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파이낸셜데일리 강철규 기자]   정부가 '완전자본잠식' 상태에 빠진 한국석유공사의 경영 정상화를 위한 지배구조(거버넌스·Governance) 개편을 검토한다. 앞서 민간 기구가 석유공사에 제안한 지배구조 재편의 필요성을 선제적으로 살펴보려는 의도로 풀이된다.

석유공사는 자원개발 부실과 구조조정 지연 등으로 지난해 6월 완전자본잠식에 빠졌다.

6일 정부에 따르면 산업통상자원부는 최근 '재무개선 및 에너지 전환 대응을 위한 석유공사 거버넌스 개편방향 연구'라는 제목의 연구 용역 과제를 공고했다. 사업 예산은 3억8000만원이 배정됐고, 과제 기간은 계약 체결일로부터 2022년 3월 21일까지다.

산업부는 해당 과제를 통해 석유공사의 재무개선과 에너지 전환 대응, 자원안보 역량 강화 등을 위한 거버넌스 개편 방향을 검토한다는 계획이다.

앞서 지난 4월 민간 전문가들이 참여한 '제2차 해외자원개발 혁신 태스크포스(TF)'는 석유공사 등 자원개발 공기업의 정상화를 위한 권고안을 제시한 바 있다.

당시 TF는 석유공사에 2029년 완전자본잠식 해소 등 지속 가능성 확보를 위한 재무개선 목표 설정을 요구했다. 또한 핵심 우량자산을 분리, 운영하는 방안을 검토하라고 권고했다.

산업부는 이번 연구용역에서 주요 과업 과제로 석유공사의 기존 거버넌스 개편안 검토와 개편안 제안을 제시했다.

우선 석유공사의 재무분석을 포함해 거버넌스 개편 필요성을 살펴보게 된다.

기존 연구의 자원공기업 거버넌스 개편안과 비교하고, 한계와 시사점을 확인한다는 방침이다. 주요 국가의 공기업 거버넌스 개편 내용과 효과·시사점도 조사·분석할 계획이다.

이런 내용을 종합 반영한 석유공사 거버넌스 개편안도 나오게 된다.

여기에는 석유공사의 사업 환경 변화 분석, 방법과 절차 등이 담긴 거버넌스 개편안이 포함된다. 거버넌스 개편 시 석유공사의 재무개선 등 기대효과와 한계, 개편 과정 내 회계·세무·법률 관련 이슈도 검토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