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치



문재인 "朴대통령 보육공약, 먹튀공약 돼…예비비 편성해야"

더불어민주당 문재인 대표는 누리과정 예산문제로 보육대란이 우려되고 있는 것과 관련, 11일 "누리과정은 박근혜 대통령의 간판공약인데, 속된 말로 먹튀공약이 됐다"고 비판했다.

문 대표는 이날 오전 국회에서 열린 당 최고위원회의에서 "정부의 누리과정 공약 파기로 보육현장이 대혼란에 휩싸였다"며 이같이 말했다.

그는 "박근혜 대통령은 이 공약으로 대통령에 당선됐다고 해도 과언이 아니다"라며 "낳기만 하면 국가가 키우겠다더니 정부 출범 만 3년이 지나도록 지켜지지 않고 있다"고 지적했다.

그는 "시도교육청의 재정 상황은 역대 최악이고, 지방교육채는 3년만에 10조원 넘게 늘었다"며 "이 상황에 4조원이 넘는 누리과정을 시도교육청이 책임지라는 것은 너무 심한 억지"라고 비판했다.

이어 "적반하장으로 정부는 누리과정 예산을 편성 하지 않은 시도교육청에 대해 직무유기를 운운하며 교육감들을 겁박하고 나섰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문 대표는 "정부는 눈앞에 닥친 보육대란을 막기 위해 예비비를 편성해야 한다"며 "당은 보육대란을 막기 위해 끝까지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문 대표는 북한의 4차 핵실험과 관련, "미국만 바라봐서도 안 되고 중국에 의존할 일도 아니다"라며 "북핵 문제의 최대 당사자는 우리고, 우리의 책임을 높여나갈 때"라고 강조했다.

그는 그러면서도 "대북 확성기 재개처럼 즉흥적·감정적으로 대응하면 문제를 해결할 수도, 상황을 주도할 수도 없다"며 "정부의 안보무능과 정보능력 부재에 대한 국민적 비판을 모면하기 위해 북핵문제를 국내정치에 이용해서도 안 된다"고 지적했다.

이어 "정부가 남북회담과 북미회담을 적극 유도하고 6자회담 재개의 돌파구를 열어나가기 바란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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