황교안 총리는 22일 "고용사정의 어려움이 예상되는 업종을 고용위기업종(가칭)으로 지정·관리하는 시스템을 도입하고, 해당 위기업종 근로자들의 이직·전직 등 고용조정과 재취업을 확대 지원하겠다"고 말했다. 황 총리는 이날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제73회 국가정책조정회의 모두발언을 통해 이 같이 말하고 "필요한 분야의 구조조정은 적기에 추진하되, 이에 수반되는 고용불안 문제 등에 선제적으로 대비하고 새로운 산업으로의 인재재배치를 지원해야 한다"고 밝혔다.
황 총리는 "최근 내수경기 회복세에 따라 청년실업률이 7%대로 하락하는 등 고용지표는 다소 호전되고 있으나 청년들이 체감하는 취업의 어려움은 여전히 지속되고 있다"면서 "정부는 경제 활성화와 일자리 창출 노력이 실질적인 성과로 이어질 수 있도록 모든 역량을 집중해야 한다"고 말했다.
이어 "각 부처는 현재 추진 중인 일자리 지원사업의 실효성을 점검하고, 국민 체감도를 높일 수 있는 방안을 강구해 달라"며 "특히 각 부처에 흩어져 있는 일자리 지원사업의 연계성을 강화해서 시너지효과를 낼 수 있도록 지혜를 모아주기 바란다"고 당부했다.
'고용위기업종(가칭)' 근로자 지원대책과 관련해서는 구조조정의 필요성을 언급했다.
황 총리는 "경제활력 제고를 위해 공급과잉 등 산업 차원에서 경쟁력이 저하된 업종에 대한 구조조정이 필요하나, 그동안 지역경제와 고용에 미치는 영향 등을 우려해 지연되는 경우가 있었다"고 말했다.
황 총리는 근로자 지원대책 내용을 설명한 뒤 "관계 부처는 이번 대책이 구조조정 과정에서 노동시장의 완충역할을 할 수 있도록 추진에 만전을 기해 달라"면서 "지역경제, 사회안전망 등 다른 분야에서도 상시적 구조조정에 사전 대비할 수 있는 방안을 강구해 주시길 당부 드린다"고 덧붙였다.
낚시어선 안전관리 개선대책과 관련해서는 "세월호 사고 이후 선박안전사고 예방을 위한 많은 노력에도 불구하고, 지난 9월 돌고래호 전복사고로 인명피해가 발생했다"며 "이번 사고를 계기로 연간 200만명 이상이 이용하는 낚시어선의 안전관리 미비점을 점검·분석해 보고, 승객 안전에 최우선을 둔 대책을 마련했다"고 밝혔다.
그는 "돌고래호 사고"를 계기로 안전 사각지대에 대한 경각심과 현장의 안전 실천 중요성에 대해 소중한 교훈을 얻었다고 생각한다"면서 "관계 부처가 긴밀히 협조해서 낚시어선 안전관리 시스템이 조속히 정착될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시기 바란다"고 강조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