의 디지털화는 융·복합화된 서비스와 다양한 플레이어의 등장, 실시간 총액결제(RTGS) 방식 자금 이체나 중앙은행 디지털화폐(CBDC) 도입 논의 등 지급결제 인프라에 급격한 변화를 초래하고 있다"고 말했다. 그는 "세계 최고 수준의 지급결제 안정성을 유지하면서 RTGS, CBDC 등 금융환경의 변화와 복잡하고 다양한 이해관계를 지급결제 인프라에 담기 위해서는 한은과의 깊은 신뢰를 기반으로 상호 동반자적 협력과 수평적 소통 관계를 한층 강화해 기능적 상생과 공존, 발전을 도모해야 한다"고 언급했다. 그는 이어 참가 기관의 이해와 지급결제 인프라 발전을 위해 제도적 지원이 필요한 부분이 있다면 금융당국과도 적극적으로 협의해 나가겠다고 박 원장은 강조했다. 박 원장은 서울대 경제학과 학부와 대학원을 졸업하고 한은에 입행해 통화정책국장을 거쳐 최근까지 부총재보
[파이낸셜데일리 정경춘기자] 은행연합회(회장 김광수)와 신용보증기금(이사장 윤대희)은 금융위원회의 자영업자·소상공인 맞춤형 금융지원에 따라, 올해 1월부터 시행 중인 ‘희망플러스 신용대출’의 대출한도 및 지원대상을 대폭 확대 개편한다고 밝혔다. ‘희망플러스 신용대출’은 신용보증기금의 이자 지원을 통해, 은행이 고신용 자영업자·소상공인에게 1.5%의 금리로 1천만원까지 대출하는 총 4.8조원 규모의 금융지원 프로그램이다. 이를 통해 코로나19로 누적된 소상공인 등의 피해회복을 지원해왔으며, 더욱 폭넓은 지원을 위해 희망플러스 신용대출의 대출한도를 1천만원에서 3천만원으로 확대하고 지원대상도 손실보전금 수급자까지 확대하기로 했다. 대출한도는 현행 1천만원에서 3천만원으로 확대한다. 현재 사업자별 대출한도는 1천만원이었으나, 대출한도를 3천만원까지 확대해 자영업자·소상공인이 금융지원을 추가로 받을 수 있도록 개선했다. 기존에 희망플러스 신용대출을 지원받은 고신용 자영업자·소상공인도 추가로 2천만원 대출이 가능하고, 지신보 특례보증, 소진공 희망대출을 지원받았던 고신용 자영업자·소상공인도 전체 대출한도 3천만원 범위 내*에서 신용대출을 받을 수 있다. 소진공의 일상
[파이낸셜데일리 정경춘 기자] 고용노동부가 국내 100인 이상 사업장의 노사 단체협약 1,057개를 조사한 결과 63개에 위법한 우선·특별채용 조항이 포함된 것을 확인하고 시정 조치에 착수했다. 7일 노동부에 따르면 조사결과 밝혀진 이들 63개 위법조항은 정년 퇴직자·장기 근속자·업무 외 상병자·직원 직계가족 채용 58개, 노동조합·직원 추천자 채용 5개의 유형으로 나타났다. '회사는 정년 퇴직자 및 장기 근속자의 자녀에 대하여 채용 규정상 적합한 경우 우선 채용함을 원칙으로 한다', '회사는 채용 시 재직 중인 직원의 자녀와 직원이 추천하는 자에 대하여 전형 절차에 가산점을 부여한다' 등의 조항이 여기에 해당한다. 이 같은 우선·특별채용 조항은 청년들의 공정한 채용 기회를 박탈한다는 비판이 제기돼왔다. 이에 윤석열 정부는 '공정한 노사 관계 구축, 양성평등 일자리 구현, 공정한 채용 기회 보장'을 국정과제에 포함한 바 있다. 위법한 우선·특별채용 조항이 있는 단체협약 63개를 해당 사업장 규모별로 300명 미만 30개(47.6%), 300∼999명 21개(33.3%), 1천명 이상 12개(19.0%)다. 노동조합의 상급 단체는 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 43개(
[파이낸셜데일리 강철규 기자] 19억원이 넘는 고객 돈을 빼돌려 탕진한 부산은행 직원이 구속됐다. 부산 사하경찰서는 5일 부산은행 한 영업점 대리급인 20대 직원 A씨를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횡령) 혐의로 구속했다고 밝혔다. A씨는 6월 9일부터 지난 달 25일까지 해외에서 들어오는 외환 자금을 고객 계좌로 입금하지 않고 지인의 계좌에 넣는 수법으로 빼돌린 혐의를 받는다. 경찰 수사 결과 A씨는 총 10회에 걸쳐 회당 억 단위의 돈을 횡령한 것으로 확인됐다. 경찰이 확인한 A씨의 전체 횡령 규모는 19억원2천만원이며 이 가운데 5억5천만원 가량은 범행 과정에서 다시 채워 넣어 실제 빼돌린 돈은 13억7천만원인 것으로 추정된다. A씨는 횡령한 돈을 파생상품 등에 투자해 대부분 손실을 봤으며 현재 남아있는 금액은 거의 없는 것으로 알려졌다. 경찰은 A씨의 신병 확보를 위해 이날 구속영장을 신청한 상태다. 경찰 관계자는 "공범은 없는 것으로 보이고 피해 규모 등 구체적인 사건 경위를 파악하는 데 초점을 맞춰 수사하고 있다"고 말했다. 앞서 부산은행은 지난달 29일 외환 담당 직원이 14억8천만원을 횡령하는 금융사고가 발생했다고 공시했다. 부산은행은
[파이낸셜데일리 송지수 기자] 한국은행 부산본부가 2천억원 상당의 추석자금을 마련해 중소기업을 지원한다. 한은 부산본부는 4일 추석을 앞두고 운전자금 조달에 어려움을 겪는 지역 중소기업을 지원하기 위해 8일부터 한 달간 추석 자금을 공급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지원 규모는 2천억원(금융기관 대출취급액 기준)이며, 업체당 지원 한도는 15억원이다. 지원금리는 지방중소기업지원 프로그램 금리(7월 기준 1.0%)와 동일하다. 추석 자금 지원은 금융기관이 해당 중소기업에 대출하면 한국은행 부산본부가 대출액 일부(최대 50%)를 금융기관에 저리로 지원하는 형식으로 진행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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