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파이낸셜데일리=강철규 기자] 구윤철 기획재정부 2차관은 18일 "우리의 재정 여력은 경제협력개발기(OECD) 국가들과 비교해도 경기 반등의 마중물 역할을 감당해낼 힘이 충분하다"며 "경기회복이 확실해 질 때까지 적극적인 재정기조를 명확히 해 경기안정화의 디딤돌이 돼야 한다"고 밝혔다.

구 차관은 이날 서울 중구 대한상공회의소에서 열린 '재정법령 심포지엄'에 참석해 이같이 말했다.

재정법령 심포지엄은 재정법령 관련 전문가들이 모인 학술대회로, 이날 심포지엄에선 각국의 추가경정예산(추경) 편성제도, 순채무(국가채무에서 금융자산을 제외한 채무) 등에 대해 논의했다.

구 차관은 재정 건전성 관리 방안에 대해서도 언급했다.

그는 '시대변화와 환경에 맞지 않는 지출제도는 여건에 맞게 개혁돼야 한다"며 "재정의 누수를 방지하고 비효율을 바로잡기 위한 지출 구조조정을 상시화해야 한다"고 말했다.

또 재정 성과목표관리제를 비롯한 각종 평가제도를 개선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그는 재정건전성 지표에 대해서도 "채무의 절대규모뿐 아니라 대응자산을 감안하는 등 질적인 측면도 함께 볼 필요가 있다"며 "오늘 논의하는 순채무는 채무에 대응하는 자산을 함께 고려한 지표로서 의미 있는 재정건전성 관리수단이 될 수 있다"고 했다.

올해 본예산 기준 총지출 대비 16.6%를 차지하는 국고보조금과 7.5%를 차지하는 출연금에 대해서도 "동시에 부정 수급이나 중복 지원 같은 문제점 개선에 대한 국민적 요구도 크다"며 "이를 체계적으로 관리할 수 있는 법제도를 준비하는 것이 시급하다"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