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



정부, 암호화폐 규제 2030 의견 수렴한다

국무조정실, 청년정책추진단 통해 청년 의견 청취
금융위도 특금법 시행령 입법예고 기간에 의견 수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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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파이낸셜데일리 송지수 기자]  정부가 암호화폐 규제와 관련해 청년층의 의견을 듣는다. 국무조정실은 청년정책추진단을 통해, 금융위원회는 입법 예고 절차를 통해 청년층들의 목소리를 취합 중이다. 암호화폐가 청년층의 유일한 자산형성 기회이기도 하지만 한편으로는 위험요소도 많다는 점에서, 청년들이 정부에 어떤 의견을 개진할지 관심이 주목된다.

4일 금융권에 최근 정부는 암호화폐 거래와 관련해 청년층들의 이야기를 들으려는 방안을 강구 중이다. 앞서 정부는 암호화폐 관리방안을 발표하면서, 청년층의 의견을 수렴하고 투자자 보호 제도를 마련하기로 했다.

우선 국조실은 청년정책추진단의 간담회를 통해 의견을 취합 중이다. 금융위는 특정금융거래법 시행령 개정안 입법 예고 과정에서 청년 의견을 모으고 있다. 정부 관계자는 "아직 청년 의견을 듣기 위한 구체적인 자리는 마련하지 않았지만, 다양한 경로를 모색하고 있다"며 "우선 국조실 청년정책추진단과 금융위 입법 예고를 통해 의견을 취합 중"이라고 설명했다.

현재 청년들의 암호화폐 투자는 늘고 있다. 권은희 국민의당 의원실에 따르면 국내 대형 암호화폐 거래소 상위 4곳(빗썸·업비트·코빗·코인원)의 올해 1분기 신규 가입자는 249만5289명인 것으로 집계됐다. 이 가운데 20대가 32.7%, 30대가 30.8%를 차지했다. 20·30대의 비중이 절반 이상인 셈이다.

이처럼 청년층은 부동산규제·취업난에 따른 자산형성 어려움으로 변동성이 큰 암호화폐 시장까지 진입한 상태다. 반면에 유사수신 등 불법행위로 인한 투자 피해도 커 소비자 보호 대책이 시급하다.

이미 정치권에서는 청년층을 보호하기 위한 움직임이 본격화되고 있다. 더불어민주당은 암호화폐 시세 급락에 청년들의 투자 손실이 커지고 있는 만큼, 투명한 시장 조성을 위한 제도 마련에 착수했다. 안전한 투자를 위해 암호화폐 거래소를 신고제가 아닌 등록·인가제 수준으로 강화하는 방안도 유력하게 검토 중이다. 국민의힘도 부실 암호화폐 발행과 허위공시 등으로 인한 피해자 보호 대책을 먼저 논의하고 있다.

오는 26일 특금법 시행령의 입법 예고 기간이 끝나면서 청년층의 의견수렴이 얼마나 반영될지 관심이 주목된다. 정부 관계자는 "입법 예고를 통해 들어온 의견 중에서 정부가 미처 생각하지 못한 부분이 있는지 적극적으로 들여다보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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