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치



朴대통령 "누리과정 아이들 볼모로 정치적 공격…안타까워"

박근혜 대통령은 13일 누리과정(만3~5세 무상보육)을 둘러싼 논란과 관련해 "아이들을 볼모로 잡고 사실을 왜곡하면서 정치적 공격 수단으로 삼고 있어서 참으로 안타깝게 생각한다"고 말했다.

박 대통령은 이날 오전 청와대에서 대국민담화 및 기자회견을 갖고 "누리과정과 관련해서는 우리 아이들의 건강한 성장을 위해서 이 과정은 꼭 필요하다고 생각을 한다"며 이같이 밝혔다.

박 대통령은 "지난해까지 교부금으로 잘 지원했던 누리과정을 이제 와서 거부를 한다면 교육청의 교육감들은 아예 다 정부가 직접 법을 바꿔가지고 지원하는 식으로 가면 좋겠다고 생각을 하는 건지 묻고 싶다"고 지적했다.

이어 "아직도 7개 교육청이 누리과정 예산을 편성하지 않고 있는데 교육청이 아이들을 상대로 이렇게 정치적이고 비교육적인 행동을 해서는 안 된다고 생각한다"며 "지금이라도 빨리 누리과정 예산을 편성해서 아이들과 우리 학부모들이 불안하지 않도록 해주기를 바란다"고 촉구했다.

박 대통령은 서울시와 성남시의 청년수당을 놓고 포퓰리즘 논란이 일고 있는 데 대해서는 "선거를 앞두고 선심성 정책들이 쏟아져 나오지 않을까 겁이 난다"며 "청년들한테 돈을 그냥 주고 무료 산후조리원도 만들고 하겠다는 건데 정부도 이런 선심성 정책을 얼마든지 할 수 있지만 안 하고 못 하는 이유가 뭔지를 생각해 봐야 한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국가예산이라는 것은 무한정 있는 게 아니라 한정돼 있는 것이기 때문에 우선순위에 따라서 해야 되는 것"이라며 "그런데 이런 식으로 지자체들이 감당할 수도 없는 선심성 사업을 마구잡이로 하게 되면 일은 거기에서 저질러 놓고 결국 최종적으로는 그 부담이 국가적 재정부담으로 오게 된다"고 꼬집었다.

박 대통령은 또 "지자체가 새로운 사회보장제도를 신설하거나 변경할 때는 반드시 중앙정부와 협의하도록 만들어 놓았는데 '우리가 좋은 일 하려는데 왜 중앙정부가 훼방 놓고 있느냐'는 식으로 매도하는 것, 이것 자체도 포퓰리즘"이라고 비판했다.

역사교과서 국정화와 관련해서는 "국정화를 반대하는 쪽에서 이런저런 비판을 하고 있지만 분명한 것은 지금 아이들이 배우고 있는 역사교과서가 편향된 이념을 가진 집필진에 의해서 독과점 형태로 비정상적으로 만들어지고 있다는 것"이라며 "이로 인해 교육현장의 폐해가 아주 심각하다는 점은 어떠한 비판을 하더라도 분명한 것"이라고 못박았다.

박 대통령은 "(현행 교과서는) 자라나는 청소년이나 아이들이 대한민국의 역사를 자랑스럽게 생각을 하고 배워야 되는데 아주 부끄러운 역사로 가르치고 있다"며 "대한민국의 정체성이라든가 정통성을 폄하하고 오히려 북한정권을 은연중에 미화하는 왜곡된 가치관을 심어주고 있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정부는 아주 책임지고 역량 있고 명망이 높은 집필진과 전문가들로 구성을 해서 올바른 역사교과서를 만들 것"이라며 "그것을 아주 굉장히 중요한 사명으로 저는 생각하고 있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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