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근혜 대통령은 27일 "공무원연금개혁을 통한 재정절감에 이어 인사제도의 개혁을 통해 공직사회의 효율성과 생산성을 더욱 높여 나갈 것"이라고 말했다.박 대통령은 이날 오전 국회 본회의장에서 가진 2016년도 예산안 시정연설을 통해 "공공부문 개혁도 고삐를 늦추지 않아야 한다"며 이같이 밝혔다.
박 대통령은 "기초가 튼튼한 경제를 만들기 위해서는 비정상적 제도와 관행 등을 바로잡고 사회안전망을 확충하는 노력이 지속돼야 한다"며 "공공부문의 수지 흑자가 지속되도록 부채감축과 방만 경영의 개선 노력을 지속하는 한편, 316개 공공기관 전체가 임금피크제 도입을 완료하도록 적극적으로 독려할 것"이라고 설명했다.
이어 "국민안전을 위한 대책들도 차질없이 추진하기 위해 내년도 예산에 14조8000억원을 투입할 계획"이라며 "대형·특수재난에 대한 예방투자를 확대하고, 메르스와 같은 신종 감염병에 더 이상 불안해하는 일이 없도록 물적 투자를 확대하는 한편, 긴급상황실을 신설하고 관리체계를 보강해 우리의 국가방역체계를 반드시 선진국 수준으로 올려놓겠다"고 약속했다.
박 대통령은 또 "든든한 사회안전망 구축은 민생안정은 물론이고 경제의 재도약을 위해 반드시 필요한 과제"라며 "정부는 내년에도 전체예산의 30% 이상을 복지 분야에 투자해서 취약계층의 소득을 안정시키고 생계비 부담을 완화해 드리는 동시에 이들이 다시 사회 발전에 기여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하는 데 힘을 쏟을 것"이라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기초생활보장 4인 가족의 최대 생계급여액을 금년보다 21% 증가한 127만원으로 인상하고 희망키움통장, 내일키움통장을 통한 자산형성도 지원할 계획"이라며 "실직자들의 신속한 재취업을 도울 수 있도록 일자리와 복지서비스를 원스톱으로 제공하는 고용복지 플러스센터도 계속 확대해서 2017년까지 100개소를 설립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