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파이낸셜데일리 강철규 기자]  국토교통부 산하 공공기관이 임직원 재산등록 대상 확대 등의 내용을 담은 혁신안을 이달 안에 내놓을 예정이다.

한국토지주택공사(LH)와 새만금공사는 전직원, 주택도시보증공사(HUG)와 한국부동산원 등은 부동산 유관 부서를 지정해 재산등록을 하는 방안이 논의되고 있다.

"신뢰 회복 급선무"…LH 전직원 재산등록 추진

국토부는 9일 오후 정부세종청사에서 산하 공공기관장들과의 간담회를 개최했다. 지난달 발표한 '국토부 조직혁신 방안'에 발맞춰 28개 산하 공공기관이 수립한 기관별 혁신안을 토대로 국민신뢰 회복에 필요한 방안에 대해 논의하는 자리였다.

우수 혁신과제를 참고해 좋은 정책은 발전시키고 미진한 부분은 새로운 과제를 발굴하거나 타 기관을 벤치마킹하는 등 이달 중 최종적으로 산하기관별 혁신방안을 도출하기 위해 마련됐다.

간담회에서는 공공기관 임직원들의 재산등록 대상 확대가 중요하게 논의됐다. 현재는 등기임원에 한해 시행하고 있는데, 부동산 관련 업무를 취급하는 LH와 새만금공사는 공직자윤리법령 개정에 따라 전직원 재산등록을 추진한다.

HUG, 한국부동산원, 인천국제공항공사, 한국공항공사, 한국도로공사, 한국철도공사, 제주국제자유도시개발센터, 한국철도공단, 한국국토정보공사 등 9개 기관은 부동산 유관 부서를 지정해 재산등록을 실시하는 방안에 대해 논의했다.

이밖에도 부동산 유관부서와 상관없이 일정 직급 이상 고위직 간부들에 대한 재산등록 필요성에 대해서도 언급됐다. 또 생활 목적 외 부동산 취득제한, 내부정보 유출 엄격 관리 등 공정성과 투명성을 제고하는 방안에 대해서도 심도있게 다뤘다.

노형욱 국토부장관은 간담회에서 "이대로라면 우리 조직이 생존할 수 있을지, 조직에 미래가 있을지 깊이 성찰하며 스스로에게 엄격한 잣대로 자기 혁신의 고삐를 바짝 당겨야 한다"고 강조했다.

노 장관은 "혁신은 우리가 우리를 보는 기준과 국민들이 우리를 보는 잣대 사이에 상당히 큰 괴리가 있음을 인정하고 바로잡기 위한 노력을 기울이는데서 시작된다"며 "과거의 기준에 안주해 있지는 않은지 다시 한 번 살피고 그간의 업무관행과 방법, 정책추진 전반을 바뀐 세상의 눈높이에 맞도록 개혁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공정 시스템 구축'…공기관 사회적 책임 강조

공공기관의 사회적 책임과 조직의 투명성을 강화하는 방안에 대해서도 고민했다.

간담회에서는 공정경제 실현을 위해 인천국제공항공사, LH, 한국도로공사, 한국철도공사에서 시범 사업 중인 '모범거래 모델' 도입 성과를 공유했다. 공사비 부당 감액, 거래상 지위를 남용한 이른바 '갑질', 자회사 일감 몰아주기와 같이 공정한 시장질서 형성을 방해하는 행위를 뿌리뽑는데 공공기관이 솔선수범하겠다고 밝혔다.

노 장관은 "요즘 소비자는 커피 한 잔을 마시더라도 생산과 유통 과정에서 환경 파괴나 노동 착취 등은 없었는지, 이윤 배분은 적정했는지를 중요하게 생각하고 가격이 다소 비싸더라도 착한 기업을 찾는 가치 소비를 한다"며 "이러한 시대적 변화에 발맞춰 공공기관도 변화의 속도를 더욱 높여야 한다"고 했다.

그는 "정부와 공공부문에서 공정의 가치를 실현하지 못한다면 어떠한 국민이나 경제 주체도 룰을 지키려고 하지 않을 것"이라며 "공공기관이 공정한 시장경제 구축을 위한 마중물 역할을 해 내야 한다"고 강조했다.

국토부는 이번 간담회에서 논의된 혁신과제가 공유 확산될 수 있도록 지원할 예정이다. 간담회 논의 결과와 기관 특성에 맞게 보완된 기관별 최종 혁신방안을 이달 말까지 제출받고, 이행상황을 주기적으로 점검해 나가기로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