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치



안철수 "일정한 증세 불가피…국민들께 솔직해져야"

무소속 안철수 의원은 27일 "정치권은 제 역할을 다하며 질책을 듣더라도 국민들께 솔직하게 증세에 관해 말씀드려야 한다"고 '증세'를 주장, 파장을 예고했다.

안 의원은 이날 국회 의원회관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국민의 피와 땀인 세금은 일자리, 건강, 교육, 문화, 체육 등 여러 분야에 골고루 효율적으로 써야 한다. 이러한 인프라를 구축하는데 재정이 많이 든다면, 일정한 증세는 피할 수 없다"며 이같이 주장했다.

그는 또 "보편적 복지냐 선별적 복지냐 하는 논쟁은 이미 효력을 잃었다"며 "여야가 다 복지하겠다고 한다. 더 중요한 것은 돈을 효율적으로 쓰는 것"이라고 강조했다. 그는 이어 "동시에 전반적인 세금체계도 다시 들여다보고 계층간, 소득간 균형을 조정해야 한다"며 세금체계 개편 필요성도 지적했다.

안 의원은 이와관련 "지금 가장 중요한 시대과제는 '격차해소'와 '통일'이라고 본다"고 말한 뒤, "그런 실타래를 해결하는데 가장 중요한 담론으로 공정성장론을 제가 오랜기간 말씀드렸다"고 강조했다.

그는 한반도 4강 외교 문제에 대해선, "한미동맹의 기반 위에 글로벌 외교를 펼쳐야 한다"며 "특히 중국과 관계를 돈독히 하는 것이 중요하다. 일본 러시아도 동북아 평화 질서를 위해 긴밀하게 협력해야 한다. 이를 위해 가장 중요한 것은 유연하되 확고한 우리의 중심전략"이라고 주장했다.

안 의원은 이처럼 이날 기자회견에서 앞으로 출범할 신당의 구체적 정책기조로 ▲경제민주화 방법론으로써의 공정성장론 ▲교육격차 해소에 기반한 교육개혁 ▲조세원칙 확립을 통한 효율적 복지 ▲한미동맹에 기반한 안보와 통일외교 원칙 확립 등을 제시했다.

안 의원은 신당의 노선을 '합리적 개혁노선'으로 명명하며, "실사구시의 정신으로 답을 찾겠다"고 밝혔다.

한편 안 의원은 이날 기자회견에서도 "박근혜 대통령식 창조경제는 전혀 창조적이지 않다"며 "새누리당식 낙수이론, 관치경제로는 21세기 경제의 활력과 에너지를 만들어낼 수 없다"고 정부여당에 거듭 각을 세웠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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