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국 외교부가 대북 제재에 있어서 신중하게 대응할 것을 촉구하며 강력한 제재안에 반대했다고 니혼게이자이(日本經濟)신문이 4일 보도했다.
루캉(陸慷) 중국 외교부 대변인이 3일 기자회견에서 북한의 사실상의 미사일 발사 예고와 관련해 "신중하게 대응하기 바란다. 한반도 정세를 더욱 긴장시키는 행동을 취해서는 안 된다"라고 말했다.
그는 이와 함께 "심각한 우려"를 표명했지만, 6자회담 등 대화를 통한 해결을 거듭 호소, 강력한 제재를 요구하는 미국의 대응에는 반대했다.
2일부터 북한을 방문 중인 우다웨이(武大偉) 중국 6자회담 수석대표에 대해서는 "평양에서 한반도 정세에 대한 의견을 교환 한다"라고 밝혔지만 회담 상대나 일정에 대해서는 언급하지 않았다.
우다웨이의 방북은 지난달 29일 성 김 미 국무부 대북정책 특별대표와 우다웨이가 베이징(北京)에서 회담한 후에 결정됐다. 북한에서 미사일 발사 준비 징후가 확인된 시점이다. 한미일과 협의를 바탕으로 북한에 미사일 발사를 자제할 것을 우다웨이가 직접 전달하기 위함이라고 니혼게이자이는 설명했다.
그러나 북한은 우다웨이가 평양에 도착한 2일 갑작스레 '위성 발사'를 국제기구에 통보했다. 핵 미사일 문제를 논의하는 6자 회담의 수석대표인 우다웨이의 체면이 손상된 셈이다. 발사 예고 기간은 중국인이 고향에서 가족과 함께 시간을 보내는 춘제(중국 설) 연휴(7~13일) 기간이 겹치는 오는 8일부터 25일 사이다. 중국으로선 내달 5일로 예정된 전국인민대표대회를 앞둔 정치적으로 중요한 시기다.
중국 공산당 관계자는 "북한은 이제 중국 말을 듣지 않는다"는 체념 섞인 목소리가 높다. 루캉(陸慷) 중국 외교부 대변인은 "한반도의 안정 유지는 관계국의 공동 책임이다"라며 중국만의 책임은 아니라고 강조하고 있는 상태다.
베이징의 외교 소식통은 "북한은 중국이 강경책을 사용하지 못할 것으로 보고 있다"고 지적했다.
중국은 북한과 국경을 접하고 있어 북한 체제가 흔들리면 다수의 북한 난민이 중국으로 몰려 올 것이라는 우려가 강하다. 또한 안전 보장상의 이유로도 미군이 주둔하고 있는 한국과의 사이에 북한이 존재하고 있는 것이 중국에는 좋다.
이와 같이 북한 체제의 유지는 중국에 매우 중요한 요소로, 미국이 요구하는 원유 수출 중단과 같은 강력한 제재에 들어가면 북한 정권은 무너질 수 있기 때문에 미국의 강력한 제재안에 대해 중국은 반대하는 것이다.
중국은 6자회담을 조기 재개하고 해결책을 모색해야 한다고 주장을 되풀이하고 있다. 그러나 6자회담은 2008년을 마지막으로 개최되지 않고 있으며 북한도 응할 기미가 없다.
중국은 북한이 요구하는 평화조약 체결 및 한미 군사연습 중단 등의 요구조건을 미국이 들어주고 대화에 응해야 한다는 의견도 있지만, 대통령 선거가 한창인 미국이 이를 받아들일 가능성은 낮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