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치



'국정화 예비비' 거짓말 논란…예산심사 사흘째 '공전'

국회는 30일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전체회의를 열어 386조7000억원 규모의 내년도 예산안을 심사하기 위한 논의를 시작했지만 국정화 예비비 문제로 사흘째 난항을 겪고 있다. 

새정치민주연합 김영록 의원은 이날 회의 직후 의사진행발언을 신청해 "정부가 예비비 제출 전례가 없다며 자료제출을 거부하지 않았느냐"며 "그런데 정부 사이트에 들어가니 다른 예비비 자료와 세부내역이 공개돼있더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새누리당 김용남 의원은 "같은 문제를 일주일 내내 반복하고 있는 상황"이라며 "2007년 노무현 정부 당시 청와대가 기자실 통폐합을 하면서 확정고시가 나기 전에 예비비를 책정해 공사를 하지 않았느냐"고 맞받았다.

최경환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이에 대해 "예비비는 국민들에게 널리 알릴 필요가 있을 경우 임의적으로 알린다"며 "다만 행정부와 국회 사이의 자료요구 형태로 준 적은 없다"고 해명했다. 

최 부총리는 "이건 어디까지나 생산 부서가 결정하는 것"이라며 "기재부가 자료를 총괄적으로 주고말고 할 문제가 아니다"라고 덧붙였다.

야당 간사인 새정치연합 안민석 의원은 "(최 부총리) 본인이 거짓말한 것 아니냐"며 "역대 정부에서 예비비를 공개한 적이 한 번도 없다고 하지 않았느냐. 거짓말에 대해 사과하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안 의원은 "부총리! 그런 자세로 국회에 임하면 안 된다. 거짓말을 하고…"라며 "사과하고, 자료를 달라"고 강조했다.

안 의원의 발언에 새누리당 의원들이 고성을 지르며 항의에 나섰고, 김재경 위원장(새누리당)은 "회의 진행을 위해 여야 간사는 앞으로 나와달라"고 발혔다.

위원장과 여야 간사는 논의 끝에 정부에 입장을 전달하고, 이를 기다리는 동안 회의를 이어가기로 결정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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