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송3사 출구조사] 이재명 51.7 김문수 39.3](http://www.fdaily.co.kr/data/cache/public/photos/20250623/art_174895126962_ed8795_330x220_c0.jpg)
한성인베스트먼트가 국내 딜러권을 한성자동차에 매각하는 과정에서 27억원을 탈세한 혐의가 있다는 의혹이 제기됐다.
민병두 민주당 의원은 25일 금융감독원 전자공시시스템(DRAT)에 자료에 근거해 회계사들로부터 자문을 받아 분석한 결과, "지금의 한성자동차가 한성인베스트먼트(옛 한성자동차)로부터 매각되는 과정에서 약 27억원의 탈세가 있었던 것으로 보인다"고 주장했다.
2006년 6월 한성인베스트먼트는 벤츠사업부를 매각하면서 당시 장부가액인 78억원에 지금의 한성자동차에게 넘겼다.
이 매매가격에는 벤츠사업부의 영업권 가치(메르세데츠-벤츠 코리아(MBK)로부터 딜러십을 획득해야만 할 수 있는 독점적 사업권)가 전혀 반영되지 않았다.
민 의원은 "벤츠 딜러권 매각에는 현행 세법으로 평가할 때 97억원 상당의 '영업권 가치'가 고려돼야 했다"며 "영업권 가치가 반영됐다면 당시 과세표준에 근거해 27억원의 세금을 추가 납부해야 했을 것"이라고 주장했다.
민 의원은 이어 "탈루된 세금 27억원을 현 시점에서 세무조사를 통해 추징한다면 가산세를 포함해 약 52억원의 세액을 추징하게 될 것으로 추산된다"고 덧붙였다.
자동차 딜러 사업이 활성화된 미국의 경우 딜러업체를 인수 합병할 때, 시가로 평가한 영업용자산의 가액에 딜러십에 대한 영업권을 가산한 금액으로 거래하고 있다. 국내 세법에서도 법인세법, 상속세 및 증여세법, 국세기본법, 지방세법 등을 통해 특수관계자와의 부당한 거래를 막기 위해 영업권을 평가하는 방식이 정해져있다.
민 의원은 또 "한성인베스트먼트가 영업권 가치 평가를 누락하고 '헐값'에 특수관계자인 한성자동차에게 헐값 매각을 한 것은 회사에 손해를 끼친 행위로서 업무상 배임에 해당한다"고 주장했다.
한성자동차는 지난해 기준 52%의 판매점유율을 갖고 있는 벤츠코리아의 최대 딜러.
민 의원은 한성자동차의 '실질적' 지배자는 한성인베스트먼트와 스타오토홀딩스의 대표이사인 임준성씨로, 이들 회사들은 모두 말레이시아 계열의 화교자본인 '레이싱 홍' 그룹의 소유인 것으로 보고 있다.
민 의원은 "한성자동차는 딜러사이면서 동시에 (스타오토홀딩스를 통해) MBK의 지분 49%를 갖고 있는 불공정한 딜러 구조를 고수하고 있다"며 "오는 27일 방한하는 벤츠의 디터 제체 회장은 레이싱홍 그룹과의 불공정 관계를 지속할 것인지 분명한 입장을 밝혀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