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치



더민주, 北 4차핵실험 '규탄' 정부 안보무능 '질타'

더불어민주당 지도부는 7일 북한의 4차 핵실험을 강력 규탄했다. 아울러 핵실험 사실조차 미리 파악하지 못한 정부의 '안보무능'을 질타했다.

더민주 이종걸 원내대표는 이날 오전 국회에서 열린 당 정책조정회의에서 "우리 당은 이번 북한 핵실험을 한반도 안전과 동북아 평화를 해치는 명백한 도발로 규정한다"며 "단호하고 강력하게 규탄한다"고 밝혔다.

이 원내대표는 "신년사를 통해 민족통일과 애민경제를 언급했던 북한이 한편으로 은밀하게 민족의 안전을 위협하는 도발을 준비해왔다는데 놀라움을 금할 수 없다"며 "어떤 명분으로도 우리 민족을 핵구름 속으로 몰아넣는 도발을 정당화할 수 없다"고 질타했다.

그는 "북한이 군사주의 노선을 걷는 동안 남북한 주민들의 평균수명은 12년, 평균신장은 10센치 이상 벌어졌다"고 "핵무기를 거머쥔다고 한들 북한 주민들의 비참한 처지를 보상받을 수 없다"고 강조했다.

이 원내대표는 이와 함께 "야당으로서 정부여당과 군 당국의 무능과 무대책에 대해 한 마디 안 할 수 없다"며 "노크귀순과 지뢰도발에 이어 이번 핵실험 징후파악 실패까지 거듭되는 박근혜 정부 안보무능 삼종세트에 깊은 절망감을 느낀다"고 토로했다.

그는 또 "협상과 대화를 통한 북한의 개혁 개방을 유도하는 것이 유일한 해결책임을 명심해야 한다"며 "지난 9년동안 북핵 6자회담은 시계를 멈췄고, 북한의 핵 능력은 위험수위에 다달았다"고 지적했다.

이목희 정책위의장 역시 "북한은 더이상의 도발행위를 일체 중단해야 한다"며 "이런 도발행위는 북한의 고립을 심화시킬 뿐이라는 것을 경고한다"고 밝혔다.

이 정책위의장은 "정부 당국이 징후조차 포착하지 못한 것도 국민을 불안하게 만들었다"며 "앞으로 정보력을 강화하는 한편 미국 등과의 긴밀한 협력을 통해 국민 우려 불식하도록 노력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그는 "여러 안타까움이 있음에도 우리 당은 초당적 협력을 통해 현재의 위기국면을 슬기롭게 해결해나가자는 것"이라고 덧붙였다.

군 장성 출신인 백군기 의원은 "북한은 다시 한 번 스스로 고립무원의 길을 택했으며 돌이킬 수 없는 결과를 안게 됐다"며 "북한은 핵 실험 후 성명을 통해 이번 실험을 주권국가 합법적 시위라고 주장했지만 이는 어느 나라도 인정하지 않는 망설"이라고 지적했다.

그는 "정부 역시 안보무능에 대한 깊은 성찰을 해야 한다"며 "핵 실험을 한 달 전에 충분히 예측할 수 있다고 장담했는데 전혀 예측하지 못한 정보부재에 대해 깊이 반성해야 한다"고 말했다.

더불어민주당은 이날 오전 소속 의원 116명의 이름으로 북한의 4차 핵실험과 관련된 규탄 결의안을 국회에 제출했다.

결의문에는 북한의 4차 핵실험을 한반도와 동북아 평화, 국제평화 질서를 깨뜨리는 중대한 도발행위로 지적하고 이를 강력히 규탄한다는 내용이 담겼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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