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치



선관위, 새 획정위원장 내주 초 국회 요청

김대년 "국회, 작금의 비상상황 무겁게 인식해야"...당분간 한표환 위원장 대행체제로 운영

김대년 국회의원선거구획정위원장이 8일 제20대 총선 선거구 획정 지연의 책임을 지고 위원장직을 사퇴했다.

이에 따라 중앙선거관리위원회는 김 위원장의 후임을 지정, 국회 안전행정위원회에 위원으로 선정해 줄 것을 요청할 예정이다. 획정위원장은 위원들의 호선으로 결정된다.

김 위원장은 이날 성명서를 내고 "국회의 합의 없이는 독자적인 선거구획정이 불가능하다는 현실정치의 높은 벽만 절감한 채 위원들 간 합의점을 찾지 못했다"며 "위원장으로서 이런 결과를 내게 된 점에 책임을 통감하고 국민 여러분께 송구스럽게 생각한다"고 밝혔다.

김 위원장은 "획정위는 지난해 7월 정치개혁의 상징적 시도로써 헌정 사상 처음 이해당사자인 국회를 벗어나 외부 독립기관으로 출범했다"며 "그러나 여야 동수로 구성된 획정위원 간 의견이 첨예하게 대립했고, 재적위원 3분의 2 이상을 의결요건으로 하는 의사결정구조의 한계까지 더해져 결실을 맺지 못했다"고 설명했다.

그는 이어 "돌이켜 보면 이는 획정위원의 추천 방식과 구성비율, 그리고 의결정족수의 문제점이 고스란히 투영된 결과"라며 "앞으로 제도개선을 통해 선거구획정위를 명실상부한 독립기구로서 그 위상을 재정립해야 한다는 교훈을 남겼다"고 말했다.

김 위원장은 또 "선거구 공백상황을 뒤로 한 채 책임을 내려놓게 돼 비통한 심정을 금할 수 없다"며 "국회는 작금의 비상상황을 무겁게 인식해 20대 총선이 국민의 참정권이 온전히 보장되는 가운데 치러질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달라"고 당부했다.

이에 따라 선관위는 이르면 오는 11일 김 위원장의 후임을 지정해 안행위에 위원 선정을 요청할 예정이다. 위원장 직무대행은 획정위원 중 연장자인 한표환 충남대 교수가 맡게 된다.

안행위는 선관위로부터 위원 선정 요청을 받은 날로부터 10일 이내에 의결을 해야 한다.

획정위 관계자는 "김 위원장이 지난 2일 회의에서 복수안이라도 국회에 제출하자고 중재하면서 '위원장직 사퇴'까지 거론했지만 결국 합의가 불발된 것에 대해 책임을 통감해 사퇴하게 됐다"고 밝혔다.

그는 그러면서 "당분간은 위원장 직무대행 체제로 운용될 것"이라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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