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근혜 대통령은 6일 여야에 "정치 논쟁과 당리당략을 떠나 오직 국민, 민생만 생각하는 마음으로 규제개혁 법안들을 하루속히 처리해 주시기를 부탁드린다"고 촉구했다.
박 대통령은 이날 오전 청와대에서 제4차 규제개혁장관회의 및 민관합동 규제개혁점검회의를 주재한 자리에서 모두발언을 통해 "여야가 일자리 걱정으로 하루하루를 보내고 있는 국민들을 진정으로 생각한다면 이제라도 그에 따른 책임을 보여줘야 한다고 생각한다"며 이같이 밝혔다.
박 대통령은 "현재 규제개혁과 관련된 많은 법안들이 국회에 계류가 돼 있는데 제대로 진행이 되지 않아서 앞이 보이지 않고 있다"며 "부디 국민과 민생을 위한다는 말이 허언이 되지를 않기를 바란다"고 강조했다.
이어 "이러한 법안들을 조속히 심사해서 통과시켜 주는 것이 19대 국회의 마지막 소임이라고 생각한다"며 "이번 정기 국회에서 처리되지 못한 법안들은 19대 국회 임기 만료와 함께 자동 폐기될 가능성이 높다"고 우려했다.
박 대통령은 또 "노동개혁이 청년들과 미래세대의 일자리 창출을 위한 것이라면 규제개혁은 우리의 미래 먹거리 창출을 위한 가장 효과적인 수단"이라며 "모든 공직자들은 규제개혁도 4대 개혁과 마찬가지로 우리 경제의 미래에 대해서는 더 이상 늦출 수 없는 시급한 과제라는 것을 명심해야 한다"고 주문했다.
그러면서 "그동안의 규제개혁 실적에 만족하지 말고 규제개혁 성과가 투자 활성화와 일자리 창출로 이어질 때까지 최선을 다해 주기를 바란다"고 덧붙였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