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근혜 대통령은 11일 "사회보장위원회가 앞으로 늘 국민들의 입장에서 고민하고 노력하면서 사회보장 정책의 내실을 다져주시고, 지속가능한 국가 발전과 국민 행복을 이루어 나가는 복지정책의 구심점이 돼 주기를 바란다"고 말했다.
박 대통령은 이날 오전 청와대에서 제11차 사회보장위원회를 주재한 자리에서 "사회보장위원회의 활동에 따라서 우리나라 복지체계의 미래가 크게 달라진다고 해도 과언이 아니라고 생각한다"며 이같이 밝혔다.
사회보장위원회는 국무총리를 위원장으로 관계 장관과 전문가들이 참여하는 사회보장정책 관련 최고 심의기구다. 올해 제2기 위원회가 구성돼 활동 중으로 박 대통령이 사회보장위원회에 참석한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박 대통령은 "저는 대통령에 취임한 이후 본격적으로 이것을 실행에 옮겨왔다"며 "국민들이 생애 단계마다 겪는 그런 다양한 위험에 맞춰서 그때그때 필요한 서비스를 제공해 드리는 평생사회안전망 구축을 사회보장의 방향으로 삼고 다양한 사회보장 정책들을 그동안 추진해 왔다"고 말했다.
이어 영유아 보육 지원 확대. 4대 중증질환 보장, 기초연금 도입, 기초생활보장 제도의 맞춤형 급여 개편 등의 복지정책을 언급하면서 "아직 개선해야할 부분들이 적지 않지만 보다 두터운 사회보장 체계를 만들어가는 흐름을 만들어냈고, 국민과의 약속을 하나하나 실천에 옮기고 있다는 것에 의미가 있다고 생각한다"고 전했다.
박 대통령은 "이전까지 우리 복지제도는 중앙과 지자체 간, 또 각 부처와 부서 간에 칸막이를 높이 세우고 제각각 추진하는 경우가 많았다"며 "그러다보니 복지 지출은 계속 늘어나는데도 현장의 복지 체감도는 그만큼 늘어나지 않는 비효율성이 발생했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이런 복지정책의 중복과 누락을 조정 통합해서 사각지대를 해소하고, 긴 안목에서 사회보장 체계를 점검하고 발전시켜나가는 견인차가 바로 사회보장위원회"라고 강조했다.
박 대통령은 회의에 앞서 이날 유엔군 참전용사의 날을 기념해 1분간 묵념의 시간을 가진 것과 관련해 "벨기에 참전용사를 만나 식사를 하는 자리에서 한 가지 소원이 있다는 얘기를 들었다"며 "우리를 잊지 말아 달라는 얘기를 하셨다"고 언급했다.
박 대통령은 이어 "'은혜를 갚는다는 것은 그 은혜를 잊지 않는 것이다'라는 말이 있는데 잊지 않는다는 것이 바로 은혜를 갚는다는 그 말이 생각났다"면서 "오늘 우리가 이만큼 사회 보장 체계를 갖추면서 번영을 구가한 것도 그런 분들의 희생이 바탕이 됐다는 것을 항상 마음속에 새겨야 하지 않나 하는 생각을 해본다"고 덧붙였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