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치



군 "北 항행금지 선포 예의주시"…테러대비도 강화

"테러 대비 국가 주요 시설 및 해외 파병부대 재점검"

북한이 지난 11일부터 다음달 초까지 동해상에 항행금지구역을 선포한 것과 관련, 우리 군 당국은 16일 "군사적 측면에서 상황을 예의주시하고 있다"고 밝혔다.

군 관계자는 이날 오전 서울 용산구 국방부 청사에서 열린 정례브리핑에서 "필요하다면 대비태세를 갖출 것"이라며 이 같이 말했다.

이 관계자는 북한이 다탄두 미사일이나 신형 탄도미사일을 시험 발사할 가능성이 있는 것 아니냐는 질문에 대해서도 "관련 동향을 주시하고 있다"는 원론적인 입장을 밝혔다.

다만 "북한이 항행금지구역을 선포하면서 국제해사기구 등 국제기구에 이곳의 항행 금지를 공식적으로 통보하지 않은 것으로 알고 있다"며 "우리 측에 통보가 되지도 않았고 우리 측도 북한 측에 (항행금지구역 선포와 관련한) 통보를 한 바는 없다"고 전했다.

한편 군 당국은 지난 13일 밤(현지시간) 프랑스 파리에서 최악의 동시다발 테러가 발생한 것과 관련해서는 "유사 테러 가능성에 대비해서 군은 정신적 대비태세를 강화하고 국가 및 주요시설과 해외 파병부대 안전 유해요소를 재점검하고 있다"고 밝혔다.

합참 관계자는 "국정원과 경찰 등 유관기관과 협조체제를 긴밀하게 구축 중"이라고 덧붙였다. 이와 관련, 합참 차원에서 대(對)테러정책과 관련한 군의 역할과 임무 및 대응 방안 등을 담은 종합 대책도 마련 중인 것으로 전해졌다.

아울러 윤순구 국방부 국제정책관은 이날 오후 주한 프랑스 대사관을 방문해 파리 테러로 희생된 프랑스 국민들을 조문할 계획인 것으로 알려졌다.

군 당국은 또 지난해 비무장지대(DMZ) 지뢰폭발 사고로 다친 곽모 중사의 민간병원 진료비 1950만원 가운데 1100만원을 부대원들에게 각출했다는 정의당 심상정 대표의 의혹 제기에 대해서는 "확인해보겠다"고 밝혔다.

김민석 국방부 대변인은 "1950만원 중 1200만원은 지급된 것으로 알고 있다"며 "나머지 750만원에 대해서도 군이 지급하겠다고 이미 밝힌 바 있다"고 말했다.

앞서 심 대표는 이날 오전 국회에서 열린 당 상무위원회에서 "지난 8월 21사단이 각 산하 부대에 하사 이상 전 간부를 대상으로 기본급의 0.4%를 모금하라고 내려 보낸 공문"이라며 관련 문건을 공개했다.

심 대표는 "국방부 말로는 '개인 희망에 의한 자율모금'이라고 하고 있으나 사실상 강제징수"라며 "지금까지 발생한 총 치료비의 대부분을 부대원에게 사실상 전가시키면서 국방부가 생색을 낸 것"이라고 비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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