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파이낸셜데일리 송지수 기자]   높은 기대인플레이션을 고려하면 점진적 통화정책의 정상화가 필요하다는 지적이 나왔다. 지난해 코로나19 이후 낮아진 기준금리를 다시 올려야 한다는 뜻이다.

신용상 한국금융연구원 금융리스크연구센터장은 7일 서울 중구 은행회관에서 '통화정책 정상화와 자산시장 영향' 주제로 열린 토론회에서 "현재 거시경제 여건과 전망 등을 기초로 한다면 추가적인 기준금리 인상 압력과 여력이 있는 것으로 판단된다"며 이 같이 말했다.

신 센터장은 "전세계적인 부채 규모 증가로 향후 미국을 비롯한 주요국의 통화정책 정상화 과정에서 신흥국 및 일부 주요국의 긴축발작과 위기 발생 가능성 확대되고 있다"며 "향후 글로벌 통화정책 전환 가능성이 높아지고 있는 상황에서 자산가격 상승폭이 크게 제한 되거나 조정국면에 진입할 가능성이 있다"고 지적했다.

주식 및 가상자산 시장은 관련 시장의 민감도가 높아진 상황에서 유동성 위험 확대되고 있고 주택시장도 장기간 가격 상승에 대한 가격 부담이 누적됨에 따라 충격에 대한 시장 민감도도 확대되고 있는 상황이다.

신 센터장은 "국내 가계부채의 GDP(국내총생산) 대비 규모나 증가속도가 글로벌 최상위 수준인 점, 부채의 질이 빠르게 악화되고 있는 점, 자산가격과 가계부채 간의 높은 인과관계 등을 고려하면 선제적 차원에서의 가계부채의 총량과 속도, 질적 관리가 필요한 상황"이라며 "현재 은행과 비은행간 규제 차이 및 서민·실수요 요건 완화 등으로 전세대출, 공적 모기지, 서민신용대출 등을 중심으로 대출수요 확대가 지속될 가능성이 있다"고 내다봤다.

 그는 "비은행 신용대출과 변동금리대출이 늘고 있는 등 전반적인 부채의 질이 악화되고 있는 상황에서 향후 대출금리 상승과 중소기업∙ 소상공인 원리금상환 유예조치 종결 등으로 자영업자, 다중채무자, 취약차주 중심으로 대출 부실화 현재화 가능성이 높다"고 지적했다.

급증하고 있는 가계부채에 대해서는 "가계 부실과 자산가격 리스크가 경제 전반의 시스템 리스크로 전이되지 않도록 하는 선제적 조치가 중요하다"며 "금융불균형과 부채의 양적·질적 개선을 위해서는 중장기적인 관점에서 점진적인 속도 조절과 지속적 주의가 요구된다"고 말했다.

신 센터장은 "가계부채 해결을 위해서는 통화정책(한은), 거시건전성정책(금융당국), 부동산정책의 공조가 반드시 필요하다"거시경제 여건, 금융불균형 정도, 주요국 통화정책 변화를 고려한 점진적 금리 정상화와 풍선효과 차단을 통한 부채의 질 관리, 상환능력범위 내 대출 관행 정착 등이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부동산 가격이 급증하고 있는 것에 대해서는 "단기적으로는 가계부채 및 가수요 관리를 통해 가격상승 기대를 차단해야 한다"며 "중장기적으로는 예측 가능한 공급 계획과 실효성을 담보한 지속적 주택 공급 전략이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기준금리 상승에 따른 대책에 대해서는 "통화·금융정책의 정상화 과정에서 소외된 취약계층에 대한 사회·재정 측면의 지원과 보완책 마련이 필요하다"며 "자영업자대출 원리금 상환유예 종료 등 출구전략에 대비해 특정 시점에 상환부담이 집중되지 않도록 상환 시점 분산, 저금리 대환대출 전환, 장기분할상환 등이 필요하다"며 "원리금상환 불능 상황에 직면할 수 있는 잠재적 취약⋅고위험 자영업자들에 대한 맞춤형 지원전략도 마련해야 한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