새정치민주연합은 국무회의에서 국정 교과서 개발 예산 44억원이 예비비로 의결된 사실이 뒤늦게 드러난 것과 관련, '예산 심사 보이콧' 가능성을 시사했다. 새정치연합은 20일 원내대책회의를 열어 예비비 의결에 따른 대응방안을 논의키로 했다고 야당 예산결산특위 간사인 안민석 의원이 전했다.
안 의원은 이날 KBS라디오 '안녕하십니까 홍지명입니다'에 출연, "장관이 몇 차례 국회에서 위증한 부분을 넘어가고 다음 페이지인 예산을 할 수가 없다"며 "정상적인 예산 국회일정을 장담할 수 없는 상황이 돼 안타깝다"고 말했다.
그는 "지난주에도 정부가 국회에 와서 교육부의 예산설명회를 했는데 정부에서 나온 국장과 과장이 '아직 결정된 것이 아무 것도 없다'고 했다"며 "이미 다 의결을 한 상태에서 '규모를 어떻게 해야 할지 계산하고 있고, 예비비를 할지 본예산을 할지 결정된 게 없다'고 했다"고 질타했다.
그는 이어 "정부의 공무원이 국회에 와서 이렇게 거짓말을 한다는 것은 있을 수가 없는 일"이라며 "지금 아주 위험한 상황"이라고 강조했다.
안 의원은 "장관 역시 지난 9일 교육문화체육관광위원회 국정감사에서 '국정교과서 할 것이냐, 안 할 것이냐'는 질문을 받고 하루종일 '결정된 게 없고 국정감사 끝나고 난 다음에 결정할 것'이라고 했다"며 "이미 예비비로 예산을 한다는 것까지도 진행을 하고 있었던 것으로, 국회에서 공식적인 위증을 한 것"이라고 비난했다.
그는 "교과서 예산처럼 본 예산에서 지출해야 될 예산을 예비비에서 쓴 전례는 아마 거의 없을 것"이라며 "(위증이라는) 새로운 변수가 발생한 것이기 때문에 새로운 논의가 있을 것"이라고 강조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