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사전투표 첫날…장애인들 "누구 뽑냐? 어떻게 뽑나 걱정'"

사전투표 시작 날…장애인단체 기자회견
"발달장애인에게 공적 조력 지원 필요해"
"개표방송 자막·수화 없어 이해 어려워"

 

[파이낸셜데일리 김정호 기자]  2일 4·7 재보궐선거 사전투표가 시작된 가운데 '누구를 뽑을지'보다 '어떻게 뽑을지'를 고민하는 사람들이 있다. 투표에 어려움을 겪는 장애인들이다.

전국장애인차별철폐연대 등 장애인 시민단체들은 이날 서울 종로구 종로장애인복지관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모든 장애인의 완전한 참정권을 보장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이날 시민단체는 장애인 참정권을 보장받기 위한 제도 개선을 요구하고 있지만 근본적인 대책이 마련되지 않는다고 지적했다. 그 중 하나가 발달장애인에게 제공되는 공적 조력지원이 없다는 점이다. 발달장애인에겐 경우에 따라서 투표 시 지원 인력이 필요하기도 하다.

문윤경 활동가는 "발달장애인은 투표하는 날이 되면 괴롭다"며 "투표하러 가면 선거 정보가 부족해 누구를 찍을지 몰라 그냥 돌아가거나 아무 곳에나 찍게되는 경우가 많기 때문"이라고 말했다.

이수연 변호사는 "발달장애인에겐 투표행위가 일상적인 루틴에서 벗어난 것이기 때문에 당황할 수 있다"며 "부스에 들어갔을 때 절차상 알려주는 사람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그동안 발달장애인은 투표 시 가족이나 활동지원사 등에게 사적으로 도움을 받을 수 있었다. 그러나 지난해 국회의원 선거부터 이같은 지침이 사라졌다고 한다.

이 변호사는 "사적으로 투표행위에 도움을 주는 사람이 발달장애인의 정치적 판단에 영향을 주는 사례가 선관위에 들어가서 아예 지침이 사라져버린 것"이라고 이유를 밝혔다.

이어 이 변호사는 "공적 조력지원을 요청하고 있지만 그에 답변이나 대안 제시가 없는 상태"라고 말했다.  

문 활동가는 "지금의 숫자와 글씨만 있는 투표용지는 글을 잘 모르거나 금방 잃어버리는 발달장애인은 이해하기 부족하다"며 "그림 투표용지를 제작하면 좋겠다"고 밝혔다.

 

이외에도 장애인 단체는 신체장애인이 투표소에 접근하기 어렵다는 점도 지적했다.

김성연 장애인차별금지추진연대 사무국장은 "여전히 많은 투표소를 계단만 있는 2층 공간에 설치해놓고 선관위는 임시투표소를 설치했다는 말을 한다"고 했다.

단체에 따르면 거동이 불편한 장애인을 위해 투표소를 1층에 설치하도록 법이 개정됐지만, 예외조항이 있어 전체 투표소 중 10% 가량은 여전히 접근이 되지 않고 있다고 한다.

투표가 끝난 후에도 장애인들에겐 애로사항이 남는다. 개표방송 시청에 한계가 있기 때문이다.

김 사무국장은 "현재 개표방송에서 문자(자막)와 수어를 제대로 제공하지 않는다"고 했다.

공직선거법상 선거방송토론위원회가 주최하는 대담과 토론회를 제외한 선거방송에선 자막과 수어통역이 필수가 아니다.

장애인들의 참정권을 보장하라는 요구는 어제 오늘의 이야기가 아니다. 김 사무국장은 "매해 투표가 있을 때마다 같은 자리에서 같은 이야기를 외치지만 공직선거법은 멈춰있고 정당들은 장애인 투표에는 관심이 없다"고 했다.

이어 "모두에게 공평하게 주어진 투표권을 장애인에게서만 빼앗지 말라"며 "다음엔 투표하러 가느라 기자회견장에 올 일이 없어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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