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파이낸셜데일리=김정호 기자] 고용노동부가 소상공인들이 폐지를 요구하고 있는 주휴수당 문제 실태 조사를 위해 연구용역을 발주했다고 26일 밝혔다.

고용부는 지난 22일 '임금제도 개선에 관한 연구'에 대한 연구용역 발주 공고를 내고 내달 1일까지 입찰 받는다.  
 
연구 내용은 통상·평균임금 제도 개선방안 마련, 휴일제도 관련 국제기준·해외사례 조사, 임금명세서 관련 개선방안 마련 등이다.

주휴수당을 개선해 달라는 소상공인들의 요구에 따라 고용부가 실태조사에 나선 것으로 풀이된다. 

주휴수당은 주 15시간 이상 일하는 모든 근로자에게 지급하는 하루 치 법정수당이다.

사업주는 매주 5일 일하는 근로자에게 결근하지 않으면 6일 치 임금을 줘야 한다.
 
소상공인들은 최저임금에다 여기에 연동되는 주휴수당이 같이 오르기 때문에 부담이 크다며 폐지나 정부 지원을 요구해 왔다.

현 정부에서 주휴수당 실태를 조사하는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다만 이번 연구는 주휴수당에 대한 국제기준, 해외사례를 조사하는 차원일 뿐 정부가 폐지를 검토하는 단계는 아닌 것으로 알려졌다.

고용부 관계자는 "기존에 있던 제도를 폐지하려면 다른 제도로 보완되거나 대체되는 등의 매우 복합한 문제라서 쉽게 결정 날 사안은 아닌 것 같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