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



홍남기 "추경 틀 견지…집행준비 속도"…소득 하위 80% 선 긋기?

소상공인 피해지원 보강, 방역지원도 확대 검토
5급 사무관 강제추행 엄중…기강특별점검 실시
계란값, 작년 마스크 대책 준해 대책 마련 지시

 

[파이낸셜데일리 강철규 기자]  홍남기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19일 2차 추가경정예산(추경)안과 관련해 소상공인 피해지원과 방역지원은 확대하더라도 큰 틀에서 정부안은 유지하겠다는 입장을 나타냈다.

홍남기 부총리는 이날 정부세종청사에서 기재부 국장급 이상 주요 간부가 참석한 가운데 확대간부회의를 열어 "정부의 추경틀이 견지되도록 하되, 방역수준이 강화된 만큼 이에 상응하는 소상공인 피해지원 보강, 방역지원 확대에 대해 검토해달라"고 밝혔다.

2차 추경안 국회 심사가 진행 중인 가운데 여당은 재난지원금(상생 국민지원금) 지급 대상 확대와 신용카드 캐시백 백지화 등 증액을 포함한 사업 재편을 요구하고 있다.

홍 부총리는 여당의 이 같은 요구에 재난지원금 지급 대상 '소득 하위 80%'를 고수하고 있다. 하반기 내수 진작을 위해서는 캐시백도 반드시 필요하다는 입장이다.

그는 "2차 추경에 대한 예결소위 계수조정 작업이 금주 진행될 예정"이라며 "금주 국회에서 추경안이 최종적으로 확정할 수 있도록 예산실은 관계부처와 계수조정 협의에 바짝 대응해달라"고 주문했다.

최근 기재부 5급 사무관이 강재추행 혐의로 입건돼 직위해제된 사건이 발생한 데 대해서는 "일부 개인의 일탈, 기강해이 사례가 발생했으나 엄중한 사안으로 보지 않을 수 없다"며 "각자 긴장감을 갖고 진중하게 행동해달라"고 요구했다. 기재부는 부처 및 산하기관을 대상으로 오는 26일부터 다음 달 8일까지 자체 기강특별점검을 실시하기로 했다.

부동산 시장 관련해 홍 부총리는 "최근 가격 오름세는 주택 실물의 수급요인, 기대이익 향한 여전한 투기수요, 막연한 불안·기대심리, 부동산정책 변화 기대감 등이 복합적으로 작용한 결과"라며 "국민 및 시장참여자들께 통계에 입각한 팩트, 정확한 부동산시장 판단, 앞으로 정부 정책 의지 등을 명료하게 전달하는 계기를 준비할 것"이라고 말했다.

 

 

연간 물가 상승률 2% 이내 관리와 함께 선제적인 대응을 강조했다. 홍 부총리는 "당장 추석 대비 가격 안정, 그것도 선제적 가격 안정이 중요하다"며 "계란 가격이 조류인플루엔자 이전 수준으로 복귀, 또는 적어도 6000원대로 인하하도록 수입 물량 확대 등 임팩트 있는 선제대책을 강구해달라"고 지시했다.

그러면서 그는 "작년 범부처 마스크 대책 태스크포스(TF)에 준할 정도로 각오를 하고 대책 마련을 주문해달라"고 덧붙였다.

한편, 정부는 오는 26일 세제 개편안을 발표할 계획이다. 이번 세제개편안에는 반도체 등 핵심 전략기술에 대한 세제지원과 중소기업 결손금 소급공제 허용 기간 확대 등의 내용이 포함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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