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근혜 대통령은 5일 "북한 핵을 해결하지 않고는 현상유지가 되는 것이 아니라 시간이 흐를수록 위협은 더 커지고 미래세대에 큰 짐을 안겨주게 될 것"이라고 말했다.
박 대통령은 이날 오전 청와대에서 제6차 통일준비위원회 회의를 주재한 자리에서 이같이 말하고 "따라서 우리가 북한 비핵화에 강한 의지를 갖고 국제사회의 협력을 이끌어내는데 외교적 역량을 집중해야 한다"고 밝혔다.
박 대통령은 "북한 당국이 9·19 공동성명, 2·29 합의를 비롯한 기존 합의를 지키고 비핵화 의지를 분명히 하면서 대화의 길로 나올 것을 다시 한번 촉구한다"며 통준위에 다각적인 노력을 주문했다.
또 "우리가 꿈꾸는 평화롭고 행복한 통일을 이루려면 우리의 주도적 노력과 함께 주변국가들과 국제사회의 적극적인 지지가 반드시 필요하다"면서 "미·중·일 등 주변국 뿐만 아니라 북한과 수교하며 협력관계를 맺고 있는 EU, 아세안 등의 국가에서도 주요 인사들이 참여해서 다각적인 협조를 받을 수 있도록 검토해 주기를 바란다"고 지시했다.
지난 8·25 남북합의와 관련해서는 "한반도의 70년 분단 역사를 마감하기 위해서 남북한의 동질성 확보를 위한 노력을 해 나가야 한다"며 "우리는 지난 8월 위기 상황에서 8·25 합의를 이끌어 냄으로써 대화를 통해 관계를 진전시켜 나갈 수 있다는 가능성을 확인했다"고 의미를 부여했다.
특히 박 대통령은 "민간 차원의 교류와 행사를 통해 더욱 가까워지고 마음을 나누면서 같은 민족의 정을 나눌 수 있는 기회를 넓혀야 한다"며 "최근 남북간 민간 교류가 역사와 문화, 체육을 비롯해서 삼림, 병충해 등 다양한 분야로 확대되고 있는데 이런 흐름이 더욱 확산될 수 있도록 당국 차원의 지원이 뒷받침 돼야 한다"고 당부했다.
박 대통령은 이어 "앞으로 남북간 합의를 통해서 남북교류협력사무소를 설치하고 이를 통해서 보건의료나 재난안전, 지하자원을 비롯해 남북 모두에게 이익이 되는 분야로 협력을 확대해 나가기를 기대한다"며 "8·25 합의에서 밝힌대로 남과 북의 상호 관심사와 한반도의 미래를 위한 논의들을 하루 속히 시작할 수 있기를 기대한다"고 전했다.
◇"역사 가치관 없으면 통일 되더라도 사상적 지배 받아"
박 대통령은 통일의 선결조건으로 올바른 국가정체성과 역사관을 내세우면서 역사교과서 국정화에 대한 당위성도 강조했다.
박 대통령은 "통일을 앞두고 있는 우리에게 매우 중요한 것은 우리나라에 대한 강한 자긍심과 역사에 대한 뚜렷한 가치관"이라며 "이것이 선행되지 않으면 통일이 되기도 어렵고 통일이 돼도 우리의 정신은 큰 혼란을 겪게 되고 중심을 잡지 못하는, 그래서 결국 사상적으로 지배를 받게 되는 기막힌 상황이 발생할 수도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그러면서 "앞으로 통준위에서도 이런 것을 잘 이해하시고, 우리나라에 대한 자긍심과 확고한 국가관을 갖도록 하는 것이 통일의 시작이라고 생각하시고 노력해 주시기를 바란다"고 당부했다.
이는 역사 교과서를 바로 잡지 않는다면 이념적 편향성으로 인해 통일에도 지장이 초래될 수 있기 때문에 반드시 국정화를 관철하겠다는 의미로 풀이된다.
◇"동북아개발銀, 미·중·일·러 호응 노력해야"
이날 회의에서 정종욱 민간 부위원장은 위원회가 제안했던 의제들의 추진현황을, 홍용표 통일부 장관 겸 정부 부위원장은 올해 통일준비 중점과제의 추진실적과 개선방향을 보고했다.
이어 '평화통일외교 종합 추진전략과 남북관계 발전 제도화 방안', '통일준비를 위한 향후 과제' 등 2개 주제를 놓고 토론이 진행됐다. 토론회에서는 ▲평화통일외교 종합 추진전략 ▲8·25합의 이후 남북관계 발전 제도화 방안 ▲지속가능한 개발협력 확대와 전문인력 역량강화 방안 ▲북한 내수산업 활성화를 위한 남북 경제협력 방안 ▲동북아개발은행 설립·활용방안 등이 보고됐다.
박 대통령은 토론회에서 최근 정상외교에서의 북핵문제 협의 결과를 설명한 뒤 "북핵 문제의 시급성에 대한 인식을 토대로 적극적인 해결노력을 기울여야 한다"며 북한의 '진정성'이 북핵 문제 해결에 있어 매우 중요하다는 점을 강조했다고 김규현 청와대 외교안보수석은 전했다.
이산가족과 관련해서는 "전면적 생사확인을 북측에 제기했지만 북측이 아직 준비가 안돼 이뤄지지 않고 있다"며 "이산가족들의 고령화를 감안해 이산가족문제의 근본적 해결과제가 조속히 해결될 수 있도록 해야 한다"북면서 측의 호응을 촉구했다.
동북아개발은행과 관련해서는 "아시아인프라투자은행(AIIB), 아시아개발은행(ADB) 등과 겹치는 것이 아니라 이들 기구의 관심이 부족한 동북아 지역에 특화된 개발은행"이라며 "우리는 동북아개발은행 구상의 차별성을 부각시키고, 미·중·일·러·몽골 등 관련국들에게 참여시 어떤 도움이 되는지 등에 대한 논리를 정교하게 개발해 이들 국가의 호응을 얻도록 노력해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박 대통령은 "이를 위해 통준위를 중심으로 소요 자금규모 연구와 한반도를 넘어선 동북아지역 발전 프로젝트를 창의적으로 발굴해 달라"며 "동북아개발은행이 국제사회로부터의 통일공감대 확산의 첫 번째 결과물이 되기를 기대한다"고 전했다.
남북 간 개발협력 확대와 관련해서는 복합농촌단지 조성, 모자보건 사업 추진 필요성을 강조하고 "특히 영유아와 청소년의 영양·건강 증진 등 북한 주민의 삶에 실질적으로 도움을 줄 수 있는 방향으로 추진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박 대통령은 마무리 발언에서 "통일에 대한 우리의 목표가 크고 간절할수록 그 준비는 더욱 철저해야 한다"며 "통일을 향한 작은 실천부터 꾸준히 모아 나간다는 자세로 창의적, 실천적 방안 제시에 최선을 다해달라"고 당부했다.
한편 이날 회의에 참석한 김정훈 새누리당 정책위의장은 통일준비를 위해 여야가 참여하는 국회협의체 운영을 활발히 할 수 있도록 하고, 필요한 입법과제를 국회 차원에서 적극 지원하겠다는 입장을 밝혔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