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수업 질 개선 안돼, 등록금 반환하라"...대학생들 정부청사 진입 시도

"관련 예산 400억, 대학별로 2억 안돼...교수 2명 연봉꼴"
전국대학학생회네트워크, 교육부 면담 요구하며 충돌
등록금 반환 요구 목소리 높아져…3일 추가 집회 예고

 

[파이낸셜데일리 김정호 기자]   "한달 동안 책임 회피하고 침묵하더니 등록금 반환 불가? 유은혜 장관님 그동안 어디서 뭘 하셨습니까"

등록금 반환을 요구하는 대학생들이 1일 교육부 면담을 촉구하며 정부청사 진입을 시도, 경찰과 충돌을 빚었다.

유은혜 사회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이 지난달 29일 정부세종청사에서 열린 기자 간담회에서 "대학생들이 만족할 만한 원격수업 질 제고가 우선"이라고 발언한 것을 강경하게 비판한 것이다.

이들은 교육부가 원격수업 질 개선 대책을 내놓았지만 실효성이 없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등록금 반환 소송과 교육부를 향한 항의 행동도 이어나갈 방침이다.

전국대학학생회네트워크(전대넷)와 2021 등록금 반환 운동본부 소속 대학생 10여명은 이날 오전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 앞에서 교육부 면담을 요구하며 진입을 시도했다. 전대넷은 대학생들의 문제 해결과 권익 대변을 위해 전국 단위 총학생회들이 연합한 조직으로, 전국 26개 대학 총학생회가 참가하고 있다.

이들은 '비대면 수업 2년차, 작년과 달라진 건 재탕 수업이 늘어난 것 뿐이다', '등록금 반환, 교육부가 책임지라'는 내용의 피켓을 들었다. 이들은 30분간 정부청사 진입과 피켓 부착을 요구하다 경찰의 저지로 물러났다.

류기환 청년하다 대표는 "교육부에 지난달 면담을 요구했으나 거절당했다"며 "항의 서한을 조속히 서면으로 교육부에 전달하고, 오는 3일 여의도에서 청와대까지 행진을 진행할 것"이라고 밝혔다. 전대넷은 지난달 28일 문재인 대통령과 유 부총리의 등록금 반환 결단을 촉구하며 삼보일배 행진을 벌인 바 있다.

 

대학생들은 코로나19로 진행되는 대학 비대면 수업의 질이 여전히 개선되지 않고 있다는 입장이다.

이해지 전대넷 집행위원장은 앞서 열린 기자회견에서 "고등교육법에 따라 교육부는 대학을 감독할 의무가 있다"며 "대학 교육의 질이 낮아졌을 때 학생들이 개선을 요구함에도 대학도 교육부도 책임지지 않는다. 대학생의 삶을 정부가 책임지지 않는다는 것"이라고 비판했다.

류 대표도 "원격수업 질 개선에 배정된 예산은 400억인데 대학별로 2억원이 채 되지 않는다"며 "교수 2명 연봉에 해당하는 돈으로 획기적인 질 개선이 가능한지 묻고 싶다"고 꼬집었다.

교육부는 올해 업무계획을 통해 대학의 원격수업 질 관리를 위해 학생이 참여하는 원격수업관리위원회를 학내에 구성하기로 했다. 동시에 대학의 원격수업 개설, 이수학점 비율 상한 20% 규제를 지난 3월부로 폐지해 비대면 수업을 대폭 확대할 수 있도록 길을 터 줬다.

유 부총리는 지난달 29일 등록금 반환 요구 관련 질문을 받고 "10개 권역별 원격교육지원센터를 통해 교육 질을 높이고, 코로나19로 인해 실직했거나 휴·폐업하는 가정의 대학생들에게 지급할 근로장학금을 추가경정예산에 반영했다"고 해명한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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