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업



강호인 장관 "부동산 시장, 거품이 빠지고 실수요 위주로 재편"

시장 상황에 따라 유연하게 대처 할 계획


 "부동산 시장이 어느 정도 거품이 빠지고 실수요 위주로 재편되고 있는 것 같다."

강호인 국토교통부 장관은 13일 세종시 세종정부청사에서 열린 기자단 오찬에서 지난달 발표한 11.3 부동산 대책에 대해 이같이 평가했다.

강 장관은 "아직은 한 달 밖에 안돼서 판단하기는 이른 상태고 내년 1~2월에 종합적으로 판단해야한다"면서 "이번 대책을 준비하면서 필요한 지역에 선별적인 규제를 적용해 그에 맞는 효과가 나타나도록 세심하게 고민을 많이 했다"고 밝혔다.

이번 대책으로 인해 강남 재건축 시장이 위축되고 사업도 미뤄질 수 있어 불안해하는 사람이 늘어나고 있다는 지적도 나왔다.

이에 강 장관은 "경쟁률이 많이 떨어졌지만 실수요자들까지 얼어붙을 정도의 규제는 아니다"라면서 "아직 청약률이 13대1, 20대 1이나 되는 것으로 보면 아무리 호황일 때도 어려운 곳이 있고, 어려울 때도 호황인 곳이 있어 전체적으로 뭉뚱그려서 '좋다', '나쁘다' 하긴 어렵다"고 반박했다.

일부 주택업체들로부터 시장 침체 등의 이야기가 속속 나옴에 따라 규제 완화 등 정책이 변화할 가능성에 대해서는 시장 상황에 따라 유연하게 대처할 계획이라고 강조했다.

그는 "미리 예단해서 말하기는 어렵지만 앞서 규제 대책을 발표할 때부터 경기 상황에 따라 신축적으로 적용하기로 했고, 이번에도 주기적으로 봐가면서 해가겠다"면서 "부산의 경우도 나중에 종합평가할 때 (규제에 대해) 고려하겠다"고 전했다.

내년 부동산 시장 전망에 대해서는 시장에 미치는 영향을 고려해 말을 아꼈다.

다만 강 장관은 "시장 상황을 고려해 택지를 공급하지 않으면 2~3년 후에 공급 과잉 우려가 있다고 했는데 연간으로 보면 잘 지켜지지 않았다"면서 내년도 택지 공급 축소를 우회적으로 시사했다.

이와 더불어 이번 코레일 철도 파업에 대해서는 "일단 노조 측이 사법적인 판단을 받는 것을 전제로 파업을 중단했다"면서 "공식적으로 노조가 약속한 것은 아닐 수 있겠지만 일단은 성과연봉제를 인정한 것"이라고 내다봤다.

특히 최근 수서발 고속열차(SRT)가 개통하면서 철도 시장에도 경쟁체제가 도입됐고 철도 노조가 본인들의 복지를 가지고 투쟁하다보니 국민들에게 외면을 받는다고 느껴 파업을 중단했을 수도 있다고 분석했다.

강 장관은 최근 거듭된 항공사의 안전사고로 인해 항공사 CEO를 불러 '항공안전 점검회의'를 개최하는 것에 대해서도 언급했다.

당초 국토부 차관이 이 간담회를 주재할 예정이었지만 상황을 보고받은 강 장관이 사안의 심각성을 감안해 회의를 직접 주재하기로 하면서 일정이 변경됐다.

그는 "적어도 수익활동이나 경영활동에 앞서 안전 운행과 같이 지켜야하는 것에 대해 이야기할 것"이라며 "그런 것을 안 지키는 기업에 대해서는 시장에 진입하지 못하게 할 것"이라고 지적했다.

박근혜 정부의 주요 정책인 '뉴스테이(기업형 임대주택)'에 대해서는 정권이 바뀌더라도 지속될 것으로 예상했다. 임대주택이 사회구조적인 현상이 사람들의 주거패턴, 인구변동과 맞물려 하나의 문화로 자리 잡고 있기 때문에 뉴스테이가 쉽게 폐기되진 못할 것으로 전망했다.

강 장관은 "시장에서 인기 있는 정책은 살아남는다. 박원순 서울 시장도 행복주택에 대해서는 현재 청년주택2030으로 그대로 하고 있다"면서 "야당 역시 뉴스테이 임대료가 비싸다고 비판하지만 예산을 줄이지 못하는 게 시장에서 인기가 있고, 중산층이 선호하기 때문"이라고 강조했다.

최근 침체에 빠져 있는 해외건설에 대해서는 '해외건설 촉진기구' 등을 만들어 한국에도 미국의 세계적인 건설사인 '백텔'과 같은 건설사를 만들고 싶다는 포부를 나타냈다.

그는 "국토부에 오기 전부터 건설산업의 부가가치 제고 등에 대한 문제점을 인식했다"면서 "맨날 백텔과 같은 글로벌 기업이 수주한 것을 도급해서 받기 보다는 우리 기업이 직접 프로젝트를 기획해서 발굴하면 더 많은 수익을 낼 수 있어 정부가 어떻게 해야 할 지 고민 중"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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