북한의 최고 권력기구인 국방위원회는 12일 박근혜 대통령의 드레스덴 선언을 강하게 비판하면서 사실상 거부 의사를 밝혔다.북한 국방위는 이날 대변인 담화에서 박 대통령이 통일구상을 밝힌 장소로 독일 드레스덴을 택한 데 대해 "독일은 '흡수통일'로 이루어진 나라로, 바로 그곳에서 박근혜가 구상하고 있다는 '통일'에 대해 입을 놀렸다는 것만으로도 불순한 속내를 짐작하고도 남음이 있다"고 밝혔다고 AFP가 보도했다. 북한이 언론 매체를 통해 드레스덴 선언을 비난한 적은 있지만, 공식 기관을 통해 입장을 밝힌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국방위가 이번 담화를 통해 박 대통령을 원색적으로 비난하는 강력한 성명을 발표함으로써 남북관계는 한동안 경색 국면으로 빠져들 것으로 전망된다.담화는 박 대통령이 독일 현지 기자회견에서 독일을 '한반도 평화통일의 모델'이라고 강조한 것도 '흡수통일'의 의도를 보여준 것으로 평가하며 "드레스덴 선언은 나라와 민족의 이익은 덮어두고 몇푼 값도 안 되는 자기의 몸값을 올려보려는 반통일 넋두리"라고 매도했다.드레스덴 선언에 담긴 '3대 제안'에 대해서도 "북남관계 개선과 발전과는 거리가 먼 부차적이고 사말사적인 것들뿐"이라고 주장했다.이어 "'상봉
“박근혜대통령은 많은 제안을 마치 ‘총알을 쏘듯’ 한다. 하지만 북한 정상과의 대화는 이루어지고 있지 않다.”박근혜정부의 통일정책이 북한에 잘 먹히지 않으며 오히려 공격적인 반발을 불러 일으키고 있다고 독일의 라디오방송이 지적했다.정상추(정의와 상식을 추구하는 시민네트워크)의 외신전문사이트 ‘뉴스프로’는 11일 독일을 대표하는 라디오 방송인 도이체 벨레가 북한 전문가들과의 광범위한 인터뷰를 통해 박근혜정부의 통일정책이 확실한 노선 없이 지그재그 코스로 달리고 있다고 비판했다고 전했다.도이체 벨레는 7일 ‘Parks Schein-Offerte an Pjöngjang(북한에 대한 박 대통령의 가식적인 제안)’이라는 제목의 방송을 통해 “박근혜대통령이 독일 방문에서 극찬했던 독일식 모델에 따른 한반도 통일에 대해 북한전문가들이 동의하지 않고 있다”고 말했다.도이체 벨레는 박근혜대통령이 ‘인도적 문제 해결을 위한 재정 지원, 사회 기반 시설 구축에 대한 원조, 그리고 남북한 주민들의 문화 교류를 가능케 할 시민사회 프로젝트’ 등 3가지 구체적인 제안이 일단 희망적이지만 북한에는 잘 먹히지 않는다고 꼬집었다. 영국 리즈대학의 북한 전문가 에이든 포스터-카터 선임연구원
미 정부는 이란에 하미드 아부탈레비 유엔 주재 이란 신임 대사에게 비자 발급을 하지 않을 것임을 통보했다고 백악관이 11일 밝혔다.백악관이 아부탈레비 대사의 지위에 대해 명확한 입장을 밝힌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미 정부는 앞서 새 이란 대사 임명이 '비현실적'이라고만 밝혔다.제이 카니 백악관 대변인은 버락 오바마 대통령이 아부탈레비 대사의 입국을 저지하는 법안에 서명할지 밝히지 않았으나 백악관은 법안의 정서를 함께하고 있다고 말했다.앞서 미 상원과 하원은 아부탈레비 대사의 미 입국 저지 법안을 승인했다. 아부탈레비는 지난 1979년 테헤란 주재 미 대사관에 난입해 미국인 52명을 444일간 인질로 잡았던 무슬림학생단 출신이다.
미국과 중국은 다음주 추가 핵실험을 위협한 북한에 대해 논의한다. 미 국무부는 11일 글린 데이비스 대북정책 특별대표와 우다웨이(武大偉) 중국 한반도사무특별대표가 14∼15일 뉴욕에서 만나고 17일 워싱턴에서 다시 회동한다고 발표했다.미국은 북한 행위를 제어하는 데 중국의 협력이 핵심으로 보고 있으며 수개월 동안 우 한반도사무특별대표와 미국에서의 논의를 추진했다.중국은 지난해 다루기 힘든 북한에 대해 더 강한 비판을 가했다. 그러나 이번주 윌리엄 번스 국무부 부장관은 중국은 오랫동안 북한의 불안정 우려 때문에 북한을 밀어붙이는 데 꺼리고 있다고 밝혔다.
우크라이나 총리는 11일 정국 상황이 불안한 동부 지역 지도자들에게 지역 정부에 보다 많은 권한을 줄 것을 약속한다고 말했다.그러나 동부 우크라이나에서 관공서 건물을 점거하고 있는 시위자들의 요구나 러시아가 옹호하는 연방 체제와 자신의 제안이 어떻게 다른지에 대해서는 확실히하지 않았다.이날 아르세니 야체뉴크 총리를 동부 주요 도시 도네츠크에서 만난 관리들 중에는 점거 시위대의 대표는 포함되어 있지 않았다.관리들은 총리에게 자기들 지역의 탈퇴 분리가 아닌 자치국에 관한 주민투표를 허용해 달라고 요구했다.우크라이나의 산업화된 동부 중심지는 친 러시아 지역이며 러시아어 사용자가 많이 거주한다.도네츠크와 루한스크의 시위자들이 관공서 건물을 점거하면서 러시아 합병을 예고하는 자치국에 관한 주민투표를 요구하고 있다.
프랑스가 근로자가 퇴근 후 시간을 업무용 이메일로 방해받지 않도록 하는 규정을 만들어 이 같은 규정이 다른 유럽 국가들로까지 확산될 수 있을 것인지 관심을 끌고 있다고 BBC가 10일(현지시간) 보도했다.많은 직장에서 직원들은 퇴근해서도 이메일을 계속 받고 있다. 프랑스는 이에 대한 대책을 마련하기로 했다.프랑스는 디지털에서 이뤄지는 업무와 상담 업무를 하는 약 100만 명의 근로자가 퇴근하는 오후 6시부터 출근하는 다음날 오전 9시까지 이메일을 받지 않도록 하는 규정을 도입했다.고용주 연맹과 노동조합 간에 합의된 이 규정에 따라 근로자는 해당 시간에 휴대폰을 끄고 이메일을 확인하지 않아도 되며 회사는 근로자에게 이메일을 확인하라고 강요할 수 없다.프랑스 경영인총동맹의 미셀 들 라 포르스 회장은 “디지털에서 하는 업무의 노동시간도 평가받아야 한다”며 “근무 시간 이외 이메일을 보내지 않지만, 예외적 상황에서는 허용된다”고 밝혔다.BBC는 1998년부터 주 35시간의 근무 기준을 지키는 프랑스 외에도 여러 국가가 근로자가 장시간 휴대기기에 노출되는 상황을 우려하고 있다고 보도했다.독일 자동차 회사 폭스바겐은 지난 2011년 12월 서버가 직원 교대 시간 이후
아베 신조(安倍晉三) 일본 총리가 오는 21∼23일 열리는 야스쿠니(靖國) 신사 춘계예대제 때 야스쿠니 신사 참배를 보류할 것이라고 일본 교도 통신이 11일 보도했다.이는 지난해 말 야스쿠니 신사를 참배한 지 얼마 지나지 않았을 뿐만 아니라 예대제 마지막 날인 23일 버락 오바마 미국 대통령이 일본 방문을 위해 도착하기 때문에 아베 총리의 야스쿠니 참배에 강력 반발하는 한국 및 중국과의 관계 악화를 우려하는 미국의 반발을 불러 정상회담에 악영향을 미칠 수 있다는 판단에 따른 것이라고 아베 총리의 측근들이 전했다.아베 총리는 그러나 참배는 하지 않지만 개인비용으로 제물을 봉납할 방침이다. 지난해 춘계예대제 및 추계예대제 때와 같은 대응을 취하는 것으로, 참배에 반대하는 한·중 양국과 자신의 지지 기반인 보수층 모두를 배려하는 모습을 보여주려는 의도라 할 수 있다.
팟캐스트 방송 ‘KFC’를 시작한 김어준이 ‘탄광 속의 카나리아’가 될 수도 있다고 유명 뉴스블로그 글로벌 보이스가 보도해 눈길을 끌고 있다.정상추(정의와 상식을 추구하는 시민네트워크)의 외신전문사이트 뉴스프로는 9일 ‘정치풍자가의 KFC 팟캐스트, 한국 언론자유의 리트머스 시험지 되다’라는 글로벌 보이스의 기사를 소개했다.‘탄광 속의 카나리아’는 환기장치가 제대로 돼있지 않던 과거, 광부들이 새장에 넣은 카나리아를 통해 메탄 등 유해가스를 탐지한 데서 비롯된 표현이다. ‘나꼼수’로 잘 알려진 김어준의 새로운 팟캐스트 방송이 한국 언론환경의 리트머스 시험지가 되었다는 뜻이다.글로벌 보이스는 “한국이 아시아의 선도적인 민주주의 국가로 널리 알려져 있지만 표현의 자유에서 다른 나라에 뒤지고 있다는 염려를 낳고 있다”며 ‘인권에 관한 유엔 특별 조사위원회’와 ‘국경 없는 기자들’의 2011년 보고서에서 지적되었듯 “특히 형사상의 명예훼손법이 정부가 언론의 자유를 억압하기 위한 강력한 무기로 남아있다”고 전했다.명예훼손과 인터넷 규제, 국가보안법 등을 이용한 고발 사태와 인터넷 삭제건수가 급증했다고 지적한 글로벌 보이스는 “이런 맥락에서 이미 박근혜 대통령 임기 초
버락 오바마 미 대통령이 오는 23∼25일 일본을 방문한다고 복수의 일본 정부 소식통이 10일 밝혔다.일본 외무성은 이달 초 오바마 대통령의 일본 방문이 24∼25일 이뤄질 것이라고 밝혔다.소식통은 미 정부가 일본 정부의 사흘간 방문 요청을 받아들였다며 곧 오바마 대통령의 방문 일정이 공식 발표될 것이라고 말했다.오바마 대통령은 아시아 4개국 순방에 나서 일본 방문 이후 한국, 말레이시아, 필리핀 등을 차례로 찾는다.
최룡해 인민군 총정치국장이 북한의 진짜 2인자가 됐다고 뉴욕타임스가 보도했다.타임스는 9일 북한의 13기 최고인민회의 첫 회의 소식을 전하며 “김정은 체제하에서 떠오르는 스타로 부상한 최룡해(64) 총정치국장이 국방위 부위원장으로 장성택의 공백을 채웠다”고 말했다.세종연구소 정성창 수석연구위원은 타임스와의 인터뷰에서 “최룡해는 이제 김정은 정권의 진짜 넘버2”라고 이번 임명을 평가했다.뉴욕타임스는 “북한지도자 김정은이 ‘거수기 의회(rubber-stamp Parliament)’를 통해 최근 숙청에 따른 권력공백을 채우며 최고지도자(제1위원장)의 자리를 공고히 했다”고 강조했다.타임스는 “지난해 12월 처형된 장성택이 오랜 기간 2인자 자리를 유지해왔다”면서 “유엔의 강력한 제재와 정치적 격변에도 불구하고 김정은은 충성심이 강한 더 젊은 부하들로 주요 포스트를 채웠다”고 전했다.이어 “김정은은 대외적으로 정상 역할을 한 김영남(86) 최고인민회의 상임위원장과 경제를 관장하는 박봉주 총리의 유임을 통해 정권의 연속성을 강조했다”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