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 예결소위는 20일 해양수산부의 '세월호 문건' 파동에 대한 진상규명을 요구하며 해수부에 대한 예산심사를 잠정 중단했다. 이에맞서 여당은 세월호 참사 당시 박근혜 대통령의 7시간 행적을 조사하는 안건을 통과시킨 세월호 특별조사위원회(특조위)를 비판하는 등 정국이 해수부 문건 파동으로 다시 암초에 걸린 양상이다.
◇해수부 "대통령 7시간 행적조사 안건 막아라" 가이드라인 문건 드러나
발단은 세월호 특조위가 세월호 참사 당일 박 대통령의 '7시간 행적'을 조사하는 안건을 상임위원회에서 통과시키면서 비롯됐다. 특조위가 오는 23일 전원위원회에서 해당 안건을 최종 통과시키면 대통령에 대한 특조위 차원의 조사라는 초유의 사태가 빚어지는 셈.
해양수산부는 이같은 세월호 특조위 결정에 반발, 여당 추천 특위 위원들에게 대통령 행적 조사 안건 통과 시 집단 사퇴하라는 등 일종의 '행동 지침'을 지시하는 문건을 작성했다.
'세월호 특조위 관련 현안 대응방안' 이라는 제목의 문서에 따르면 해수부는 특조위 관련 주요 현안 가운데 "BH 조사 관련 사항은 적극 대응한다"는 방침 하에 특조위 내부 여당 측 추천위원의 집단사퇴 계획을 세웠다.
또 특조위 여당 추천위원들이 소위 의결과정상 문제를 지속 제기하고, 필요시 여당 추천위원 전원이 기자회견 등을 통해 사퇴의사를 표명하도록 했다.
실제로 세월호 특조위 여당측 위원들은 19일 국회에서 "전원 총사퇴도 불사한다"는 내용의 기자회견을 열어, 해수부 문건에 대한 의혹을 키웠다.
◇野 "해수부, 지시 문건 경위 밝힐때까지 해수부 예산 심사 중단"
새정치민주연합은 진상파악을 요구하며 예결소위에서 진행하고 있는 해수부 예산안 심의를 전면 중단시켰다.
국회 예결위 야당 간사인 새정치연합 안민석 의원은 이날 오후 국회 기자회견을 통해 "조금 전 해양수산부 예산심의가 중단됐다"며 "세월호 특조 특위관련 해수부의 대응문건에 대한 논란을 벌이다가 해수부의 무성의한 태도로 해수부의 예산심의를 중단시켰다"고 밝혔다.
안 의원은 "해수부가 세월호특조위의 정상적 조사활동을 방해하는 대응방안 문건을 만들고 이에 따라 세월호특조위의 정상적인 조사활동을 방해한 사실이 만천하에 드러났다"며 해당 문건을 제시했다.
그는 "문건의 제목은 세월호특조위관련현안대응방안이고, 문건에 따르면 세월호특조위가 BH(청와대)를 조사하겠다는 것을 막으라는 취지로 몇 가지의 가이드라인과 지침을 제시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그는 이어 "여기에 세월호특조 부위원장이 BH조사를 반대한다는 성명서를 내라고 쓰여있다"며 "위원회의 취지는 모르겠지만 19일 오전 10시30분에 세월호특조위부위원장이 기자 회견을 해 세월호특조위가 BH를 조사하는 것은 부당하다고 밝혔다"고 말했다.
그는 "이 문건은 또다시 국회농해수위 여당의원들이 기자 회견을 하도록 가이드라인을 정해줬다"며 "19일 오전 11시20분에 국회농해수위 여당 의원들이 이 자리에서 BH를 특조위가 조사하는 것은 안 된다 반대한다는 기자회견을 했다. 여기 쓰여있는 내용 그대로의 기자회견이었다"고 밝혔다.
안 의원은 "조금 전 해수부 심의를 하는 동안 차관에게 문건의 진위 여부를 물었고 차관도, 기조실장도 모르는 일이라고 해 누가 문건을 만들었는지 보고해달라고 했다"며 "오후 2시까지 아무 답변도 없었다"고 설명했다.
그는 "이 문건을 차관이 알았음에도 몰랐다고 대답했다면 심각한 거짓말"이라며 "문건에 대한 진실을 밝히기 전에는 해수부 심의를 속개하지 않을 것"이라고 밝혔다.
◇與 "세월호 특조위, 대통령 행적 조사 결의 배경 밝혀라"
이에맞서 새누리당은 특조위가 대통령 행적을 조사하는 것 자체가 '초법적 발상'이라며 이같은 결정을 한 배경을 밝히라고 특조위 압박에 나섰다.
안효대 안상수 의원 등 여당 소속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의원들은 공동 기자회견을 열고 "특조위가 사고 당시 대통령의 행적을 조사하겠다고 하는데, 이는 특별법상 조사대상이 아니다"면서 "과연 세월호의 침몰 원인과 대통령 행적조사가 어떤 연관성이 있다는 것이냐"고 반발했다.
이들은 또 "특조위 본연의 업무는 등한시 한 채 농성만 벌여오다가 대뜸 대통령 행적을 조사하겠다는 이석태 위원장과 이에 동조하며 정치공세를 펴고 있는 야당의 저의가 무엇인지 실로 궁금할 따름"이라고 야당을 비판했다.
이들은 해수부 문건 파동에 대해선 "야당과 이석태 특조위 위원장이 주장하는 정부여당의 '특조위 흔들기'와 문건을 비난하는 행태는 이번 사건의 본말을 호도하며 정치공세로 몰고 가려는 의도로 밖에 볼 수 없다"며 본질은 해수부 문건이 아닌 '대통령 행적 조사'를 결정한 세월호 특조위 자체에 있다고 지적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