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야, 65세 이상 소득 하위 노인 매월 10만~20만 지급

기초연금법 제정안을 논의할 여·야·정협의체가 6일 본격 가동된다.

새누리당과 민주당은 이날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첫 모임을 열고 일정과 의제 등을 조율할 예정이다.

기초연금 여·야·정협의체는 새누리당 김기현 정책위의장, 유재중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여당 간사, 안종범·김현숙 의원이, 민주당은 장병완 정책위의장, 이목희 복지위 야당 간사, 김용익·김성주 의원이 참여한다. 정부에서는 문형표 보건복지부 장관이 참가한다.

여야는 기초연금과 관련해 여·야·정협의체를 구성하고 2월 국회에서 합의 처리하도록 노력키로 했다. 하지만 입법 과정에서 진통이 예상되고 있다.

정부안의 골자는 7월부터 65세 이상 소득 하위 70% 노인에게 매월 기초연금 10만∼20만원을 차등 지급하는 것이다.

새누리당은 7월부터 시행하기 위해서는 2월에는 입법을 마쳐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다. 반면 민주당은 국민연금과 기초연금을 연계하지 말고 20만원을 똑같이 줘야 한다고 맞불을 놓고 있다.

김기현 정책위의장은 "기초연금법은 예산안과 함께 통과시켜야 할 예산세출부수법안"이라며 "올해 7월 실행을 위해 준비기간이 4개월 이상 소요되는 점을 감안해 늦어도 이번 2월 국회에서 반드시 통과돼야 하는 상황"이라고 강조했다.

장병완 정책위의장은 "국민연금과 연계되지 않는 기초연금 도입 등 국민 앞에 약속한 입법을 반드시 실현하는 국회가 돼야 한다"고 밝혔다.

앞서 여·야·정협의체는 전날 첫 회의를 열기로 했지만 민주당측의 요청에 따라 이날로 연기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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