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치



여야, '박근혜 청년수당' 진실 공방

새정치민주연합의 청년 구직수당, 서울시 청년수당 등을 두고 여당의 비난이 거세지는 가운데 박근혜 대통령도 4년 전 청년취업활동수당을 추진했었다는 지적이 나오면서 여야가 진실 공방을 벌이고 있다. 

새정치민주연합 문재인 대표는 13일 오전 국회에서 진행된 확대간부회의에 참석해 "박근혜 대통령은 4년 전 한나라당 비상대책위원장을 할 때 청년취업활동수당 월 30만원 지급을 주장한 바 있다"고 제기했다. 

문 대표는 "우리 당의 청년 구직수당, 서울시의 청년수당, 성남시의 청년배당에 대한 새누리당의 막말이 도를 넘었다"며 "청년의 건강한 정신을 파괴하는 아편과 같다는 말까지 나왔다"고 비난했다. 

그는 "대통령이 되기 전과 된 후가 이렇게 다를 수 있느냐"며 "지금 청년실업은 국가재난상황으로 특단의 대책이 요구된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이에 새누리당이 '발끈'했다. 

이장우 대변인은 이날 오후 현안관련 브리핑을 통해 "거짓된 정보로 국민들을 호도하는 '거짓말 선동정치'를 멈추라"고 촉구했다. 

이 대변인은 "박 대통령이 서울시나 성남시의 청년수당과 똑같은 제도를 추진했었다고 하는 건 코끼리 다리만 만지고서 코끼리 전부를 이해했다고 믿는 것과 다를 바 없다"고 주장했다. 

그는 "박 대통령이 주장한 취업활동수당은 일명 '취업성공패키지'로 구직자들에게 단순히 수당만을 지원하는 것이 아니라 일을 통한 자립이 가능하도록 구체적인 구직활동이나 직업훈련 참여를 전제로 지원하는 종합취업지원제도"라고 설명했다. 

이 대변인은 "성남시처럼 아무 조건 없이 수당을 지급하거나 서울시 제도설계처럼 활동계획서 제출만을 조건으로 한 수당지급은 오히려 도덕적 해이만을 야기할 뿐"이라며 "구직활동도 하지 않으면서 취업관련 교육에도 참여하지 않는 니트족을 양산할 수 있다"고 비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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