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본 정부가 7일 북한의 장거리 미사일 발사로 독자적인 대북 제재안 검토에 들어갔다. 유엔의 대북 결의안 채택이 지연될 경우에는 안보리 결의 전에라도 독자적 제재안을 실시할 것으로 보인다고 산케이(産經)신문이 8일 보도했다.
당초 일본 정부는 지난 1월 북한의 제4차 핵실험 이후 유엔 안보리의 추가 제재 결의안 채택 후, 일본의 독자적 제재를 실시할 방침이었다. 그러나 아베 신조(安倍晋三) 총리는 7일 북한 미사일 발사 직후 일본의 독자적인 제재를 발동하기로 결정하고 관련 부처에 신속하게 제재 방안을 마련하라고 지시했다.
일본은 지리적으로 북한과 인접해 있어 핵실험이나 미사일 개발 등에 극도로 민감하다. 이에 더해 양국 간 거래 단절 등 관계가 악화된 상황이기 때문에 일본이 북한의 핵과 미사일에 느끼는 위협은 크다.
일본의 독자적 대북 제재안의 핵심은 북한의 미사일 개발에 사용될 수 있는 인적·물적·금융 교류를 모두 차단하는 것이다. 일본은 2014년 5월 스톡홀름 합의에 따라 완화됐던 대북 송금의 보고 의무 등을 재개하고 방북 재일본조선인총연합회 간부의 재입국 금지, 금융자산 동결 대상 확대를 검토하고 있다.
대북 송금의 보고를 의무화하고 금융자산 동결 대상을 확대하는 것은 북한으로 송금되는 자금이 미사일 개발에 이용될 수 있기 때문히 면멸히 감시하기 위함이다. 또한 방북자의 재입국을 금지하는 것은 미사일 개발력을 가진 기술자들의 왕래를 차단할 목적이다.
이번에는 이에 더해 북한 선박 및 북한 교역물자를 운송하는 선박의 검색 강화를 검토하고 있다. 일본 정부 고위 관계자는 "북한은 핵 미사일 개발을 위해 일본, 중국, 한국 등에서 부품을 조달하고 있다"면서, "선박의 검색 강화를 통해 무기 등으로 전용 가능한 자재의 흐름을 차단하는 것이 목적이다"라고 설명했다.
다만 효과적인 제재를 위해서는 북한의 중요한 무역 상대국인 중국의 협조가 필수적이다. 이에 일본 정부는 한미 양국뿐만 아니라 영국, 프랑스, 독일 등과 연계를 강화하고 중국에 북한에 엄중한 제재를 단행하도록 요청할 예정이다.
일본 정부는 구체적인 독자 제재안을 둘러싼 자민·공명 양당과의 조정을 서두를 계획이다. 유엔 안보리 결의안 채택이 지연될 경우에는 이번 주 중에라도 새로운 독자적 제재를 실시하는 것도 검토하고 있다.
그러나 북한에 억류된 일본인 납치 문제에 대해서는 북한과의 대화를 계속하고 해결을 목표로 할 방침을 거듭 표명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