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파이낸셜데일리 송지수] 공정거래위원회가 배달앱 분야 자율규제에 한계가 있었다고 판단하고 공정거래협약 도입을 검토하는 것으로 파악됐다. 11일 김용만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공정위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공정위는 배달앱 분야 자율규제와 상생협의체에 대해 "플랫폼-입점업체 간 이견이 좁혀지지 않았고, 소상공인의 정책 체감 효과 측면에서도 한계가 있었다고 판단된다"고 밝혔다. 정부는 지난 2023년 3월 플랫폼 사업자와 입점 소상공인 사이 갑을 문제를 해소하기 위해 배달 플랫폼 자율규제 방안을 발표했다. 자율규제 방안은 상생 및 입점업체 부담 완화, 배달 플랫폼 입점계약 관행 개선, 분쟁처리 절차 개선 등 3가지를 골자로 하고 있었다. 공정위는 지난해 4월 자율규제 시행 1년을 맞아 이행 상황을 점검한 결과 배달의민족과 쿠팡이츠가 입점 소상공인 부담 완화 등 상생 분야에서 수수료 무료 정책을 일부 축소한 것으로 판단한 바 있다. 자율규제의 실효성이 떨어진다는 지적이 나오면서 기준을 명확히 확립하고 상생방안을 안정적으로 제도화하는 입법적 해결 방안을 모색해야 한다는 요구가 커지고 있다. 이에 공정위는 국회에 발의된 온라인플랫폼 거래공정화법의 입법 논의를 적극 지
[파이낸셜데일리 송지수] 새마을금고중앙회는 올해 하반기 새마을금고 신입직원 공개채용을 실시한다고 11일 밝혔다. 중앙회에 따르면 이번 공채로 전국 139개 새마을금고에서 총 221명을 채용할 예정이다. 지원서는 오는 20일까지 새마을금고 홈페이지에서 접수하면 된다. 서류전형, 필기전형, 면접전형을 거쳐 10월 중 최종 합격자를 선발할 계획이다. 필기전형은 다음 달 6일 전국 13개 지역별 고사장에서 실시된다. 필기전형 시 지원자의 역량 점검을 위한 인성검사와 국가직무능력표준(NCS) 직업기초능력평가를 실시할 계획이다. 면접전형은 본인이 지원한 새마을금고에서 잠재역량과 열정 등을 평가한다. 면접 평가자로 외부 면접위원 1명 이상이 참여한다. 모든 면접 평가자는 지원자와 친·인척 등 특수관계가 없다는 서약서와 확인서를 제출해 평가과정의 공정성과 객관성을 확보할 예정이다. 최종면접에서 탈락한 지원자는 신입직원 인재풀에 자동 등재된다. 내년 상반기 공채가 시작되기 전까지 본인이 응시한 지역과 인접한 새마을금고에서 신입직원 채용 시 추가로 면접 기회를 부여받을 수 있다. 자세한 채용정보는 새마을금고 홈페이지 내 채용공고문으로 확인할 수 있다. 김인 새마을금고중앙회장은
[파이낸셜데일리 송지수] 신용보증기금이 글로벌 유니콘 기업으로 성장할 '14기 혁신아이콘' 기업을 선정한다. 신보는 11일부터 다음 달 2일까지 14기 혁신아이콘 선정을 위한 공개 모집을 진행한다고 밝혔다. '혁신아이콘'은 신기술 또는 혁신적인 비즈니스 모델을 갖춘 스타트업이 글로벌 유니콘 기업으로 성장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신보의 스케일업 프로그램이다. 모집 대상은 창업 후 2년 이상 12년 이하의 신산업 영위기업 중 '연 매출 10억원 이상이고 2개년 평균 매출성장률이 10% 이상인 기업' 또는 '기관투자자로부터 30억원 이상 투자를 유치한 기업'이다. 신보는 이번 모집부터는 정부의 탄소중립 정책에 발맞춰 녹색기술을 보유한 기업에 대해 가점을 부여한다. 신보는 이번 공모를 통해 5개 기업을 혁신아이콘으로 선정한다. 선정 기업에는 ▲3년간 최대 200억원의 신용보증 ▲최저 보증료율(0.5%) 적용 ▲협약은행을 통한 추가 보증료 지원 ▲컨설팅, 해외진출 지원 등 다양한 금융·비금융 서비스가 제공된다. 신보는 제1기부터 제13기까지 68개 기업을 혁신아이콘으로 선정해 약 9000억원의 신용보증한도를 제공했다. '오늘의 집'을 운영하는 유니콘기업 '버킷플레이스'
[파이낸셜데일리 강철규] 정부가 광복절을 맞아 특별사면을 단행했다. 조국 전 조국혁신당 대표와 정경심 전 동양대 교수 부부, 윤미향 전 의원, 조희연 전 서울시 교육감 등 여권 인사들이 사면 대상에 대거 포함됐다. 정성호 법무부 장관은 11일 정부서울청사에서 브리핑을 열고 오는 15일자로 조 전 대표 등 2188명에 대한 특별사면을 단행한다고 밝혔다. 앞서 이재명 대통령은 이날 오후 열린 임시 국무회의에서 이들 명단이 포함된 8·15 광복절 특별사면안을 의결했다. 정치인과 주요공직자 등은 27명이 사면된다. 정부는 "국민통합을 동력으로 삼아 내란 위기를 극복하기 위하여 국정수행 과정에서의 잘못으로 처벌받았으나, 장기간 공직자로서 국가와 사회를 위하여 헌신한 주요 공직자들을 비롯한 여야 정치인 등을 사면함으로써 통합과 화합의 전기를 마련했다"고 밝혔다. 잔형집행면제 및 복권 대상에는 조 전 대표와 백원우 전 대통령실 민정비서관, 하영제 전 의원, 형현기 전 대통령실 행정관 등이 포함됐다. 조 전 대표는 지난해 12월 대법원에서 자녀 입시 비리 및 청와대 감찰 무마 혐의로 징역 2년이 확정돼 복역 중이다. 만기 출소일은 내년 12월이지만 잔형집행면제 및 복권 대
[파이낸셜데일리 강철규] 코로나19 기간 동안 발생한 5000만원 이하의 연체 채무를 성실 상환한 324만명의 연체이력정보가 삭제된다. 정성호 법무부 장관은 11일 오후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에서 광복절 특별사면 관련 브리핑을 통해 "어려운 경제 상황에서 불가피하게 채무 변제를 연체한 서민·소상공인이 정상적인 경제생활에 신속히 복귀할 수 있도록 연체이력정보의 공유와 활용을 제한하는 신용회복 지원 조치도 실시할 예정"이라며 "대상자는 약 324만 명 정도"라고 설명했다. 금융위원회는 이와 관련, 보도참고자료를 내고 오는 9월 30일 이같은 내용의 신용회복 지원조치를 시행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신용회복 지원대상은 2020년 1월 1일부터 오는 8월 31일까지 발생한 소액(5000만원 이하) 연체를 오는 12월 31일까지 전액 상환하는 개인 및 개인사업자다. 금융위에 따르면 2020년 1월 1일부터 지난 6월 30일까지 소액연체가 발생한 개인과 개인사업자는 약 324만명이며, 이중 272만이 현재까지 전액 상환을 완료해 신용회복 지원 대상에 해당된다. 나머지 약 52만명도 연체액을 연말까지 전액 상환할 경우 신용회복 지원 대상에 해당된다. 금융위는 "코로나19,
[파이낸셜데일리 박미화 기자] 대구광역시 군위군(군수 김진열)이 연일 계속되는 폭염으로부터 축산 농가의 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해 양계, 양돈, 한육우 사육농가를 대상으로 고온 스트레스 완화제를 긴급 배부한다고 11일 밝혔다 이번 사업은 폭염대응 재난안전 특별교부세 1억3천4백만원을 활용하여 추진되며, 축산분과 위원회 심의회를 거쳐 선정된 비타민·비테인이 함유된 사료첨가제 11,050포를 구입해 읍·면사무소에서 농가별로 공급을 개시했다 지원대상은 폭염에 취약한 양계 농가 17호, 양돈 농가 40호, 한육우 사육 농가 383호로 총 440호다. 군은 이번 지원과 함께 여름철 폭염 가축관리 요령 홍보 활동도 병행하며 폭염 대응에 총력을 기울이고 있다. 김진열 군위군수는 “9월 초까지 무더위가 이어질 것으로 예상되는 가운데, 폭염으로 인한 가축 피해와 생산성 저하를 위해 선제적으로 대응하고 있다”며“ 앞으로도 농가들이 안정적인 축산경영을 이어갈 수 있도록 행정적 지원과 함께 현장 중심의 대응에 최선을 다 하겠다”고 전했다.
[파이낸셜데일리 박미화 기자] 군위군(군수 김진열)이 농업생명기술의 현장 실증과 신기술 보급을 통해 농가 소득 증대를 위한 과학영농실증시험을 활발히 추진하고 있다. 군위군 농업기술센터는 과학영농실증 시범포를 조성해 영농현장의 애로사항을 신속히 해결하고, 지역 농업 환경에 적합한 신품종과 재배기술 실증에 집중하고 있다. 특히, 지역특화작목인 팥을 대상으로 액상멀칭비닐 실증시험과 2기작·2모작 실험을 2년간 진행하여 팥 재배 표준 매뉴얼 정립이 가능해지는 등 현장 중심의 성과를 거두고 있다. 또한, 노동력 절감을 위한 기계수확이 가능한 수형 개발, 시설재배 현장기술 지원과 함께, ‘여름사과 골든볼’특화사업도 중점적으로 추진할 계획이다. 내년에는 국비 2억 원을 확보하여 ‘스마트농업 테스트 베드 교육장’을 신축할 계획이다. 이 교육장에서는 기능성 엽채류를 스마트농업기술로 재배하고, 농업인 대상 과학영농 체험교육을 통해 스마트농업의 현장 확산과 인식 제고를 목표로 하고 있다. 또한, 여름철 고온기에도 품질이 뛰어나고 조기 출하가 가능한 국산 여름사과 품종 ‘골든볼’을 새로운 소득 작목으로 육성할 계획이다. 시범포에서는 골든볼의 수형 안정화, 병해충 관리 등 다양한
[파이낸셜데일리 박미화 기자] 경상북도는 지난 7일부터 9일까지 2박 3일간 농업인의 최대 축제인 '제18회 후계농업경영인대회'를 봉화군 내성천 체육공원 일원에서 개최했다고 밝혔다. ‘흙에서 희망, 농업의 미래 경북 한농연!’이라는 주제로 개최된 이번 행사에는 김학홍 경상북도행정부지사, 최병준 도의회 부의장, 지역 국회의원, 도의원과 농림축산식품부 김종구 식량정책실장, 농업인 단체장, 유관 기관장과 농업경영인 회원 등 7천여 명이 참석했다. 송종만 경상북도연합회장은 대회사를 통해 “현재 우리 농업은 매우 어려운 현실에 직면해 있으며, 특히 올해는 북부지역 산불과 폭염 등으로 어려움이 가중된 게 사실이지만, 이럴 때일수록 농업경영인들이 지역 농업을 지키는 중추적인 소임을 수행해 줄 것”을 요청했다. 한편, 경상북도는 ‘후계농업경영인이 대한민국 농업의 미래를 바꾼다.’는 인력 양성 목표 아래 전국에서 가장 많은 후계농을 배출하고 있으며, 선발된 후계농들은 미래 농업의 한 축으로 경북 농업을 지탱하는 구심점 역할을 수행하고 있다. ①2025년 일반후계농 선발현황 : 전국 1,000명(경북 180명, 전국 1위, 비율 18%) ②2025년 청년후계농 선발현황 : 전
[파이낸셜데일리 박미화 기자] 경북도는‘저출생과 전쟁 시즌2’ 핵심 사업인 저출생 대전환 150대 과제의 상반기 추진 현황을 종합 점검했다. 상반기 기준으로 150대 과제의 평균 추진율은 54%로 1분기(34%) 대비 20% 향상됐으며 국‧도비 예산도 2,576억(집행률 58%)을 집행해 사업추진에 속도를 내고 있다. 이와 관련, 만남 주선, 행복 출산, 완전 돌봄, 안심 주거, 일‧생활 균형, 양성평등 등 저출생 전주기 대응 6대 분야별 주요 사업의 성과도 현장에 속속 나타나고 있다. 만남 주선 분야에서는 올해 최초로 시행한 20대 신혼부부 100만 원 혼수 비용 지원 138건을 집행했으며, 경주시‧영덕군 등과 협업을 통해 시군 맞춤형으로 청춘 남녀 만남 주선 사업을 추진하고 있다. 특히, 7일부터 10일까지 예천‧울릉 일원에서 개최된 2025년 1기 솔로 마을의 남성 경쟁률은 19.3대 1, 여성은 5.1대 1로 반응이 뜨겁다. 행복 출산 분야에서는 난임 시술비 5,512명 지원, 산모‧신생아 건강관리 3,806명, 생애 초기 건강관리 4,979명을 지원해 건강한 임신과 출산을 돕고 있다. 또한, 출산 축하 꾸러미 3,781명, 임산부 친환경 농산물 4,
[파이낸셜데일리 박미화 기자] 대구광역시는 8월 12일(화) 산격청사에서 국토교통부와 함께 ‘노상주차장 디지털화 및 연계체계 구축 시범사업’ 착수보고회를 열고 본격적인 사업 추진에 들어간다고 밝혔다. 이번 사업은 지난 3월 1일부터 본격 운영 중인 ‘대구시 통합주차정보시스템’을 바탕으로, 노상주차장을 디지털화하고 민간 주차플랫폼과의 표준 연계 기반을 구축하는데 중점을 둔다. 이를 통해 대구시는 2026년 예정인 통합주차정보시스템 2단계＊ 사업의 추진 기반을 견고히 할 계획이다. 이번 사업의 주요 내용은 세 가지로 나눠볼 수 있다. 먼저, 노상주차장 디지털 구역 생성이다. 최신 위치 측위 기술인 RTK(Real Time Kinematic)＊를 활용해 주차장 위치와 차량 정보를 수집할 가상 구역을 설정하고, 이를 바탕으로 디지털 공간에 구현한다. 이로써 기존 물리적 장비 설치에 따른 제약과 비용 문제를 해결하고, 소프트웨어 중심의 유연한 관리 체계를 구축하게 된다. 둘째, 부정 주차 단속 시스템 구축이다. 이동식 카메라와 위치정보 송수신 장치를 활용해 부정 주차 차량을 실시간으로 단속하고, 무선인터넷을 통해 정상 이용자의 차량 번호를 신속히 확인한다. 이를 통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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