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계 최대 인터넷 검색기업 구글이 반독점법 위반 혐의로 유럽연합(EU)에 공식 제소될 전망이다.월 스트리트 저널(WSJ), 뉴욕 타임스 등 미국 현지 언론은 14일(현지시간) EU에 정통한 소식통을 인용, 마르그레테 베스타거 EU 경쟁담당 집행위원이 15일 구글에 대한 공식 제소를 발표하고 미국을 방문할 것이라고 보도했다.EU가 구글을 제소하면 구글의 반독점 행위에 대해 구글 최고 연간 수입의 10%인 60억 달러(약 6조5538억원)가 넘는 벌금을 구글에 물릴 수 있다.규제 당국들에 구글에 대한 규제를 요구하는 단체 ‘페어서치 유럽’의 법률 자문인 토마스 빈지 변호사는 이날 “구글 행위에 대한 제소는 혁신과 소비자 선택을 방해하는 구글의 독점 관행 중단을 위한 주요 단계를 상징한다”고 밝혔다.EU와 구글의 법적 싸움으로 미국 반독점 규제 당국의 구글 반독점 위반 조사도 강화될 것으로 보인다.미 연방통상위원회(FTC)은 지난 2013년 구글의 반독점 위반 조사에서 주요 부정 행위를 찾지 못하고 종결했었다. 지난달 WSJ에 실수로 유출된 기밀 보고서에서 FTC의 법률 담당 직원이 FTC의 행정위원회가 구글의 반독점법 위반 소송을 취소해야 한다고 권고한 사실이
은혜도 모르는 자의 배신?빌 드블라지오 뉴욕 시장이 대선도전을 선언한 힐러리 클린턴 전 국무장관에 대한 지지를 표명하지 않아 논란과 화제를 동시에 불러 일으키고 있다.드블라지오 시장은 12일 NBC-TV의 인기시사프로 '미트 더 프레스(Meet the press)'에 출연, 서 "클린턴 전 장관을 지지하느냐"는 질문에 "후보자들이 어떤 방향으로 나아갈지 실질적인 비전을 볼 필요가 있다"며 지지를 사실상 거절했다물론 드블라지오가 같은 민주당원이라고 힐러리를 지지해야 한다는 법은 없다. 그러나 드블라지오의 발언은 곧바로 힐러리 지지자들의 강력한 분노에 직면했다.드블라지오는 1997년 빌 클린턴 대통령 시절 연방주택도시개발국 뉴욕·뉴저지 지역책임자로 발탁되며 중앙 정치무대에 얼굴을 알리기 시작했다. 2000년 힐러리가 연방상원의원 선거에 나섰을 때는 캠페인 매니저로 활약했다.무엇보다 그가 2년전 뉴욕시장 선거에서 예상을 깨고 승리를 거머쥔 데는 클린턴부부의 아낌없는 후원이 있었다. 힐러리는 기금 모금행사를 통해 100만달러를 모아줬고 여전히 대중에게 높은 인기를 구가하는 빌 클린턴도 드블라지오를 강력 지원했다.민주당의 지도부는 드블라지오가 자신의 정치 멘토요, 메
버락 오바마 미국 대통령은 쿠바를 테러지원국 명단에서 제외시킬 것이라고 백악관이 14일 발표했다.오바마는 국무부가 쿠바의 현황을 검토한 뒤 최종결정을 내렸다.쿠바의 테러지원국 지정은 미국과 쿠바의 국교 정상화에서 중대한 걸림돌이었다.오바마는 의회에 보낸 메시지에서 쿠바 정부가 지난 6개월 동안 "국제적 테러에 대한 어떤 지원도 제공하지 않았다"고 말했다.그는 이어 의원들에게 쿠바가 "장래에도 국제적 테러활동을 지원하지 않겠다고 보장했다"고 밝혔다.이날 발표는 오바마와 라울 카스트로 쿠바 대통령이 파나마에서 열린 미주기구(OAS)정상회담에서 별도로 만난지 며칠만에 이뤄졌다.이 회동은 반세기 이상에 걸쳐 두 나라 정상이 가진 첫 공식회담이었다.미국은 오래 전부터 쿠바가 테러를 지원한다고 비난하지 않고 있다.지난 12월 오바마와 카스트로가 해빙을 발표했을 때 오바마는 쿠바를 테러지원국 명단서 제외하려는 의중을 비쳤다.그러나 쿠바에서 미국 외교관들의 활동에 대한 제한 등 어려운 현안들이 해결되기까지 백악관은 쿠바의 이 요청을 응락하는 데 난색을 보였다.쿠바를 테러지원국에서 제외함으로써 쿠바에 미국 대사관이 개설될 수 있는 길이 열렸다.미국은 1982년 쿠바를 테러지
안소니 블링켄 미국 국무부 부장관은 14일 과거사 갈등을 겪고 있는 한국과 일본의 긴장이 북한 핵무기 같은 공동의 위협에 대처하는 데 방해가 되고 있다고 밝혔다.블링켄 장관은 15일 워싱턴에서 한미일 외교차관급 회담 개최를 앞두고 이같이 밝혔다.블링켄 장관은 미국은 한국과 일본의 관계에 전략적 이해를 갖고 있으며 양국의 긴장을 해결하기 위해 이들 국가와 협력할 필요성이 커졌다고 말했다.그러나 그는 한일 관계는 14일 서울에서 한·일 안보정책협의회가 개최된 이후 '긍정적인 궤도'에 있는 것처럼 보인다고 말했다.
북한 대표단을 이끌고 러시아를 방문한 로두철 내각 부총리는 14일 모스크바에서 열린 '북러 우호의 해' 개막행사에서 "양국은 올해 정치 경제 문화 분야 등에서의 관계를 높은 수준으로 올리는 과제를 실현하고 있다"고 강조했다고 일본 지지통신이 인테르팍스 통신을 인용해 보도했다.러시아는 다음달 9일 대독일 전승 기념행사에 김정은 국방위원회 제1위원장을 초대해 그의 참석 여부에 관심이 쏠리고 있다. 로 부총리의 '높은 수준의 정치 관계'의 발언은 김 제1위원장의 러시아 방문 가능성을 시사한 것으로 분석된다.이날 개막 행사에는 투르트네프 부총리 겸 극동 연방지구 대통령 전권 대표 등이 참석했으며 그는 오는 27일 평양에서 북러 정부 간 위원회가 개최된다며 교통 인프라 현대화와 화력 발전소 개수, 여객기 수출, 에너지 전력 공급, 시베리아철도 연결 등 공동 사업 실현을 기대하고 있다고 밝혔다.
중국과 러시아가 미국 고고도미사일방어체계(사드의) 한반도 배치에 반대 입장을 표명하는 가운데 한 러시아 군사 전문가가 사드의 한반도 배치는 국제적인 미사일 비축 경쟁을 촉발하게 될 것이라고 주장했다.러시아 국방부 차관 출신의 군사 전문가인 예브게니 부르진스키 러시아정책연구소(PIR) 소장은 최근 중국 언론 펑파이(澎湃)신문과의 인터뷰에서 이같이 밝혔다고 이 언론이 14일 전했다.부르진스키 소장은 민감한 동북아 지역에 그 어떤 새로운 무기 시스템의 배치도 군비 경쟁의 결과로 이어지기 쉬운데 불안정성의 특징을 가진 미사일 시스템은 더욱 그렇다고 주장했다.그는 "탐지거리가 1000㎞를 넘는 사드 레이더인 X밴드로 인해 사드는 동북아 지역의 전략적인 균형에 영향을 미치기 되며 사드는 중국의 중·단거리 미사일에 대처하는 저력을 갖고 있다"고 밝혔다.아울러 부르진스키 소장은 "남북 관계, 북한의 미사일 위협 등 요소를 고려하면 한국이 자국 내 사드를 배치하게 하는 것은 이론적으로는 합리적이나 패트리엇 미사일이 배치됐고, 이지스함을 보유한 가운데 사드는 불필요한 존재로 보인다"고 역설했다.그는 또 러시아가 미국과 체결한 '중·단거리 미사일 폐기조약(1987년)'으로 이런
서울중앙지검은 박근혜 대통령의 명예를 훼손한 혐의로 기소된 가토 다쓰야(49) 산케이 전 서울지국장의 출국정지를 해제했다고 14일 밝혔다.검찰은 가토 전 지국장에 대한 공판 과정에서 검찰이 제출한 증거자료에 대한 증거조사 및 중요 쟁점에 대한 정리가 완료됨으로써 출국정지의 필요성이 상당부분 해소된 것으로 보고 법무부에 출국정지해제를 요청해 심사를 거쳐 이날 자로 해제했다.재판부가 검찰의 증거를 바탕으로 기사내용을 허위사실로 판단함으로써 가장 중요한 쟁점에 대한 심리가 마무리됐고, 가토 전 지국장도 재판부의 판단에 이의를 제기하지 않고 신문지상을 통해 이번 사건에 대한 유감을 표명한 점도 검찰은 고려했다.가토 전 지국장이 재판에 계속 출석하면서 앞으로 남은 재판에도 출석할 것을 약속했고, 산케이 신문 측도 형사재판 출석을 보증한다는 점도 감안했다고 검찰은 설명했다.검찰 관계자는 "피고인의 노모가 병환중인 것으로 알려져 있고, 가족들이 모두 일본에 거주하고 있어 8개월 동안 가족과 떨어져 지내는 어려움에 대해서도 인도적 차원에서 배려한 것"이라고 말했다.앞서 검찰은 시민단체에서 가토 전 지국장을 잇따라 고발하자 지난해 8월7일부터 올해 4월15일까지 8개월여 동
러시아가 자국 방공 미사일 수출에 적극 나서는 가운데 중국이 이미 첨단 S-400 미사일 방공시스템을 구매했다는 주장이 제기됐다.14일 중국 환추스바오는(環球時報) 러시아 언론을 인용해 이 같은 사실을 보도했다.러시아 언론에 따르면 국영 무기수출업체 로스오보론엑스포르트의 아나톨리 이사이킨 사장은 "중국이 첫번째 S-400 구입자가 됐다"면서 "이는 양국 협력의 전략적 수준을 반영하는 것"이라고 밝혔다.S-400은 S-300을 개량한 시스템으로 기존 시스템이 이용했던 미사일부터 최근 개발된 최신형 미사일도 이용할 수 있다.이 시스템은 사거리 400㎞ 이내에 있는 무인비행기, 스텔스기, 미사일 등을 탐지해 방어할 수 있는데 미국이 개발 및 아·태 지역에 수출하기로 한 스텔스 기능을 갖춘 5세대 전투기 F-35도 그 방어 범위에 포함된다.이에 앞서 일부 러시아 언론은 중국이 작년 9월 30억 달러의 예산을 들여 S-400 6개 포대를 구매했다고 주장한 바 있다. 양국 정부는 이런 주장을 공식 확인하지는 않았다.또한 한 러시아 군사전문가는 중국이 이 미사일을 중국 연안 지역에 배치하면 본토에서 미사일을 발사하더라도 중·일 영유권 분쟁 도서 댜오위다오(釣魚島·일본명
워싱턴 등 미주 한인들이 미 연방의사당 앞에서 아베 신조(安倍晉三) 일본 총리를 규탄하는 대회를 연다.워싱턴한인연합회(회장 임소정)와 워싱턴정신대대책위원회(위원장 이정실) 등 한인단체들은 28일과 29일 의회 앞에서 대규모 시위를 열기로 하고 관련 포스터를 12일 공개했다.아베 총리 규탄대회 준비위원회는 취지문을 통해 "아베 일본 총리가 전후 처음으로 미국 상·하원 합동회의에서 연설하는 것은 2차 세계대전이 끝난 후 70년이 지난 시점에서 일본이 과거 전쟁범죄를 사과하기보다는 새로운 세계질서 개편에 편승하여 과거사를 부정하고 면죄부를 받으려는 술책일 가능성이 농후하다"고 진단했다.준비위원회는 "일본의 솔직한 자기반성과 사죄를 바라는 워싱턴 동포들이 규탄대회를 통해서 정확한 역사를 미국에 알리기 위해 분연히 행동하기를 원한다"며 동포들의 적극적인 동참을 당부했다.아베 총리는 28일은 백악관에서 버락 오바마 대통령과 정상회담을 갖고 29일엔 의회에서 상·하원 합동연설의 기회를 갖는다. 한인들은 양일 간 오전 9시부터 낮 12시까지 각각 규탄대회를 갖는다.규탄대회엔 6·25 참전유공자회(회장 이경주), 재향군인회(회장 이병희), 미동부 재향군인회 여성회(회장 원미
아베 신조(安倍晉三) 일본 총리가 오는 21~23일 야스쿠니(靖國) 신사의 봄 계예대제 때 신사 참배를 보류하기로 결정했다고 교도 통신이 13일 정부 관계자의 말을 인용해 보도했다.일본 정부의 한 관계자는 이날 아베 총리가 야스쿠니 신사를 참배하면 동아시아의 안정을 추구하는 미국으로부터 비판이 제기돼 26일부터 시작되는 아베 총리의 미국 방문이 악영향을 미칠 수 있다는 판단에 따라 야스쿠니 신사 참배를 보류하기로 결정했다고 설명했다.또 최근 조금씩 관계 개선 기미를 나타내고 있는 중국과의 외교 관계도 다시 냉각될 수 있다는 우려도 이 같은 결정을 내리게 한 다른 요인이 된 것으로 보인다.아베 총리는 그러나 신사 참배를 보류하는 대산 사비로 공물을 봉납한다는 방침이다.아베는 2차 내각 출범 직후인 2013년 12월 야스쿠니 신사를 전격적으로 참배, 한국과 중국 등 이웃국가는 물론 국제사회로부터 거센 반발을 불렀으며 그 이후에는 신사는 참배하지 않는 대신 봄 가을 예대제 때 공물을 봉납하는 것으로 보수층에 이해를 구해 왔다.일본 정부 관계자는 "이번 봄 예대제 때도 같은 방식으로 대응하는 것"이라고 말했다.그러나 일본이 야스쿠니 신사 참배 보류를 결정하면서 피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