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확진 적은 학원·목욕장 특별점검 제외…1주 30명 미만 수도권 지자체는 자체 점검 전환

행안부, 정부합동 특별점검단 운영 변경계획 발표
학원(교육부)·목욕탕(복지부) 소관부처서 관리키로
경기 의왕·동두천·과천·포천 및 인천 동구 자체점검
서울 서초·관악·강남 및 경기 수원·성남엔 추가배치

 

[파이낸셜데일리 김정호  기자]   앞으로 정부합동 특별점검 대상에서 확진자 발생이 낮아진 학원과 여름철 휴업이 많은 목욕장이 제외된다.

또 주간 확진자 수가 30명 미만으로 발생한 수도권 지방자치단체는 지자체 자체점검으로 전환한다. 반면 확진자 발생율이 높은 곳은 특별점검단 2개 팀을 추가 배치해 집중 점검에 나선다.
 
행정안전부는 3일 정부 영상회의 시스템인 '온-나라 PC영상회의'를 활용한 정책설명회에서 '정부합동 특별방역점검단'(특별점검단) 운영 계획을 발표했다.

이 계획은 확진자 발생이 높으면서 점검율이 낮은 유흥업소, 노래연습장, 식당·카페,종교시설, 실내체육시설 등 5개 유형을 집중적으로 전수점검하는 체계로 개선하는 게 골자다.

기존 7개 유형에서 학원과 목욕장을 뺀 것이다. 그간 점검율이 높았던데다 확진자 발생이 다소 낮아진 측면이 있고, 특히 목욕장의 경우 여름철 휴업이 많다는 점도 고려됐다.

단, 정부합동 특별점검 대상에서는 제외하되 '시설별 장관책임제'에 따라 소관 부처인 교육부와 보건복지부에서 지속적으로 점검·관리하도록 했다.

또한 수도권 지역 중 확진자 발생이 많은 시·군·구로 특별점검반을 전환 배치한다. 확진자 발생 기준은 최근 1주간 30명 미만, 하루 평균 5명 미만으로 한다.

이 기준에 따라 경기 의왕시·동두천시·과천시·포천시와 인천 동구 등 5개 시·구가 지자체 자체 점검으로 전환된다.

반대로 서울 서초구·관악구·강남구와 경기 수원시·성남시에는 특별점검단을 2개 팀씩 추가로 배치하게 된다. 이들 5개 시·구는 최근 1주(7월 18~24일)간 확진자가 200명 이상, 하루 평균 30명 이상 발생한 곳들이다.
 
특별점검단의 현장점검은 방역 상황이 안정화될 때까지 기한 없이 지속한다. 특별점검단의 활동 사항과 점검 결과는 시기별로 낱낱이 공개한다.

김재흠 행안부 재난협력정책관은 이날 정책설명회에서 "이번 특별점검단운영 개선은 현장점검의 실효성을 확보하기 위한 차원"이라며 "향후 확진자 발생 추이를 감안해 점검 지역·분야 등을 유동적으로 조정해 나갈 계획"이라고 설명했다.

전해철 행안부 장관은 "정부, 지자체, 국민이 합심해 범국가적 총력 대응체계를 가동해야 할 시기"라면서 "방역 상황이 엄중하다고 판단될 때는 고위험시설에 대한 집합금지나 영업시간 제한 등 지역 여건에 맞는 방역 강화 조치를 선제적으로 취해달라"고 주문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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