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



한은 "韓, 디지털 강국인데…생산성 역설 장기화 우려"

높은 디지털 잠재력에도 생산성은 둔화
경제구조, 디지털 혁신에 맞게 바꿔야

 

[파이낸셜데일리 송지수 기자]  우리 경제가 높은 디지털 잠재력에도 생산성은 둔화되는 '생산성 역설'이 장기화될 수 있다는 우려가 나왔다. 디지털 혁신의 잠재력이 생산성 제고로 이어지기 위해서는 경제구조 전환이 적기에 이뤄지는 것이 중요하다는 지적이다.

18일 한국은행의 'BOK 이슈노트'에 실린 '디지털 전환 과정에서 생산성 역설' 보고서에 따르면 우리나라는 고도화된 정보통신기술(ICT) 산업 및 관련 인프라, 높은 혁신역량 등 우월한 디지털 잠재력을 보유하고 있음에도 이러한 잠재력의 생산성 제고 효과는 기대에 못 미치는 수준이다. ICT에 대한 투자가 증가함에도 기업, 산업 및 국가 수준의 생산성이 비례해서 증가하지 않거나 오히려 감소하는 현상을 학계에서는 '생산성 역설'로 지칭한다.

우리나라의 혁신지수 순위 상승는 2012년 21위에서 2020년 10위로 11계단 상승했음에도 생산성 증가율은 하락세를 보이고 있다. 반면 선진국 추격여력이 약화되면서 소득수준은 고소득국가 대비 50%대, 노동생산성은 70%대 수준에서 둔화되는 모습이다.

일반적으로 디지털 혁신이 가속화되면 유형경제에서 무형경제로 경제구조가 전환되면서, 유형자산에 기반한 기존 산업·투자·금융 구조의 근본적인 체질 변화가 발생하게 된다.

보고서에 따르면 디지털 혁신은 ▲기존 산업과 ICT간 융합 가속화로 ICT서비스 수요 증가 ▲브랜드·인적자본 확충·조직구조 개선 등 비기술혁신형 무형자산 투자 중요성 증대 ▲아이디어·기술 등 무형자산 통한 시장 진입 기업이 늘면서 혁신형 창업(스타트업) 등 신생기업의 성장 지원 위한 혁신 친화적 기술금융의 중요성 제고 등의 효과를 가져온다.

정선영 한은 경제연구원 거시경제연구실 부연구위원은 "디지털 혁신기반 경제구조로 전환하기 위해서는 경제주체의 기술 수용성이 충분히 높아지고 동시에 조직재편, 인적자본 확충 등 기술혁신을 보완할 대규모 투자가 전제돼야 하지만 상당한 시간이 소요될 수 있다"며 "생산성 역설이 조기에 해소되고 디지털 혁신의 잠재력이 생산성 제고로 이어지기 위해서는 이러한  산업·투자·금융 구조의 전환이 적기에 이루어지는 것이 중요하다"고 지적했다.
 
현재 우리나라의 산업·투자·금융 구조상 취약 요인으로는 ▲ICT제조업의 글로벌 경쟁 심화와 우리나라 ICT서비스업의 낮은 경쟁력 ▲무형투자에 대한 정책 및 지원이 R&D 등 기술혁신형 투자에 편중돼 있고, 인적·조직자본 등 비기술혁신형 투자의 중요성 인식 부족 ▲간접금융 위주의 기술금융 구조, 직접금융 내 높은 정책자금 의존도, 취약한 투자 회수시장 구조 등을 꼽았다.

정 부연구위원은 "우리나라는 높은 수준의 ICT 잠재력을 가지고 있지만 경제구조가 여전히 기존 유형경제 프레임에 의존하고 있어 기술혁신의 생산성 개선 효과를 제약해 생산성 역설이 장기화될 우려가 있다"며 "생산성 역설을 극복하기 위해서는 현재의 ICT산업 구조와 투자 및 금융구조를 디지털 혁신에 적합한 형태로 전환해 기업들이 디지털 전환에 역량을 집중할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할 필요가 있다"고 지적했다.

그는 "ICT 신산업을 육성하는 한편 무형투자의 절대적 규모를 확대하고 기술혁신과 비기술혁신에 대한 균형 잡힌 무형투자를 통해 시너지 효과를 제고해야 한다"며 "무형자산에 기반한 혁신형 기업들의 자금난을 해소하기 위한 정책적 지원도 강화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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