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파이낸셜데일리 서현정 기자]  경기도의회 제354회 임시회 제3차 본회의에서 '전 도민 재난지원금' 찬반 논쟁이 일었다.

더불어민주당 소속 조성환(파주1) 의원은 2일 오전 본회의 의사진행발언을 통해 "재난지원금은 모든 도민에게 100%, 신속하게 집행돼야 한다"며 전 도민 재난지원금 지급에 찬성했다.

조 의원은 "정부 국민지원금을 받지 못하는 도민이 경기도는 18%에 달하며, 과천의 경우 최대 45%의 도민이 대상에 해당되지 않는다. 지급 기준인 건강보험료 본인부담금은 합리적이고 공평한 기준이 아니다"며 형평성 문제를 제기했다.

이어 "중앙정부의 정책에 대해 보완적인 정책을 행사하는 것은 우리가 추구하는 지방자치의 모습"이라며 재난지원금 지급에 힘을 실었다.

반면, 국민의힘 소속 허원(비례) 의원은 5분발언을 통해 "기초생계급여나 기초노령연금을 요건에 맞는 분들에게만 주 듯, 재난지원금도 꼭 필요한 분들에게 지급돼야 한다"며 전 도민 보편 지급에 반대했다.

허 의원은 "다른 지자체에 비해 재정 여력이 좀 더 있다는 이유로, 정부·국회·여야 정치권의 노력과 합의를 무시하고 소득 상위 12%까지 추가 지급하기로 한 결정과 그 과정에서 이재명 경기도지사의 소통·공감 자질을 의심할 수밖에 없다"고 지적했다.

 "(이 지사는) 세금을 많이 내는 사람들 또한 돌려받는 것이 공정이고 정의라 말했다. 그러면 빈부격차의 심화는 공정이고 정의인가?"라고 반문하기도 했다.

그러면서 "소득 상위 12% 재난지원금을 위해 시·군에게 지급하기로 한 보조금도 형평과 정의에 어긋나는 처사"라며 "지역 균형 발전을 위해 재정 자립도별로 교부세 지원에 차등을 둔다는 지방교부세법의 취지에 정면으로 반하는 일"이라고 강조했다.

한편, 안전행정위원회는 오는 6일, 예산결산특별위원회는 9~14일 재난지원금 관련 추경을 심의할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