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김세용 SH사장 "시민단체 지적은 모순"...'땅장사' 논란에 적극 반박

SH "10년간 15만호 주택 공급따른 손실 택지개발·분양사업으로 보전"
"자체적으로 적자를 보전하지 않으면 임대사업의 지속성 담보 못 해"
金 "분양·택지사업 적정 이익 환수...서울시민들 주거안정 박차가할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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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파이낸셜데일리 김정호 기자]  서울주택도시공사(SH)가 일부 시민단체에서 비판한 '땅장사' 논란에 대해 적극 해명했다.

지난 10년간 서울 시내에 15만 호의 공공주택을 공급했으며 이에 따른 손실을 택지 개발과 분양 사업으로 보전했다는 것이다.

특히 김세용 SH 사장은 시민단체의 지적에 대해 '모순되는 주장'이라며 적극 반박했다.

1일 SH에 따르면 지난 2010년 이후 지난해까지 공급한 공공 주택은 총 15만1396호다. 임대 주택 12만9661호와 분양 주택 2만1735호 등을 공급했다.

'로또 분양'으로 일부 수분양자에게 혜택이 집중되는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공공 분양보다는 공공 임대에 방점을 두고 사업 구조를 개편했다.

SH 관계자는 "'시민의 주거생활 안정과 복지 향상’이라는 설립 목적을 달성하기 위해 양질의 공공주택 공급에 집중했다"고 설명했다.

다만 이에 따라 적자 폭도 점차 확대됐다. 공공 임대주택의 경우 건설·공급 과정뿐만 아니라 입주 후 유지관리 과정에서도 적자가 지속해서 발생한다.

실제 SH는 2013년부터 2019년까지 임대 사업에서 연평균 3300억원에 이르는 손실을 보고 있다. 2013년 2150억원 수준이었던 임대사업 적자는 2019년 4000억원에 육박했다.

 

SH는 임대주택 공급에 따른 적자를 보전하기 위해 택지 개발과 분양 사업을 실시했다.

택지 매각을 통한 이익금은 임대주택 건설, 매입비 부족 재원으로 활용했다. 임대주택 운영 과정에서 발생하는 손실을 보전하는 데도 투입했다. 다른 임대주택 취득에도 활용해 공공 자산을 확대했다.

분양 사업의 경우 주택법과 공동주택 분양가격 산정 등에 관한 규칙에 따라 분양가 상한 금액 내에서 적정한 분양가를 결정했다. 적정 분양가는 일반적으로 주변 시세의 60~80% 수준으로 책정했다.

SH는 "자체적으로 적자를 보전하지 않으면 임대사업의 지속성을 담보할 수 없다. 결국 시민의 주거 안정을 실현할 수 없게 되는 것"이라고 말했다.

김세용 SH 사장은 "일부 시민단체에서 택지를 매각하지 않고 보유하면서, 원가 수준으로 분양 주택을 공급하라는 모순되는 지적이 있었다. 하지만 SH는 이에 일희일비하지 않을 것"이라고 강조했다.

김 사장은 "분양·택지 사업에서 나오는 적정 이익을 환수해 무주택 시민을 위한 공익 실현에 투자할 것"이라며 "서울시민의 주거 안정 실현에 박차를 가하겠다"고 밝혔다.

앞서 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경실련)은 지난달 29일 기자회견을 통해 'SH가 지난 10년간 87만평 땅장사로 5조5000억원의 이익을 챙겼다'고 주장했다. 경실련 측은 "SH는 땅장사, 집 장사에 열중하며 정작 늘려야 하는 장기 공공주택은 늘리지 않고 부채를 핑계로 전세 임대, 매입 임대, 행복주택과 같은 짝퉁, 가짜만 늘리고 있다"고 지적했다.

경실련은 다음 날인 30일 오전 10시30분에도 기자회견을 통해 "강제 수용한 땅의 아파트를 분양하는 데 분양가를 높여서 시민들에게 바가지를 씌웠다"며 "공기업이 폭리를 취해서 벌어들인 돈이 3조1000억원에 달한다"고 비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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