황교안 국무총리는 18일 "한국은 국가미래와 경제체질 개선을 위해 노동개혁 등 4대 개혁을 완수하고 저출산 문제를 해결해야 할 전환점에 서있다"고 말했다.
황 총리는 이날 서울 중구 신한은행 본점을 찾아 정부가 추진 중인 '시간선택제 일자리'에 참여하고 있는 근로자 등과 현장간담회를 갖고 "시간선택제는 노동시장 유연성 확대는 물론 우리 사회의 최대현안인 일자리 창출과 저출산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핵심적인 제도"라며 이 같이 밝혔다.
황 총리는 "정부는 시간선택제가 기업에는 인력활용의 효율성을 제고하고 근로자에게는 양질의 일자리를 제공할 수 있는 '윈-윈'(Win-Win)의 제도로 발전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고 있다"며 "노사상생의 고용문화로 정착되기 위해서는 기업과 근로자의 적극적인 참여와 노력이 무엇보다 중요하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기업은 전일제 근로자와의 차별을 없애는 등 근로조건 개선에 힘써야 하고, 근로자는 활기찬 일터를 만들어 회사가 더욱 발전할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노력해야 한다"고 당부했다.
시간선택제 일자리는 박근혜 정부 24개 핵심개혁과제 중 하나인 '일가정 양립'의 세부과제로서, 전일제근로자보다 적게 일하면서 전일제 일자리와 차별이 없는 시간제 일자리를 뜻한다.
정부에 따르면 시간선택제 근로자의 신규채용은 지난해 1899개 기업·5622명에서 올해 4235개 기업·1만394명으로 대폭 늘었다. 정부는 시간선택제 근로자를 신규채용하는 기업에는 임금의 50%를 1년 동안 지원하는 등 시간선택제 일자리 예산 역시 올해 408억원에서 내년 463억원으로 늘릴 계획이다.
아울러 시간선택제 일자리와 관련된 구체적인 통계가 없다는 지적에 따라 ▲근무시간(주 15∼30시간) ▲임금 수준(최저임금의 130% 이상, 중소기업의 경우 120%) ▲무기(無期) 근로계약 ▲4대 보험(국민연금 건강보험 고용보험 산재보험) 가입 ▲일자리 선택의 자발성과 고용안정성 여부 등의 기준을 충족하는 시간선택제 일자리 규모를 산출해 올해 안으로 발표할 예정이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