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녹조라떼'로 대표되는 4대강의 수질을 개선하기 위해 6개 보를 한달간 상시 개방하기로 결정했지만 향후 가뭄이 큰 변수로 작용할 전망이다.
이미 가뭄이 심해지는 5~6월에 보 개방을 선택한 것이 '정책적 판단'이 아니라 '정치적 결단'이 아니냐는 지적도 나온다. 반대로 환경단체 등은 가뭄을 지나치게 의식해 4대강 수질 개선 효과를 제한시켜서는 안된다며 정부의 정책을 적극 지지하는 입장이다.
1일 환경부, 농식품부 등에 따르면 올해(1~5월) 전국 누적 강수량은 161.1㎜로 평년 292.7㎜의 54% 수준에 그쳤다. 전국 저수지의 평균 저수율은 5월31일 현재 57%로 평년(73%)의 80% 수준에 머물고 있다.
지역별로는 경기 남부지역과 충남 서부지역의 가뭄상황이 심해지고 있고 전남 해안가에서도 가뭄이 나타나고 있다. 모내기 역시 예년 수준의 70.2%로 다소 더뎌지고 있는 상황이다.
올해 가뭄은 갈수록 심해지고 있다. 이 때문에 일부 지역에서는 "가뭄이 심해지는 5~6월에 보를 개방하는 것이 옳은 판단이냐"는 논란을 제기 하고 있는 상태다.
정부는 이에대해 6월초가 녹조 번성 시기라는 점을 내세우며 불가피한 측면임을 강조한다.
환경부에 따르면 창녕 함안보를 기준으로 할때 ▲2014년 6월3일 ▲2015년 6월2일 ▲지난해 5월31일로 6월을 전후해 녹조가 증가하는 현상이 확인됐다. 이 때문에 '농업용수 공급에 지장이 없는 범위내에서 보를 한번 개방해보자는 게 정부 방침"이라는 게 환경부의 설명이다.
또한 "보 개방이 가뭄을 악화시킬 수 있다"는 우려도 나온다. 가뭄 때문에 있는 물도 아껴써야할 판에 수자원을 흘려보내면 가뭄이 추가로 진행될 경우 대응이 어려워질 수 있다는 것이다.
특히 금강에 속한 공주보를 개방함으로써 공주보 하류~백제보 사이 구간에 농업용수 공급 차질이 우려된다는 지적도 나온다.
정부로서는 일단 "직접적인 영향이 없을 것"으로 보고 있다.
환경부와 농식품부에 따르면 개방되는 보는 ▲낙동강 4개(고령보·달성보·창녕보·함안보) ▲금강 1개(공주보) ▲영산강 1개(죽산보) 등이다. 심한 가뭄 피해가 나타나고 있는 경기·충남 일대보다 아랫쪽에 속한 지역이다.
또 공주보 하류~백제보 용수 부족 우려도 "백제보는 개방을 하지 않고 기존 수위를 유지하기 때문에 이 구간에서의 농업용수 공급에는 지장이 없는 것으로 판단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가뭄이 더 심해지지 않는 농업용수를 확보하는 데 추가적인 어려움은 없을 것이란 분석이다.
하지만 반대로 보 개방이 수질 개선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치지라도 효과는 제한적일 수 있다는 지적도 나온다.
환경단체 등에서는 그동안 녹조 발생의 가장 큰 원인을 4대강 사업 이후 '유속 감소'라고 지적하며 물이 흐르는 속도를 높이는 것이 가장 필요한 정책으로 보고 있다.
실제로 정부가 지난 3월에 발표한 '댐-보-저수지 연계운영방안' 연구용역에서는 보를 개방하면 녹조 저감 효과 있을 것으로 분석됐다.
연구보고서에서는 낙동강의 유속을 증가시키자 녹조현상의 원인이 되는 남조류 세포가 최대 36% 줄어든 것으로 나타났다. 댐과 저수지를 연계하지 않고 보만 개방하는 경우에도 평소보다 22%까지 남조류가 감소했다.
가뭄의 영향으로 보 개방을 전면화 하지 못하고 있는 상황이다. 가뭄 상황이 더 진행될 수 있다는 점을 감안해 양수펌프를 이용할 수 있는 양수 제약수위를 유지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다보니 수위를 더 낮추기 어렵다는 제약도 있다.
다만 정부는 6개 보를 개방한 뒤에도 효과가 가시화되지 않을 경우 나머지 10개 보에 대해서도 개방 여부와 수위를 결정할 방침이다.
환경부 관계자는 "현재 6개 보의 개방에도 불구하고 농업용 양수장 60개 모두 농업용수를 공급하는 데 차질이 없는 것으로 확인됐고 선박계류장 등 수변시설 이용에도 영향이 없음을 재차 확인했다"며 "보 개방의 효과를 제고하기 위해 농업용수 사용이 끝나는 시기 이후에는 보의 수위를 더 내리는 방안도 적극적으로 검토를 하고 있다"고 말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