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근혜 대통령은 24일 경제활성화 관련 4개 법안 통과와 자유무역협정(FTA)비준의 시급성을 다시 한번 강조하며 정치권을 강하게 비판했다. 박 대통령은 이날 청와대에서 열린 국무회의 모두발언에서 "경제활성화 관련 4개 법안은 반드시 정기국회 내에 통과돼야 한다"고 말했다. FTA 국회비준과 관련, "반드시 이번주까지는 이뤄져야 하겠다"고 밝혔다.
박 대통령은 "이번 G20(주요 20개국)과 APEC(아시아태평양경제협의체)에서 포용적 성장을 위해서는 서비스산업 발전이 중요하다는 데에 정상들간에 공감대가 있었다"면서 "국제사회가 이렇게 움직이고 있는 상황에서 서비스규제개선의 핵심인 경제활성화 관련 4개 법안은 반드시 정기국회 내에 통과돼야 한다"고 말했다.
박 대통령은 "우리의 경쟁국들이 발빠르게 서비스 규제환경 개선을 위해서 최선을 다해서 달려가고 있는데 우리는 국회에서 발목이 잡혀 있는 실정을 보고만 있으면 안된다"며 "얼마나 답답했던지 청년들도 직접 국회와 노동단체를 방문해서 노동개혁과 경제활성화 입법을 애절하게 부탁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한·중, 한·뉴질랜드, 한·베트남 FTA를 하루빨리 비준해야 한다는 의지도 재차 강조했다.
박 대통령은 중국과 뉴질랜드, 베트남 등 FTA 상대국들은 비준이 완료되거나 사실상 국내절차가 마무리됐다고 소개한 뒤 "우리나라만이 국회에서 통과를 시켜주지 않고 있는데 실질적으로 국회가 무엇을 위해, 누구를 위해 일하고 있는지 묻고 싶다"고 말했다.
박 대통령은 그러면서 "만약에 이 기회를 놓쳐갖고 우리 경제가 더욱 어렵게 되면 그때는 또 모두가 나서서 정부를 성토하고 책임을 물을 것이다. 그러나 이것은 정부만의 책임이 아니다"라면서 "앞으로 국회가 다른 이유를 들어 경제의 발목을 잡아서는 안된다. 그것은 직무유기이자 국민에 대한 도전"이라고 강조했다.
박 대통령은 이어 "연내에 발효가 되면 금년에 1차 관세가 절감되고 내년 1월에 또 관세가 절감되서 지속적으로 관세 절감 효과를 누릴 수가 있지만 그렇지 않으면 이런 효과들이 다 사라져 버린다"면서 "어디서 이것을 보상받을 것이며 누가 어떻게 이것을 책임질 수 있겠는가"라고 안타까움을 표했다.
FTA비준과 관련, "국회 비준 이후 소요되는 양국의 행정절차까지 감안할 경우 연내 발효를 위해서는 이번 주에 반드시 이뤄져야 한다"고 거듭 강조했다.
박 대통령은 "어떻게 어렵게 타결된 FTA인데 우리가 이것을 제때 통과시키지 않으면 국민들에게, 또 국익에 얼마나 큰 손해가 나는지 국민들에게 호소하고 나설 것"이라며 "그만큼 우리에게는 시간이 없고 이것이 통과되지 않으면 우리 경제의 어려움이 가중될 것"이라고 호소했다.
박 대통령은 그러면서 "백날 우리 경제를 걱정하면 뭐하는가"라고 반문한 뒤 "우리가 지금 할 수 있는 것에 최선을 다해야 되는 것이 누구에게나 지금 책임있는 자리에 있는 사람들의 도리인데 맨날 앉아서 립서비스만 하고, 경제걱정만 하고, 민생이 어렵다고 그러고 자기 할 일은 안하고, 이거는 말이 안된다. 위선이라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이에 대해 최경환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오랜 기간 난항을 겪다가 정상외교를 통해 어렵게 타결된 3개 FTA를 조속한 시일내에 비준 처리하고, 그 성과가 국민에게 돌아가도록 해야 한다"고 말했다.
최 부총리는 한-뉴질랜드 FTA에 대해 "2009년 6월 협상 개시이후 5년 반 동안 수차례의 난항을 겪었으나 지난해 정상간 전화통화, 협상수석대표를 국장급에서 차관보급으로 상향조정, 농업 부문의 이해관계조정 등을 거쳐 5년반만에 타결됐다"고 박 대통령에게 보고했다.
한-베트남 FTA에 대해서는 "지난 2012년 협상 개시 이후 수산물과 농산물 시장개방에 대한 양국간 이견으로 협상에 난항을 겪으면서 마침내 지난해 한·아세안 특별정상회의 계기를 적극 활용해 타결될 수 있었다"고 보고했다.
최 부총리는 또 "한-중 FTA는 2012년 5월 협상 개시이후 농산물 시장 개방문제로 협상에 난항을 겪었으나, 2014년 7월 시진핑 주석 방한시 정상회담을 통해 2014년 연말까지 타결하기로 정상간 어렵게 합의했다"면서 "2014년 11월 중국에서 열린 APEC회의를 계기로 열린 한-중 정상회담에서 최종 타결됐다"고 말했다.
최 부총리는 이어 "한-중 FTA는 농산물 시장개방을 최소화하면서 선제적으로 피해대책도 마련하는 차원에서 전체 농산물 1,611개 중 63.4%인 1,022개를 초민감품목 또는 민감품목으로 해 낮은 수준의 개방으로 유도했고, 특히 초민감품목 581개 중 94.3%인 548개는 양허에서 제외했다"면서 "특히 어렵게 타결된 한중 FTA는 (자유화 최종 달성시)관세절감액만 연간 54억4000만 달러로 한-미 FTA의 5.8배, 한-EU FTA의 3.9배 수준"이라고 보고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