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가 이번 주부터 내년도 예산안을 놓고 본격 논의에 들어간다.그러나 여야가 역사교과서 국정화 추진을 놓고 극한 대립을 이어가고 있어 올해 예산안 심사 또한 상당한 진통이 예상된다.
국회 환경노동위원회와 산업통상자원위원회, 외교통일위원회, 교육문화체육관광위원회, 국방위원회, 정무위원회는 19일 전체회의를 열고 각 소관부처의 2016 회계연도 예산안을 심사한다.
예산결산특별위원회는 오는 26일 새해 예산안에 대한 공청회를, 28~30일 황교안 국무총리·최경환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을 상대로 종합정책질의를 할 예정이다.
예결특위는 내달 2일부터 나흘 간은 경제부처와 비경제부처로 나눠 부별심사를 진행한 후 내년도 예산안을 소위로 넘겨 심사할 예정이다.
새해 예산안은 늦어도 11월30일까지 예결특위 의결을 마쳐야 하지만 여야의 '역사교과서 국정화' 충돌로 예산안이 제 때에 처리될지는 미지수다.
새정치민주연합은 새 역사교과서 발행 체제 도입에 들어갈 100억원의 교육부 예산에 대해 '단 한 푼도 인정하지 않겠다'고 선전포고한 상황이고, 정부와 새누리당은 국정 교과서 집필에 필요한 예산을 야당이 심사 거부할 경우, 본예산 대신 예비비로 편성하는 방안을 검토 중이다.
새정치연합은 전날에도 "정부·여당이 새 역사교과서 발행 체제 도입을 위해 100억원의 예산을 세워놓았는데 우리 당은 이를 받아들일 수 없다"고 밝혔고, 새누리당은 "야당이 이번 정기국회에서도 법안처리와 국가의 살림살이인 예산안 심사에 역사교과서를 연계한다면 국민은 절대 용서하지 않을 것"이라고 경고했다.
따라서 최근 역사교과서 논쟁이 모든 정치 이슈를 빨아들인 것처럼 이번 예산 정국도 결국은 '역사전쟁'의 또 다른 전선이 돼 파행을 겪을 가능성이 크다.
국가 재정건정성 문제도 예산안 심사 뇌관 중 하나다. 정부가 제출한 내년 예산안은 국내총생산(GDP) 대비 국가채무비율을 40.1%까지 높이는 것으로, 처음 40%를 넘어 사상 최고치가 될 것으로 예상된다. 야당은 이 부분을 집중 추궁할 것으로 보인다.
새정치연합은 이런 상황을 정부의 부자 감세로 인한 세수 결손이 원인이라고 판단하고 있다. 따라서 야권은 재벌 대기업에 대한 법인세 정상화를 세입확충안 카드로 들고나올 것으로 예측돼 이 부분에서도 여당과의 충돌이 불가피하다.
