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파이낸셜데일리 송지수 기자]  정은보 금융감독원장이 이달 말부터 기획재정부와 함께 공공기관 지정 유보 조건인 '조직 효율화 방안(구조조정 방안)'을 재논의한다. 최근 기재부 산하 공공기관운영위원회가 금감원의 구조조정 계획이 미흡하다고 퇴짜를 놓았기 때문이다. 정 원장은 공공기관 지정을 피하면서도 구조조정 강도는 낮추는 묘안을 짜내야 한다.

12일 금융당국에 따르면 금감원은 이달 말부터 기재부·공운위와 함께 '금감원 구조조정 계획'을 세부적으로 논의할 방침이다.

금융당국 관계자는 뉴시스와 통화에서 "금감원장이 새로 왔기 때문에 이달 말부터 기재부와 구조조정 계획을 재논의할 것"이라며 "기재부가 금감원 구조조정 계획을 반려한 만큼 추가적인 논의가 필요하다"고 밝혔다.

앞서 기재부는 금감원의 공공기관 지정을 2019~2020년 등 두 차례나 유보하는 대신 구조조정 계획을 이행하라고 지시했다. 2019년에는 5년 내 상위직급을 기존 42%에서 향후 35%까지 감축하라고 했다. 2020년에는 ▲비효율적인 해외사무소 폐쇄 ▲기관평가 계량지표 비중 확대 ▲고객만족도 조사 매년 실시 등을 주문했다. 이를 지키지 않을 경우 금감원은 공공기관으로 지정될 가능성이 커진다.

이에 금감원은 지난 5월 구조조정 세부 이행계획을 기재부에 제출했다. 새로운 추가 구조조정 방안을 마련하기보다는 기재부가 지시한 이행 계획을 더 구체화하는 데 중점을 뒀다.

하지만 기재부는 금감원이 제출한 구조조정 계획이 미흡하다며 반려했다.

기재부와 공운위는 지난 5월 28일 공공기관운영위원회를 열고 "금감원 공공기관 지정 유보는 감독기관 독립성과 금융시장 자율성을 존중하기 때문"이라며 "그런데도 이번 제출된 계획은 다소 미흡하다"고 지적했다.

특히 구조조정 계획을 이행하기 위한 '원칙'과 '일정'이 모호하다는 지적이 나왔다. 조직 효율화 목표가 뚜렷하지 않을뿐더러, 매년 실시하기로 한 고객만족도 조사 대상도 명확하지 않다는 것이다.

또 기간을 '중장기'로 설정하는 등 구조조정 시급성도 떨어진다는 비판이 제기됐다. 공운위 회의록에 따르면 당시 한 공운위 위원은 "일부 계획이 '중장기'로 마련돼 있는 등 미진한 부분이 있다"며 "국민들은 금감원에 공공기관에 준하는 경영 효율화가 필요하다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금감원은 신임 금감원장과 함께 구조조정 계획을 보완해 다시 기재부에 보고해야 한다. 취임한 지 얼마 안 된 정 원장은 공공기관 지정을 피하면서도 구조조정 강도를 최대한 낮추는 묘안을 내놓아야 한다.

정 원장이 재무부(현 기재부) 관료 출신이므로, 기재부와 원활히 소통할 수 있다는 점은 긍정적인 요소로 꼽힌다. 반면 관료 출신이기 때문에 오히려 정부의 금감원 통제에 적극적으로 부응할 가능성도 존재한다.

기재부 관계자는 "구조조정 이행 계획에 미흡한 점이 있는 만큼 신임 금감원장이 대책을 마련하기로 했다"며 "구체적인 논의사항은 아직 말하기 어렵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