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파이낸셜데일리 송지수 기자]  금융당국이 예고한 암호화폐 거래소 신고 기한이 다음달로 다가온 가운데, 정치권에서는 야당 의원들이 신고 유예 기간 연장 관련 법안을 연달아 발의했다. 암호화폐 업계는 정치권의 이 같은 관심에 대해 긍정적인 측면이 있다면서도, 거래소 신고 일정 등에 강경한 입장을 보여 온 금융당국의 심기를 건드리고 있기 때문에 결국 업계 전반에 좋지 않은 영향을 끼칠 수 있다며 우려하고 있다.

12일 정치권과 암호화폐 업계 등에 따르면 암호화폐 거래소의 사업자 신고 수리를 맡고 있는 금융위원회(금융위) 측은 최근 연달아 발의된 암호화폐 신고 유예 법안에 대해 불편한 심기를 보이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앞서 금융위는 거래소 신고 기한과 관련해 충분한 시간을 줬다는 등의 이유로 기한 연장은 없다고 못 박았지만, 정치권에서는 연달아 관련 법안을 발의하고 있다.

지난 6일 윤창현 국민의힘 의원 등 12명은 거래소들의 신고를 6개월 연장하는 내용 등이 담긴 '특정 금융거래정보의 보고 및 이용 등에 관한 법률'(특금법) 일부 개정 법률안을 발의했다. 해당 법안에는 암호화폐 거래소가 은행으로부터 실명확인 입출금 계좌 발급 심사를 공정하게 받을 수 있도록 '가상자산거래 전문은행 제도'를 도입하는 내용도 담겼다.

조명희 국민의힘 의원 등 12명도 실명계좌 확보 문제와 피해자 대책 마련 등 충분한 논의를 위해 암호화폐 거래소의 신고 유예기간을 올해 12월까지 한시적으로 연장하자는 내용의 특금법 개정안을 지난 4일 발의했다.

거래소들은 이 같은 상황이 불안정한 암호화폐 업계에 더 부정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다며 우려하고 있다. 거래소들이 정치권과 접촉하며 금융당국을 흔들려는 시도를 하는 것으로 비춰질 수 있다는 것이다.

A거래소 관계자는 금융당국이 관련 법안들에 대해 껄끄러워 한다는 점을 언급하며 "(거래소들이) 국회의원들을 만나면서 얕은 수를 쓰는거라고 생각할 수도 있다"면서 "(법안들과 관련해) 업계에 (부정적 영향이) 부메랑으로 돌아올 거 같고, 큰 코 다칠 수 있는 상황이 될 수 있을 거 같아서 굉장히 조심스럽다"고 말했다.

특히 암호화폐와 관련한 정치권의 행보는 몇 달 남지 않은 대선을 의식한 것이라는 언급도 있었다. 법안이 발의된다 하더라도 통과와 시행까지는 상당한 시일이 걸린다는 점을 감안하면, 예고된 거래소 신고 기한에 임박해 내놓는 법안은 표를 의식한 것으로 비춰진다는 의미다.

더군다나 이달 중 암호화폐와 관련해 국회의원이 내 놓은 법안은 총 3건인데, 이 중 2건은 야당인 국민의힘에서 나왔다. 나머지 1건도 야당인 정의당에서 나왔지만, 해당 법안은 신고 유예와 같이 진행 중인 정책을 건드리는 내용은 아니다.

B거래소 관계자는 "업권법이 필요한 건 맞으니까 법안 발의에 (의원들이) 관심을 가져주는 건 훨씬 나은 일이긴 한데, 시기적으로 봤을 때 정말 긴박하게 생각해서 추진을 하시는 건지, 아니면 숟가락 얹듯이 이것저것 던지고 보는 건지에 대해선 의문의 여지가 있다"면서 "분명히 그 뒤에 얽힌 일들이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한편 금융당국은 암호화폐 거래소의 신고 요건과 관련해 기존 원칙을 고수 중이다. 거래소들은 특금법에 따라 다음달 24일까지 실명계좌 발급, 정보보호관리체계(ISMS) 인증 등의 요건을 갖춰 금융당국에 신고해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