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종룡 금융위원장은 29일 "국책은행자본확충펀드 조성에는 현행법상 문제가 없다"이라고 밝혔다.
임 위원장은 이날 국회 정무위원회 업무현황보고에서 자본확충펀드가 현행법 위반 논란을 일으키고 있다는 박용진 더불어민주당 의원의 발언에 대해 "펀드를 조성하는 과정에서 한국은행과 신용보증기금 등 관계기관장과 추가 협의를 통해 법률적 근거를 확인했다"며 이같이 말했다.
그는 "신보에 보증재원을 출연하는 것 역시 금융통화위원회에서 결정할 수 있는 사안"이라며 "보증재원은 자금 출연에 대한 일종의 보험료 차원이고, 지난 2009년 은행 자본확충펀드 조성 때도 이 방식을 이용했다"고 설명했다.
중앙은행인 한은이 자본확충펀드에 돈을 투입하는 부분에 대해 임 위원장은 "원칙적으로는 국회의 동의를 거쳐 자금을 확보하는 게 옳다고 본다"며 "단 재원조달의 한계, 구조조정이라는 사안의 시급성 등을 감안했을 때 지금은 중앙은행과 정부가 정책조합을 이루는 게 맞다고 생각한다"고 답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